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1
외국법인이 보상한 손실액은 비과세소득인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이나 월정급여액의 100분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상한 손실액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내지점의 손금 계산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국내원천소득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라는 범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02
전별금과 상조회비는 소득·세액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 공제금 등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와 공제금이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들 금액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8,703
월급 49만6천원일 때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식사만을 제공하는 경우 월정액 급여가 496,000원인 경우 제공한 식시가 월간 36,000원인 경우 모두 비과세 되며, 식사대만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식사대가 월간 36,000원이고, 이를 포함하지 않은 월정 급
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 급여가 496,000원인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 가의 36,000원은 전액 비과세이나, 질의 나의 식사대 36,000원은 결국 전액 과세소득이 된다. 질의 나는 6,000원을 과세소득에 넣으면 월정 급여가 502,000원으로 변경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8,704
중도 해지한 재형저축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형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재형저축세액 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때에는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보험료공제 대상이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낸 의료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액 상당액을 저축기관에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며, 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재형저축은 공제액 상당액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고 의료보험료는 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5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은 세액공제되나? 주택을 취득, 임차,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월정액 급여가 60만 원이하로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소득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의 세액공제와 비과세 주휴수당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직전월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상환액의 10%를 연 15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장기주택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률 시행령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법률 시행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8,706
신축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소득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8,707
시급자의 주휴수당에도 급여 규정이 적용되나? 시급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을 때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등에 복지후생적 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급 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된 주휴수당 등을 받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산 수당이 주휴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8
결정한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부과·징수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09
1969년 8월 4일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인가? 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직계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0
사용자 부담 의료보험료도 공제되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보험료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 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1조의2에 따른 보험료 공제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8,711
광산수당과 휴가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갱수당, 발파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광산에서 실제로 육체노동에 종사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월차,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갱·발파·야간근로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광산 수당은 실제 육체노동 근로자의 급여이며 휴가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이다.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2
직계비속에게 쓴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면 의료비공제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의료비이고 같은 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3
매립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 판매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전체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보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14
주택자금 세액공제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
소득세 - 198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을 다음 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1264.64-4348, 1983.12.22 회신문이 제시됐다.
8,715
현물 식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와 음식물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되고, 5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과세된다.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8,716
법정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ㆍ생리휴가ㆍ월차ㆍ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중 합계액으로 연 100만원까지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과는 별도로 유급휴일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8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주휴일 등과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의 임금·수당·개근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 근로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별도 유급휴일 수당 등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주휴일·생리휴가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추가로 받은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7
장기주택자금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고, 주택취득일 직전 월의 월정급여 60만 원이하인 자가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와 급여 요건 및 동원직장 급여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장기주택자금 여부는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월정급여 60만원 이하인 자의 대출만 공제된다.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18
근로자 수당의 복지후생급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이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89.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소득22601-999 회신문에 있으나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719
1969년 6월생은 20세 이하 부양가족인가? 1969년 06월 16일생 자녀는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9년 6월 16일생 자녀가 20세 이하 공제대상 부양가족인지 물었다. 해당 자녀는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20
학교 직원 상조회비는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가? 상조회비는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직원 상조회에 낸 상조회비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조회비는 기부금 특별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1
장애인 부양가족공제에 연령 제한이 있나?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공제대상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동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직계존속 중의 1인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령 제한과 한 직계존속의 요건이 다른 직계존속에게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제대상장애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한 직계존속의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다른 직계존속의 연령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8,722
임원도 복지후생 급여 비과세 대상인가?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이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관한 비과세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은 해당 비과세 규정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 검토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723
법 시행 전 차입한 주택자금도 세액공제되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법 시행 후에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자는 1987.12월의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가 60만원이하인자 중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시행 후 상환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자를 물었다. 1987.12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 중 무주택자 등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4
토요일 근무수당은 과세 근로소득인가? 토요일 오전근무 실시 하에서 오후에 근무함으로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특근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요일에 한번은 정상8시간 근무하고 다음번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할 경우 휴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요일 오후 특근수당과 휴무 토요일 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오후 특근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며, 휴무일 근무수당은 휴일 규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토요일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일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5
출퇴근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6
부양가족의 지역의료보험료도 공제되나?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란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인 형제·자매의 지역조합의료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대상 보험료는 근로소득자가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7
유급휴가일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유급휴가기간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소득세 - 1989.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은 수당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541, 1989.07.11.이다.
