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매출채권 대손세액을 본사가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0회신일 2005.10.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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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점 매출채권 대손세액을 본사가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31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지한 지점의 매출채권이 대손확정된 경우 본사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한 후 그 지점을 폐지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했다. 이후 그 지점을 폐지했고 지점의 매출채권이 대손확정됐다.

질의요지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한 후 동 지점을 폐지한 경우로서 지점의 매출채권이 대손확정 되는 경우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41, 1997.08.09. 및 서면3팀-773, 2004.04.20.)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범위.

회답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한 후 그 지점을 폐지한 경우로서 지점의 매출채권이 대손확정되는 경우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841(1997.08.09.) 및 서면3팀-773(2004.04.2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41 행사 대행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0 (2005.10.31 회신), "지점 매출채권 대손세액을 본사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74)
원 제목: 지점 매출채권을 본점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