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1
본점 일괄계약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운송계약을 일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점 명의 차량으로 운송하면 본점이 공급장소이고, 주선·보관용역은 실제 공급 사업장이 교부한다. 화물운송용역과 운송주선 및 창고보관업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9,102
담보부채권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채권의 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의 매매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수입하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9,103
게임장 지급 상품권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장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게임기 이용대가는 과세되며 게임의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9,104
2000년 12월 이전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부가가치세 - 200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이전에 공급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105
과세사업용 수입 선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도인지는 선박의 용도와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6
사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내 사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의 등록 정정 방법을 묻는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부가가치세 납세지에 관한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107
면세포기 재화를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처리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108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 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계약내용, 양도 당시 현황과 양도·양수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9
쇼핑몰 e-money 거래는 과세되는가?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 포인트를 적립해 준 후에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e-money 지급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해당 거래의 과세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았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거래 계약내용과 현금지급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110
매수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대금의 계약금과 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취소 방법을 물었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만 사실과 다른 잔금 세금계산서는 매수자를 바꾸어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9,111
중소기업 박람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박람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서 및 박람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관련 박람회가 면세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인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면세행사인지는 사업계획서와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행사 규정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12
같은 사업장에 다른 법인도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기존 법인사업장에 동일업종으로 다른 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사업장과 같은 장소·업종으로 다른 법인이 신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임대현황·업종·종업원 구성 등을 조사해 확인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3
외국법인 제공 사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대금 수령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9,114
시공사가 보전한 분양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분양가액 5% 할인 액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의 5% 할인액을 시공사로부터 보전받을 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공사 보전액의 해당 여부는 사전약정과 공급조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5
토지보상비 납입대행금도 부가세 과표에 넣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보상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비 등의 납입대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과 무관하게 별도 구분해 단순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 대가관계 여부와 해당 사실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9,116
위탁관리 과세표준에 어떤 대가가 포함되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관리용역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위탁수수료·노무비·제부대비용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117
질권 설정 임대보증금도 세무신고해야 하나?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계약내용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는 임대차내용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봄
부가가치세 - 200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세무신고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보증금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령 후 별도 약정에 따른 질권 설정은 부동산 임대차내용과 별개의 사항이다.
9,118
면세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수정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범위는 첨부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9,119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0
부동산 시행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여부에 따라 공급시기를 달리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시행업자가 부동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와 사용·수익 시점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12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때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지만 그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2
영세율 적용 시 어떤 첨부서류를 내야 하나?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3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하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124
국외 소재 컨테이너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외국인도 수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국외 소재 컨테이너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이나 외국인도 수출 등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125
전시용 승용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동차의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관이나 사설박물관이 구입한 전시용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순수하게 전시용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실상 전시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영업용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26
공급 한 달 뒤 발행한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한 달 뒤 대금을 카드로 받고 전표를 발행한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시기 이후 한 달이 되는 날 발행한 카드전표에는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액공제는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27
전기 매입분을 당기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당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당기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당기 공급가액에는 100분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 기재한 전기 공급가액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28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129
매수자 지위를 재양도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갑이 을과 건물매도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받은 후, 을이 병에게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병에게 변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매수자가 관련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 공급자인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을·병이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9,130
지점 매출채권 대손세액을 본사가 공제받나?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한 후 동 지점을 폐지한 경우로서 지점의 매출채권이 대손확정 되는 경우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지점의 매출채권이 대손확정된 경우 본사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한 후 그 지점을 폐지한 경우다.
9,131
부녀회의 장터 수익을 공익에 써도 과세되는가? 아파트 부녀회가 장터제공 수익금액 등을 아파트 도색비용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시 장터제공 수익금액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녀회가 장터제공 수익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장터제공 수익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132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해도 안분계산해야 하나?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골프장 건설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골프장 건설의 매입세액 귀속이 분명할 때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귀속을 구분할 수 없거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3
사업시행자 공급 도시철도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5.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환승시설용역만 제공하면 제외되며 도시철도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등은 거래와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4
외국인도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 수출 등은 영세율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급 및 외국인도 등 수출방식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진 해당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135
부가세 별도 약정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한 과세 거래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대금영수시기와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36
보험 관련 분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분석원 등 분석업체가 사단법인 ○○협회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석업체가 사단법인 협회에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보험업인지 물었다. 해당 분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중개·대리나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보험계리·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37
폐지 전 철거한 자산은 잔존재화인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 사업장의 건물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 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폐지 전 철거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잔존재화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폐지 전에 폐기처분한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지만 실제 처분 시점은 사실판단한다. 토지 양도를 위한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38
외국사업자 지정 국내업체 납품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국내지정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국외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납품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관련 조세법령과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139
구청의 가로청소 위탁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청소용역 대행사업자가 구청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받는 청소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 사업자가 구청에서 받는 가로청소 위탁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40
협회의 해양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어항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해양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정부 등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이나 위탁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제시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41
해외 생산 재화를 수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계약과 대가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등은 영세율 대상이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여부는 산업자원부(무역정책과)의 판단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생산한 재화를 다른 법인이 수입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진 일정한 수출은 영세율 대상이다.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142
항공기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그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이나 직접재료비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부분품과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관세가 감면되는 항공기 부분품은 면제되지만 부분품이 아닌 직접재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3
영세율과 과세 기자재의 계산서는 따로 발급하나? 축산업용 기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급이기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자돈사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 200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기자재와 영세율이 아닌 축산업용 기자재를 함께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영의 세율 적용분과 100분의 10 세율 적용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해야 한다. 함께 공급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구분한다.
9,144
위탁판매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위탁판매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위탁판매할 재화를 수탁자에게 맡기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실제 위탁판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5
임대한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후 주거용 임대 시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확인되면 면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2003.2.18. 이후 개시한 사업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46
소매포장하지 않은 홍차와 우롱차는 면세되나? 관세율표상 ‘차류’에 해당하는 홍차와 반발효차(우롱차)로서 ‘소매포장하지 아니한 것’은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므로 면세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신고한 반발효차와 홍차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차류이면서 소매포장하지 않은 홍차와 우롱차는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면제된다. 해당 차류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147
냉동·포장한 삼계탕 재료는 면세되는가? 삼계탕용 닭과 인삼, 찹쌀, 대추, 마늘 등을 함께 단순 포장하여 급속 동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과 삼계탕 재료를 냉동·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공급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식용 닭 절단육과 생닭·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냉동·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8
수입·판매하는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무연탄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연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제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9
추가 설계용역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상업용 건물의 분양 공급에 있어서 기본설계 외 분양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 분양계약 외에 받은 추가 설계용역비가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분양계약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를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150
무상사용권을 얻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