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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유상양도는 과세대상이다. 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근거다.

• 경우에는 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주류제조면허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그 사람에게 부여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취소 근거로 제시되었다.

• 주세법 제13조제1항제4호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에서 수출물품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신청 절차를 물었다. 소관세관장에게 수출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세구역 물품의 특별소비세 부과·징수 사무는 소관세관장이 처리한다.

수출용 승용차 제조·검사 과정에서 쓰는 유류가 수출용원재료인지 물었다. 엔진검사·로드테스트·제품완성과정에 사용한 유류는 수출용원재료가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출자유지역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적용할 절차를 물었다. 수출로 간주되므로 반출은 수출면세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용도는 반입지관할세관장이 확인하는 반입증명서로 증명한다.

• 설치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적기일이 지난 수출신용장으로 면세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첨부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선적기일 경과만으로 면세반출승인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한 물품이 클레임으로 돌아와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될 때 미납세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물품이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되돌아온 경우에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감액된 세액과 관련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이며 을설이 타당하다. 갑설과 을설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계산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특별소비세 납부 전에도 부과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납부 전이라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27란에는 부과할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출면세 물품의 대금을 수입자 도산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출인지 물었다. 수출면세승인을 받아 외국에 반출한 물품은 대금 결제가 불가능해도 수출에 해당한다. 내국물품을 외화로 결제하기로 하고 반출한 뒤 소정의 용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미납세로 반입한 설탕으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때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제품수출자는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날부터 3월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게기된 용도증명 서류이며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제조자가 특설판매장에서 직접 판매할 때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 밖에서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을 하면 제조로 보아 가공된 물품에 과세한다.

승용차 제조 중 비과세물품인 히타를 부착해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히타 가격을 승용차판매금액에 포함해 받으면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승용차용 히타만 별도로 개별 반출하면 비과세물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가격이나 반출가격에 세금이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물품의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세액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상거래물품인지 범칙물품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할 때와 임가공 후 위탁자 제조장으로 재반출할 때 모두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반출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면세반출 물품의 반입사실을 누가 어디에 신고하고 증명을 신청하는지 물었다. 반입자가 반입지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입신고자가 반입사실 증명을 신청한다.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며, 면세승인 신청에 관세 면제 증명서류를 붙인 경우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수관계 판매장에 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통상거래의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그보다 저가로 반출하면 판매장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전담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정부 융자금을 농어민에게 전대하며 작성한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전체 융자금액이 기재금액이 된다. 2002년 이후에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인지세가 과세된다.

국제경쟁 입찰의 범위에 어떤 입찰 방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제경쟁 입찰 형식을 갖춘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을 말한다. 원문은 그 밖의 별도 요건이나 예외를 제시하지 않았다.

외국공관 판매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환급받은 특별소비세는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업자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해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환급받는 경우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내국신용장 거래와 직접 환급 등에서 관세환급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화 대가의 일부인 환급금에는 영세율과 세금계산서가 적용되지만 세관장에게 직접 받은 환급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세 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환급금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산입 또는 가지급금 상계로 처리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 미납세 원자재를 하청공장에 직접 반입할 때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출자와 반입자인 하청공장이 연명으로 반입신고와 수출면세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원자재의 미납세 반출승인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원천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거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한다. 대표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한 뒤 법인 관할세무서가 원천세를 고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총괄납부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의 세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가 특별소비세법상 보세구역인지 물었다. 허가기간 동안에는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관세법상 타소장치 허가 시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2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관세법 제67조제1항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66조제2항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원자재를 제조업체에서 수출업자의 하청업체로 직접 반출할 때 승인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반출한 경우 가산세와 특별소비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만 과세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도 함께 과세한다.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전부 납부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매월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임가공료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저세액 인지를 첩부·소인한 뒤 매월 인지세를 누적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을 납부한다. 납품수량으로 임가공료를 산출할 수 있는 시기의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제품을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반출할 때 적용할 반출가격을 물었다. 각 거래처에 실제로 반출한 가격을 반출가격으로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반출가격은 동법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실지반출금액을 뜻한다.

비과세 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오인해 낸 특별소비세의 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물품으로 확인되면 오납된 특별소비세를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오납세액의 충당 또는 환급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계약물량 일부를 타인에게 일시 위탁 제조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 내 직접 제조할 수 없는 일부 물량을 일시 위탁해 공급해도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계약물량 일부만 위탁한 경우이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범위와 장외거래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만 이에 해당한다. 상장회사의 주권이라도 장외거래하면 탄력세율 대상이 아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산 미링주요가 주류인지와 미링주 제조에 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기타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미링주는 주정에 증미와 입국을 혼합하여 당화만 진행시킨 것이다.

• 주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의 취소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규칙 별지10호 특소세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미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정 조건의 저가 반출은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나 특약판매계약 없이 원재료 또는 자금을 공급받는 조건이며 실제 저가 판매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미납세반입신고의 관할 기관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관은 반입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미납세 반입 물품으로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으로 반출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소비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미 이행한 벌과금 통고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고처분 이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할 수 없지만 범칙행위가 없었다면 경정할 수 있다.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법절차에서 다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판매·반출가격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는 동일 금액의 운송비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송거리나 방법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으면 운송비를 포함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실비로 받은 운송비는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려고 다른 곳의 자기제조장이나 타인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출 목적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이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농협이 공제계약의 증표로 발행하는 공제증권의 인지세법상 성격을 묻는다. 해당 공제증권은 인지세법상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농협이 조합원이나 일반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에게 발행하는 증표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제조한 수출물품을 제조장에서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할 때 승인 절차를 물었다.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승인을 받는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하치장에 반출해 판매하여 반출가격이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제조장 반출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실지반출금액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영업 개시 후 의제판매면허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한 주류 판매가 위반인지 묻는다. 영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신고 전 판매도 주세법 위반이 아니다. 영업 개시일은 실제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날이며 의제판매면허 신고는 정당한 신고로 본다.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8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 반출 시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실지 반출금액이기 때문이다.

영세율 공급과 시설투자 등이 함께 있는 사업장의 조기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전체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해 생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된다. 영세율 공급분 외에 시설투자 및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의 매입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이다.

미납세 반입 물품으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할 때의 사후관리와 환급·공제 절차를 물었다. 수출면세반출승인과 용도 사용 증명이 필요하며 기한을 넘긴 신청은 환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출완료물품의 환급 또는 공제는 6월내 신청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미납세 반출물품의 반입증명서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반입증명서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정해진 기한 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한하여 징수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수출용 완제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신청 주체를 물었다.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종합무역상사로부터 Local L/C를 받아 국내 생산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