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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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40건 · 19/13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01 재건축 중 다른 주택 양도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양도하는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완성 전 다른 주택의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며,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경우이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
902 연접 지역 거주 시 자경농지 감면되나?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연접 시 ・ 군 ・ 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 ・ 군 ・ 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시ㆍ군ㆍ구 거주가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2
903 국외근무로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006.2.9. 당시 이미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904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별도세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05.12.31.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4
905 신축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의 감면에는 취득기간, 사용승인, 5년 이내 양도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
906 취학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해 보유ㆍ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의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초일을 산입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7
907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와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중과 제외는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
908 근무 사유가 해소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세대전원의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ㆍ군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909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중과와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의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비과세가 안 된다. 2007.1.1. 이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
910 읍·면지역 저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에는 포함되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및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서는 제외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는 포함된다. 중과 주택 수는 지역과 기준시가로 판정하고 비과세는 국내 1주택 보유 등 정해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
911 8년 직접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
912 재건축주택 완공일에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년 이상 2주택을 중복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완공된 후 재건축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완공된 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새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주택을 2년간 중복 보유하다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
913 재건축입주권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어느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되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
914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비과세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순서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같은 날 취득·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
915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주택도 감면되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
916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주택 요건과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
917 세대전원 출국 전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사유로 비거주자가 되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25
918 국외근무로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2
919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귀국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출국 후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한 뒤 일부가 재입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계속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특례는 세대전원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0
920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2006.02.0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 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포함)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과 일부 세대원만 출국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9
921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과천,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 재건축기간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2
922 철거 전 사용기간도 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에 넣나?
입주권의 비과세 판정시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날(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에도 기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8
923 신축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나?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고 다른 거주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6
924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농지대토의 감면 적용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군 제외)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적용 제외 지역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6
925 같은 읍·면의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요?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같은 읍·면 또는 연접 지역이면 제외된다. 취득기간 중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8
926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며 구체적 면적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5
927 실제 거주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에 사용한다면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한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8
928 지역별 1세대 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기본 보유요건과 특정 지역의 추가 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원칙적인 비과세 대상이다. 서울·과천 및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0
929 자경농지 감면과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연접지역 포함)안의 지역에서 직접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자산 취득시기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8년 직접 경작 등은 사실판단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나 신고방법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7
930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외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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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기준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8
932 취학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7
933 농어촌주택 특례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와 2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주택 중과세율은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지만 시행령상 해당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4
934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주택의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7
935 자경농지 감면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의 시・군・구(연접지역 포함)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이상 자경한 경우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가산세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2
936 회사 이전일에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회사 이전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으로 보유·거주요건을 못 채운 주택의 비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사유발생일에는 회사 이전일 등이 포함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0
937 겸용주택과 무허가 주거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과 무허가 주거건물을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건물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0
938 소유자가 일시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주택의 소유자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함으로써 양도주택이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아도 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 전부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를 포함한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해당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4
939 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축주택 감면 규정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적용 순서 및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여야 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4
940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을 종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9
941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주택 소유자와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4
942 관리처분된 재건축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된 주택의 재건축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8
943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지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촌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8
944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기준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재촌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5
945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 중인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1
946 재건축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재건축기간을 포함하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하고 입주권은 종전 부동산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입주권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종기는 그 입주권의 양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67
947 근무 때문에 양도한 주택도 1년 거주해야 하나?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하는 주택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9
948 재건축입주권 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고 기존주택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외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와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1
949 재건축 중 1년 거주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0
950 일부 세대원만 해외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근무로 인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출국한 경우 해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어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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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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