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1
완전감자 주식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조치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주식의 무상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무상소각으로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하고 출자전환 신주 취득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이유다.
8,252
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 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과 지하 정화조 교체비의 처리를 물었다. 복합구조 건물은 주된 구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철골조이면 구분 4를 적용한다. 지하 정화조 교체비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53
종전 채권재조정 차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채권재조정으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당기 손금에 산입토록 개정된 규정은 2001.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조정한 채권부터 적용된다. 그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재조정해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54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때 할증 범위는?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때 할증평가의 범위
법인세 - 200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할증평가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가액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전제로 한다.
8,255
대위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 후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와 남은 구상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었다. 토지는 시가 상당액을 구상채권 회수로 처리하고, 요건을 충족한 잔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관련 대손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해 공사원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6
임플란트 표준 개발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한국○○○○의료연구원이 한국표준협회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플란트 단체표준 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연구원이 계약에 따라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치과용 임플란트 단체표준 개발 등의 용역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재단법인이 한국표준협회와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7
표준화 연구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대한○○○○협회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치과분야 표준화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회가 계약에 따라 표준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치과분야 표준화 연구용역의 제공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8
여러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부당행위 여부는 독립된 거래별로 행위 당사자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독립된 거래별 당사자를 기준으로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9
환매조건부 상품 판매금액은 차입금인가?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상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환매수가액을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하기로 한 경우에, 그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으로 상품 등을 판매한 금액이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46012-1415, 1999. 04.15.이다.
8,260
조건부 용역매출의 익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감정평가업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용역매출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원문에는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도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8,261
프리미엄을 더한 재매입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사전에 결정된 일정액의 프리미엄을 당초 양도가액에 더하여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취득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재매입 시 사전에 정한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금액을 포함한 재매입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약정이 채무 담보 목적이 아니고 추가 지급금액이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2
비상근 임원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처분과 근로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8,263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의 세무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해 부담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권 등을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 밖에 금전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4
잘못된 경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의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한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법인이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뒤 착오를 확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5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방법
법인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작성·교부 방법은 첨부된 세 건의 기존 회신사례에 따른다.
8,266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수 시 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거래처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양수하고 양수 법인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계산서의 수수방법
법인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고 양수 법인 명의로 통관할 때 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재소비46015-88 등 세 건의 질의회신사례가 제시되었다.
8,267
합병평가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며 승계받은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의미와 계산 범위를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전체 승계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한 부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8
합병 때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에 해당 안 됨
법인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및 영업양도·양수 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인지 등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269
사용인의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공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086과 서이46012-10477이 제시되었다.
8,270
입찰 탈락 설계비와 보상금은 언제 인식하나? 대형공사 입찰 목적으로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입찰공사에 탈락한 사업연도에 당해 설계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법인의 설계비와 보상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설계비는 탈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보상금은 지급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아 설계비 보상요령에 따라 보상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8,271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086과 서이46012-10477이 제시되었다.
8,272
국민연금사업과 무관한 공연료는 수익사업인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과 관련 없이 연극공연을 하고 수입한 공연료 수입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극공연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민연금사업과 관계없이 한 연극공연의 공연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고유 사업과 관련 없는 공연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8,273
차명주주로 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명의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주 명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관련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법인46012-89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274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 대상 장학단체인가요? 지정기부금 대상 장학단체는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5
교환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양도하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의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국유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 부동산과 교환해 취득한 국유부동산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6
폐업 후 잔존재화를 사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잔존재화를 산 법인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실질적 폐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277
별도 지급한 손실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인가?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손실보상금을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별개의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과 구분하여 받은 손실보상금이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손실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계약서에서 토지가액과 손실보상금을 구분해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8,278
이월결손금 감액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나?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가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한 후 이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9
종교단체의 면세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일시적·실비·무상 공급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0
부실금융기관 손실부담액은 취득가액인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 채권인수와 관련하여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이며, 기타 금전부담액의 경우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부담하는 손실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 인수 방식이면 채권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기타 금전 부담이면 영업권에 포함한다. 부담액은 신규사업 인가와 관련해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1
공항시설관리권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공사가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한다. 이 방법으로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2
폐업자에게 잔존재화를 사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 실질적인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폐업한 자에게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실질적 폐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잔존재화를 받은 경우의 관련 회신인 법인46012-177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283
잘못된 경정청구를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경정청구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경정청구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의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납부세액을 환급한 후 착오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4
부실금융기관 손실부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손실부담액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업 인가 조건으로 부담한 부실금융기관 손실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 인수 방식의 부담액은 해당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기타 금전 부담액은 영업권에 포함한다. 손실부담액은 신규사업 인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5
인수한 충당금도 누적액 한도에 포함되는가? 2001.11.1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함
법인세 - 200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이 한도 계산상 누적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2001년 11월 1일 통칙 개정 이후에는 인수한 충당금도 누적액 범위에 포함한다.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법인의 한도액 계산에 적용한다.
8,286
설립 3년 미만 법인도 기부금단체로 추천할 수 있는가?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추천이 가능함
법인세 - 200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추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시 공익성과 목적사업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며 정관 등과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를 첨부한다.
8,287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모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8,288
결손 해외지점의 외국 법인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외국정부로부터 인정과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해외지점이 낸 외국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 외 수입금액 등에 인정과세되어 규정상 동일한 세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9
지주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주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90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준공 후 특수관계자에게서 임야를 매입할 때 시가 범위를 물었다.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시가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쟁점 시가는 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1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 후 어음의 부도로 어음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구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할인한 상업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할인어음 자체에는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소구금액 지급으로 생긴 소구권에는 적용할 수 있다. 할인 시 어음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나 소구금액을 지급하면 그 금액 상당의 어음채권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2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저리대여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기부금 의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8,293
파산한 법인의 후순위채권 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일 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귀속 시기는 지급받는 사람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로 확정된 후순위채권의 지급이자 손금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대상 이자는 파산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지급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4
파산 후 후순위채권 이자는 언제 손금인가?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후순위채권의 지급이자를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발생한 후순위채권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5
특수관계 판단 시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주가 포함되는가? 특수관계자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함
법인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판단에 쓰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갑설의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8,296
직장예비군 운영비와 협의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법인세 통합방위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예비군 운영비와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장예비군 지출은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의 경리로 보고, 협의회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협의회비는 산업단지 방호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입주업체가 납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7
국가정책포럼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된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정책포럼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8
연구개발비 상각기간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연구개발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각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신고한 경우에는 5년 범위에서 정한 신고기간 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99
종업원용 아파트도 목적사업 직접사용 자산인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도로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종업원의 주거용 아파트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는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그 아파트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00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자산인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