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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정 수입 때 낸 교육세를 소주제조용 출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주제조용 출고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교육세는 환급한다. 해당 교육세는 교육세법상 과오납금으로서 국세기본법의 환급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세법 제1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법상 잠정세율을 수입물품에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잠정세율은 수입물품에도 적용된다. 국내에서 제조해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는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지만 본점 업무만 단순 대행하는 지점·영업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보험 모집·권유 등 단순 대행 여부가 교육세 납세지 판단 조건이다.

• 교육세법 제7조제2항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제품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다른 시점에 수출할 때 완제품 반출인지 물었다. 각 부분을 수회 수출하는 경우는 완제품 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불완전·미완성 물품이 주된 부분을 갖추어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면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물품의 반출 때와 환입 때 세율이 다를 경우 적용할 환급세액을 묻는다. 환입물품의 세액은 당초 반출할 때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반출한 물품을 환입한 뒤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리점 할부판매대금을 제조자가 수금하고 받는 수금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제조자가 반출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지 않았다면 수금비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실지반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 결정 전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물품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신고기간 안에 최종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예정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추후 결정된 가격에 따라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하고 판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적십자병원 신·개축공사 계약서의 인지 첩부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 보관 계약서에는 인지를 첩부·소인하고 대한적십자사 보관 계약서는 첩부를 생략한다. 해당 계약서는 자선 또는 구호 목적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해 작성하는 증서에 해당한다.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할 때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약전에탄올의 제조에는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경우라는 조건 아래 주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주세법 제6조제1항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한주택공사를 인지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주택공사는 인지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보는 범위는 토지수용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일부조항에 한정된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발전소 건설 관련 전화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전화세가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경우 면제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부과·징수한 체신관서에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 영내 또는 후생기관 내 내국인 매점의 물품이 군납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인이 직접 판매하는 자기매점용 물품은 주한외국군 군납면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되는 납품은 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ㆍ용역 시공에 사용하는 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상인이 직접 소지해 국외로 반출하는 무상 상용견본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국외 반출은 수출 범주에 들지만 법정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장부상 기록만으로는 면세되지 않으며 법과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위하여는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소유주식을 영리법인 설립 때 현물출자하고 법인주식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과세된다. 현물출자의 대가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교부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과세물품을 정부고시가격보다 낮게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위수탁 제조에서 임가공 완료 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 방법을 물었다. 당초 위탁자와 임가공자가 연명으로 반입했다면 미납세반출도 두 당사자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임가공 완료 물품을 수출업체의 하청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농협중앙회가 기금재산인 보석과 귀금속제품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대상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판매이고 거래 장소가 판매장이므로 납세의무가 있다. 정부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국가 헌납품을 매각하는 경우도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고유번호를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설치 의사결정 서류, 대표자 임명장과 거주등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연락사무소가 관할법원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물품 제조자가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미납세반출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주가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식을 회사에 반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 반납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주총회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른 주식회사로의 반납이어야 한다.

내국신용장으로 조달한 미8군 군납물품의 면세 신청 방법을 물었다. 물품 제조자와 납품자가 연명하여 주한외국군 군납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미8군과 체결한 군납계약에 따라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조달·납품하는 경우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여러 도급인이나 수급인이 지분을 표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납부의무 범위를 물었다. 계약서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총기재금액은 각자의 표시 지분이 아니라 총도급금액을 뜻한다.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선박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조기환급을 물었다.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시설투자분은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설비의 신설·확장·취득 또는 증축에 해당해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업자·완제품공급자·임가공업자·원자재공급자가 다른 경우 미납세반출 신청절차를 물었다. 완제품공급자와 임가공하청제조자가 연명으로 반출승인과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청공장에서 선적지 세관으로 직접 수출하면 수출업자와 임가공하청제조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를 신청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보세구역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이고 세액은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때 납부한다. 이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공장도가격이다.

특설판매장에서 정상가격과 에누리가격으로 판매한 물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 판매분과 에누리 판매분을 제시된 산식으로 각각 계산해 합산한다. 계산한 과세표준은 6개월마다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류 제조·판매업의 상속신고를 법정신고기한 후에 한 경우 상속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해도 주세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면 상속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 주세법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알코올이 함유된 간장·된장·고추장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알코올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으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일정한 의약품 음료는 제외된다.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특소세 과세물품의 매출에누리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에누리를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판매가격대로 정산납부할 때 초과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월분 납부세액이 정산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산납부와 국세기본법 제51조가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5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출물품용 원재료를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는 절차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를 반입자로 연명하고 하청공장을 반입장소로 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입신고와 수출면세승인신청도 연명하며, 선적기일이 지났다면 수출 가능 증빙을 신용장과 함께 첨부한다.

제조장 이전을 위한 신제조장 건설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구제조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 대상이다. 신제조장이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구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대리점·소매점·실수요자별 반출가격이 다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각 거래처에 실제 판매한 가격이다.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용도증명서류와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명의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이면 문제가 없다. 본사와 공장 또는 합병법인이 동일인격체의 예로 제시되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과세물품의 세율 인하 후 제조장과 하치장 재고분의 기납부세액 차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은 정산납부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에 제조장과 하치장 재고분의 기납부세액을 정산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이 주류인 주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주정은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정에 해당한다. 주세법의 주류 정의와 주정 분류 규정이 근거다.

• 주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입자가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세액 납부 전에도 사실을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신청은 납세의무자가 해야 한다. 이 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앞으로 납부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주권을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 증여 또는 출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권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으로서 전화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법인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장 명의로 반출하고 본사나 계열회사 명의의 수출면장을 제출할 때 증명서류 기한을 물었다.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내 도래하는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내면 된다. 적용 대상 서류는 수출면세를 위한 용도증명서류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과세물품 제조를 폐지할 때 제조장 내 재고재화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으면 승인받아 반출로 보지 않을 수 있고, 하치장 반출은 승인받아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제조 폐지로 과세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날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의 제조장 반출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면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비과세 견본품이라는 사정은 특별소비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납세반출 물품의 사후관리 완료 요건과 수출이행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지정 기한 안에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면 사후관리가 완료되며, 수출이행기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반입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선적기일이 지난 신용장을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의 증빙으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 증빙은 유효기일 내 수출허가서에 한정되지 않는다.

과소납부 가산세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반출분 세액에서 면세·미납세반출분과 적법한 세액공제분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후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조장 내 소비물품의 특별소비세 신고에 따른 원가계산 시기를 물었다. 원가계산은 제조월별로 해야 한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세물품을 면세반출승인 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미납 세액을 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반출한 과세물품의 세액을 익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원료를 받아 귀금속제품을 가공하고 수수료만 받는 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판매 없이 수탁가공 수수료만 받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1983.1.1부터 원재료를 제공해 위탁 가공하는 경우 위탁공임이 과세된다는 주석이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지난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일이 지났더라도 별도 증빙을 첨부하면 무방하다. 해당 증빙은 수출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과세물품이 반출되지 않았을 때 세액 징수 여부를 묻는다.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 제조장 과세물품의 납세의무는 물품을 제조해 반출할 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