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1
내국신용장 없이 미납세반출을 신청할 수 있나?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 미납세반출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원내국신용장 사본 대신 수출계약서사본 및 수출업자와 제조업자와의 수출물품제조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도 됨
기타 - 197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의 미납세반출 때 내국신용장 대신 다른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사본을 첨부할 수 없다면 수출계약서와 수출물품제조계약서 사본을 낼 수 있다. 수출상대국 구매자와 수출업자 간 계약서 및 수출업자와 제조업자 간 계약서가 필요하다.
8,252
공립학교용지 양도 증서의 인지세는 면제되나? 공립학교용지로 양도하는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1978.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용지 양도 절차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관련 면세조항은 2001. 12. 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253
부가가치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는가?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78.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포탈범칙행위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기수가 된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4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도 인지세에 해당하는가? 수입인지를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함
기타 - 197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수수료 납부를 위해 붙이는 수입인지가 인지세와 관련되는지 물었다. 행정수수료 성격으로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하다.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와 조세인 인지세로 첩부하는 수입인지는 성질이 다르다.
8,255
호텔 식당 임차인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가? 호텔 내부의 식당（영업허가는 임대인 명의）을 임차한 자가 그 식당에서 주류판매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영업허가된 호텔 식당의 임차인이 주류를 팔 때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임차인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가 임대인 명의라는 사정이 적용의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256
미납세 반입신고와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함
기타 - 197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 반입신고 장소와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 시 환급·공제 절차를 물었다. 반입신고는 물품 반입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본점에 반입되지 않았다면 본점에서는 신고할 수 없다. 수출 사유 발생일부터 6월 내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과 공제가 가능하다.
8,257
주정 면세서류를 늦게 제출해도 주세를 환급받는가? 특수용도 주정에 대한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경과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음.
기타 - 1978.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용도 주정의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후 제출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주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주세법상 주세 환급은 동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르기 때문이다.
8,258
가구를 비싸게 재판매하면 특별소비세를 내나?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더라도 가공없이 판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기타 - 1978.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에 산 가구를 그 이상으로 판매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가공 없이 판매한다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구류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259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범칙행위는 누가 처벌받는가? 법인이 흡수 합병하여 소멸된 경우에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존속법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없음
기타 - 1978.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분과 처벌 대상을 물었다. 소멸법인이나 존속법인에 통고처분 또는 고발을 할 수 없다. 행위자를 처벌할 때에는 실제로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8,260
어떤 경우를 장부 미비치·무기장으로 보나?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장부 미비치 및 무기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말함
기타 - 197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의 범위를 묻는다. 장부 미비치, 전혀 무기장한 경우 및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지 않고 무기장한 경우가 해당한다. 수일간 기장이 늦어도 처리 관행이 통상적이고 방법과 시점이 규칙적이면 객관적 사실에 따라 기장한 것으로 본다.
8,261
예금통장의 인지세는 예금주가 내야 하나?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음
기타 - 1977.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통장을 작성·발행하는 은행에 있고 예금주에게는 없다. 은행이 예금통장의 작성자이자 발행자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8,262
여러 범칙행위가 경합하면 어떻게 처벌하나? 명령사항위반 등의 범칙행위가 경합된 경우 1개의 범칙행위로 수개의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함
기타 - 1977.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제13조 각 호의 범칙행위가 경합할 때 처벌 방법을 물었다. 상상적 경합은 50만원 이하 벌과금에 처하고, 실체적 경합은 가중처벌한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러 행위가 각각 별개로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263
미검인 판매계산서 기장은 무기장에 해당하나?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받지 않은 판매계산서로 주류 판매사항을 기장하면 무기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보관되어 있다면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 없다. 판매업자가 규정된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4
향료 원료용 주정은 어떻게 구입하나?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첨가용 향료 제조 시 원료용 향료를 녹이는 주정의 구입 방법을 물었다.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해당 조문이 현재 제55조라고 함께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5
화장지 원지를 절단·포장해 팔면 제조업인가? 화장지 원지를 구입하여 규격대로 감아 절단한 두루마리를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됨
기타 - 197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지 원지를 감아 절단하고 포장하여 판매하는 업종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영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원지를 규격대로 감아 절단한 두루마리를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8,266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구는 외국공공기관인가?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구는 외국공공기관에 포함함
기타 - 197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구가 외국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구는 외국공공기관에 포함된다. 원문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게기된 국제금융기구도 열거한다.
