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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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3,38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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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와 그중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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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미등기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주택으로 보지만,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며 일시적 2주택에는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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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위 기존주택과 불하받은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된 새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주택이 해당 시행령의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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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시유지 매수 후 재개발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한 뒤 새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새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이 해당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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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입주권 완공으로 된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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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감면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때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의 감면은 계약·계약금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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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비과세에는 보유·거주 요건이 적용되고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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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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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대체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 기한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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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에는 과세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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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다주택 중과 관련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며 2007.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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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근무상 이사한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조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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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상속주택에서 바뀐 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비과세 대상 기존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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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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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상속·매매 등 실제 원인별로 정하며 실제 취득원인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은 요건 아래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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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국을 예정하고 취득한 국내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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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현지이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자의 국내 1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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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해외이주 후 양도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종전 규정에 관한 경과조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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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 취득·거주, 완성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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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배우자 취학으로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취학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 국내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으로 출국해 2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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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농어촌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취득기간 중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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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해외이주 후 2년 내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당시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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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유학 중단 후 재개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학업을 중단·재개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현지 결혼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후 다시 시작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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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을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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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순서를 묻는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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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승계취득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비과세 판정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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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수용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사업지역 토지 등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토지 등은 기준일 2년 전 취득해 2009.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지급 방식별 감면율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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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상속주택 두 유형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일반상속주택 및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처가 장모와 장인으로부터 각각 일반상속주택과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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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재개발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공 후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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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기준을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시행령의 해외이주 관련 비과세 특례 규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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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공동상속 2주택 보유 시 다른 집은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 2채와 단독 매입 주택을 보유하다 단독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으로 매입한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공동상속 2주택과 단독 매입 1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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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무허가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1주택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멸실 후 2년간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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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의 해외근무 출국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해외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2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별도세대 구성과 독립 생계 여부 및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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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1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 및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이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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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1년 후 양도에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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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출국 전 주택 양도도 국외근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국 전 양도에는 특례가 없고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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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시장개선사업 협의매수도 주택 비과세 특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협의 매수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매수한 해당 주택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협의 매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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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상속·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묻는다. 동일세대원 관계라면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그 밖에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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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재입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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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질의 주택이 실제 주거용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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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무허가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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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완성일 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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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합중국군대 군무원 등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되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의 신고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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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1년이 지나면 별도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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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에 비과세·중과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 외 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본다. 등록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하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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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근무상 출국 후 2년 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로 출국해 2년 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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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배우자 증여 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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