8,728
외국 학교에 낸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외국의 학교에 납입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초·중·고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외국 학교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9
대학생 자녀 학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대학생 자녀의 학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거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학생 자녀의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30
공사에 이체된 퇴직연금일시금은 비과세인가? 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 중 공무원연금 특별회계에서 공사에 이체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상당액은 비과세소득인 것임
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 특별회계에서 공사로 이체되는 퇴직연금일시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731
체력단련비와 효도수당은 비과세인가?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력단련비, 효도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89)’ 책자를 참조
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급식비와 각종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력단련비와 효도수당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는 안내 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8,732
주택 마련 저축액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한 금액은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8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대출 없이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히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8,733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
소득세 소득세법 198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묻는다. 무신고·과소신고 산출세액과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각각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신고 여부는 소득금액을, 납부 여부는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4
선납한 보험료는 어느 해에 공제받는가? 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해에 연 24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를 미리 납입했을 때 어느 해의 보험료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해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연 24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8,735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
소득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해당 단체에 관하여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통칙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없어 추가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8,736
식사대·경축수당·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3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국가경축일 등에 지급받는 ‘경축수당’은 소득세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식사·식사대와 경축수당 및 유급휴일 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되고 경축수당은 과세되며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식사 관련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와 월 3만원 이하 식사대 등의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37
외국인학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감독청(문교부)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61조의4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독청인 문교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22601-3273, 1989.09.02.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738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주휴,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
소득세 - 198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월차·연차유급 휴가일에 받은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과 원천징수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수당별 비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법적 근거가 수록되지 않았다.
8,739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주휴,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
소득세 근로기준법 198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의 근로수당과 공휴일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유급휴가일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일과 별도로 정한 월력상 공휴일은 법정 주휴일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0
급식비는 비과세되고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삼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급식비의 비과세 여부와 연말정산상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식사·음식물 또는 월 삼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1
외국인 기술자의 사택비는 근로소득인가? 사택관리비와 사택임차료는 주택수당 등으로 보아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
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제공받는 사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국이22601-208과 외인1264-2606이다.
8,742
무보수 국가시험 위원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계법령이란 그 국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법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시험의 무보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계법령은 해당 국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법령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3
농지대체조성비는 공과금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사업자가 농지의 전용에 따라 납부하는 농지대체조성비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소득세 - 198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전용에 따라 납부한 농지대체조성비가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대체조성비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사업자의 수익자부담금으로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한 비용이라는 점에 따른다.
8,744
외국인 학교는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8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학교가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법인22601-3273, 1989.09.01.이다.
8,745
장애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공제를 받을 때 장애자 증명서 사본을 진단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자공제를 받으려면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6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주된 사업장은 어디인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때 주된 국내사업장은 납세관리인이 사업장을 납세지로 정부에 신고한 장소 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장소로 하며, 주된 국내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
소득세 소득세법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주된 국내사업장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납세관리인 또는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정부에 신고한 장소를 주된 국내사업장으로 한다. 신고 장소로 판단할 수 없으면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7
부동산 거래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상속등기의 착오로 인하여 경정등기 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조사결과 당해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8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소득을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할지 물었다. 과세소득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매매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8,748
국내사업장 손금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상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이 추계 결정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급여 중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이 추계결정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9
주휴·생리·연월차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비과세되는 수당 등은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등을 합하여 연 1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2830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6.09.16자 법인22601-2830이다.
8,750
무보수 국가시험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를 받지 않는 국가시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 국가시험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