8,267
수출·내수 겸업자의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과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과세와 영세율적용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197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와 영세율이 함께 적용되는 사업자의 조기환급 범위를 물었다. 매입세액의 과세 또는 영세율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68
광산물 분쇄시설은 광산업인가 제조업인가? 광산업자가 광산물을 채굴하여 새로운 상품을 가공하기 위한 제조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됨
기타 - 197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물을 분쇄하는 시설이 광산업과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물 순도를 높이는 선광장은 광산업이고 새로운 상품을 가공하는 시설은 제조업이다. 분쇄 목적이 단순한 순도 향상인지 새로운 상품의 가공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8,269
외항선박 적재 주류의 면세절차는?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국내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외항선박)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는 ‘수출의
기타 주세법 197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서 판매하거나 음료로 제공할 주류의 면허와 면세절차를 물었다. 주류 판매자는 판매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 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적재하는 주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세절차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70
세액 포탈 없이 감면소득만 탈루해도 처벌되나요? 소득금액을 탈루한 경우라 할지라도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때에는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7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소득을 탈루했지만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다면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 규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71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 포탈은 누가 처벌받나? 2인이 하나의 인지세 과세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소지시에 1인이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2인 모두 인지세 포탈범으로 처벌함
기타 - 197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중 한 부의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대상을 물었다. 문서 공동 작성자인 갑과 을을 모두 인지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 과세문서 2부를 작성해 각 1부씩 소지하고 갑 소지분의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다.
8,272
국제 운항 선박·항공기 적재 주류는 어떻게 면세하나요?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면세승인신청에 의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 운항 선박이나 항공기에 판매·음료 제공용으로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주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재 목적은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의 판매 또는 음료 제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3
과세표준 차액이 작으면 포탈범에 해당하나? 당초결정과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이 기업회계와의 차액보다 적은 때에는 포탈법 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7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간 과세표준 차액이 기업회계 차이보다 적을 때 조세범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포탈범 또는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결정과 경정결정의 차액이 기업회계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다.
8,274
원장 기재가 늦으면 주세법상 무기장인가?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다만 원장에 기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임.
기타 - 197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계산서로 판매하고 원장 기재가 늦은 경우 판매정지 대상인지 물었다. 원장 기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 없다.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따라 판매한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8,275
주류판매업의 의제판매면허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주세법에서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1976. 8. 1.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의제판매면허신고를 하면 됨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8월 1일 주류판매업을 시작한 경우 의제판매면허신고 기한을 물었다.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1976년 8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영업을 개시한 날은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6
소독용 에탄올은 주세가 면제되는가? 에탄올을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용기 등의 소독에 쓰는 에탄올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에탄올을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7
승인받은 수출면세 주류를 출고하지 못하면 과세되는가?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무역거래 사정에 따라 출고하지 못한 경우 이는 주세법상 규정하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음. <br /> <br />
기타 - 197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출고하지 못한 경우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주세를 과세할 수 없다. 제조장에서 출고하지 않은 주류의 과세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8,278
보세구역에서 출국 외국인에게 판 주류는 면세되나? 주류를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포함)에게 외화로 판매한 때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기타 주세법 197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입국항 보세구역에서 출국 외국인에게 주류를 외화로 판매한 경우 주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출국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하면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9
의약품 제조용 에탄올은 주세가 면제되나? 식음용 이외의 의약품 제조용에 에탄올을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음용이 아닌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에탄올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 신신파스 등 의약품 제조용 에탄올은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식음용 이외의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주세법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0
수출용 아닌 연초발효용 주정도 면세되나?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탄올을 포함)에 대한 주세는 면세 받을 수 없음
기타 - 197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이 아닌 연초발효용 주정의 주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정에 대한 주세는 면세받을 수 없다. 면세되지 않는 주정에는 에탄올도 포함된다.
8,281
이월결손금을 늘리려 소득을 누락하면 처벌되나? 차기에 이월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7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기 이월결손금을 늘리려고 당기 소득을 탈루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 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상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2
공업용 주정과 에탄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이란 특수면세 품목용도 이외의 공업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에탄올에 한한다는 발효주정을 제외한다는 의미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과 ‘에탄올에 한한다’는 표현의 범위를 물었다. 공업용에는 별표 물품 제조용도 외의 공업용도 포함되고, 에탄올은 발효주정을 제외한다. 공업용의 범위는 주세법 시행령의 별표에 적힌 물품 제조용도와 연계해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3
가공차입금 이자의 원천세는 환급되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 대표자상여처분시,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분에 한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함
기타 법인세법 197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한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가 가공차입금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 범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한다. 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4
국외 장기근무자는 방위세를 내야 하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그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75.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국외에서 근로하는 자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하면 비거주자로 보아 방위세 의무가 없다. 계약이 1년을 초과하거나 통상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85
포탈세액을 자진납부해도 처벌되나?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사찰 착수 전에 포탈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7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탈세액을 세무사찰 전에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처벌되는지 물었다. 기수시기가 성립한 뒤 자진신고·납부했더라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세무사찰 착수 전에 납부했는지는 처벌 가능성을 없애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86
원료용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 공제의 취지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세 과세표준액 계산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함
기타 주세법 1975.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 공제 시 주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세 과세표준액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 공제는 이중과세를 막고 유통과정에서 한 번만 과세하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7
주류 제조업자의 독과점 가격은 무엇인가? 주류 제조업자 독과점 가격은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제조장 판매가격임
기타 - 1975.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업자의 독과점 가격이 무엇인지 물었다.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제조장 판매가격이다. 그 밖의 산정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288
차감징수세액이 없을 때 조세포탈은 언제 기수인가요?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기타 - 197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했으나 차감징수세액이 없을 때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납부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경과 때이며 상속세는 결정 후 30일 경과 때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후 15일이 경과한 때이다.
8,289
압수 당시 미수인 조세범은 언제 처벌하나? 기수시기 도래 전에 탈루소득과 그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법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기타 - 197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압수 당시 미수였으나 조사 중 기수시기가 도래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기수 전 탈루소득과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통고처분 전에 기수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8,290
브랜디 저장용 목존 가격도 주세표준인가요? 통상 판매용기가 아닌 주류저장용（브랜디 저장용 목존）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7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디 저장용 목존의 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통상판매용기가 아닌 주류저장용 목존의 가격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통상판매용기가 아니라 주류저장용이라는 점이 판단의 조건이다.
8,291
질서범과 조세포탈이 겹치면 어떻게 처벌되는가? 질서범이 적용되는 자가 조세포탈을 겸한 경우에는 포탈죄에 흡수되어 포탈범으로 처벌함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75.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서범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포탈까지 한 경우 어떤 범죄로 처벌되는지를 물었다. 질서범은 포탈죄에 흡수되어 포탈범으로 처벌된다. 두 범죄행위의 주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동일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292
주세법상 외국인 선원 휴게소란 무엇인가? 주세법상 외국인 선원 휴게소라 함은 교통부장관(현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 선원 전용 관광휴양시설로 지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임.
기타 관광진흥법 197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상 외국인 선원 휴게소의 정의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인 선원 전용 관광휴양시설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3
관광휴양업소 주류 납품은 수출인가?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1975.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휴양업소에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납품하는 것이 수출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4
직접 마실 수 없는 향료도 주류인가? 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7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이 1도 이상인 향료가 주세법상 주류인지 물었다.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다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는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8,295
인지세 과세문서의 인지는 어떻게 소인해야 하는가? 작성자 스스로 자기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도록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히 하여야 함
기타 - 197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 과세문서에 붙인 인지를 어떤 방법으로 소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작성자가 인장 또는 서명으로 문서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하게 소인해야 한다. ‘소인’ 고무인을 찍거나 볼펜 등으로 두 줄을 긋는 것은 적법한 소인으로 보지 않는다.
8,296
외항선에 적재한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는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란 선적에 관계없이 ‘외항선’을 말하며, 동 선박안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받아 주류 적재시에는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가 면세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4.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서 판매하거나 음용할 주류를 적재할 때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면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가 면제된다. 선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외항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7
간주과세 후 주류가 변질되면 과세를 취소하나?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시점에 당해 과세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적법 과세처분으로서 이후 부패, 망실 등의 사유로 출고할 수 없더라도 취소 될수 없는 것임.
기타 주세법 197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취소로 출고 간주과세한 재고주류가 실제 출고 전 변질된 경우의 취소 여부를 물었다. 과세시점에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출고할 수 없어도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않는다. 사후 부패나 망실은 적법한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요건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298
간주출고 과세 뒤 변질되면 취소되나?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 시점에서 당해 과세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임
기타 주세법 197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출고로 과세된 주류가 실제 출고 전에 변질되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 시점에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사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과세 후 부패나 망실로 출고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취소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299
미고발 포탈세목을 다시 처벌할 수 있는가? 포탈세목 중 하나만을 고발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고발하지 아니한 세목은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음
기타 - 197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포탈세목만 고발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나머지를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처리할 수 없고, 인정되지 않을 때만 별건 처리가 가능하다. 공소불가분과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며 동일성의 범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8,300
어떤 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소득에서 제외하나?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이나 특수관계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기타 - 197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생긴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제외 대상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법 제9조의2 각 호는 해당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