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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후 폐업 확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대상자를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사업양도자에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와 폐업 확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재수출조건부로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면 재화의 수입인지 물었다. 해당 인취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재수출조건부 수입면허로 인취하는 경우이다.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했다면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피상속인의 유한회사 지분을 상속받으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한회사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주류제조자와 유흥음식업자 사이에 주류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류제조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유흥음식업자도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관한 여러 사항을 문의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개별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의제판매면허업자가 판매업 신고 전에 한 주류판매가 무면허 행위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에서 정한 기간을 지켜 신고해야 한다.

• 주세법 제8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1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시행령과 기본통칙에서 정한 기간 내 제출을 조건으로 한다.

• 주세법 제8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품대금을 청구하거나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청구와 고소 가능 여부는 민사 및 형사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 해당 사안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산업활동의 산업 분류를 묻는다. 해당 활동은 제조업인 정기간행물 발행업으로 분류한다. 인쇄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4212를 적용한다.

등기 이전 관계와 관련 세액의 계산 방법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기 이전 관계는 가까운 등기소에 문의하고 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세액 확인 시 토지대장, 건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방위세 과세표준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음반과 곡명·작곡자·작곡 배경을 적은 도서를 전집물로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음반과 도서는 별개의 재화이며,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본다. 악보가 없고 도서 내용과 음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화물운송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화물운송계약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구두뿐 아니라 서면이나 공정증서 등 일정한 방식으로도 체결할 수 있다.

1981년 12월 31일 개정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이율은 시행일인 1982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만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기간을 구분한다.

탁주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를 면허자 전원이 집행하지 않을 때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절차나 약관에 따라 업무집행자를 선정했다면 해당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집행자 선정에는 면허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주세법 제13조제1항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상적 경합 관계의 여러 죄 중 하나만 통고처분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했다면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고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야 한다.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된 뒤 대표자와 법인명을 바꿔 연 신규점포에 면허를 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규점포에는 주류판매면허를 교부할 수 없다. 기존 직영점포의 면허가 사업범위 위반으로 강제 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앞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개별 환급 여부는 별첨 ‘한국과의 조세협약별 교직자 감면사항’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별로 거래·반출되는 옷장·이불장·서랍장이 독립식 장농인지 물었다. 각기 고유한 기능을 갖고 통상 개별 반출되면 독립식 장농에 해당한다. 양식장의 일종인 옷장·이불장·서랍장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식초 제조 시 제조면허 취득 여부와 시설 및 서류 요건을 물었다. 제조공정상 술덧 제조면허를 취득하고 정해진 시설을 갖춰야 한다. 발효실은 별도 건물에 설치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서류에 준한다.

• 주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 (주류수량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 수출입중개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주세법시행령의 수출입중개면허 규정이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5호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 수출입중개면허의 요건과 관련 서류의 용도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열거된 세관·담보 서류는 내국수출용 주류의 면세처리 때 제출하는 서류이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제4호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신고실적 등 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면세 승인신청 방법을 물었다.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례 반출도 연명한 과세표준신고서에 정해진 용도증명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무선호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무선호출 역무의 대가가 전화세 대상인지 물었다. 무선호출 역무의 대가는 전화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전화세는 전화가입자가 공사에 납부하는 전화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되기 때문이다.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저가 반출하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판매가격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입 시설재·원자재가 불량이라 역수출하는 행위가 인가영업인지 물었다.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 투자선에 역수출하면 인가영업으로 본다.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면허를 자진취소한 뒤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한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자진취소 후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주세법 제13조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8조제1항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5조제1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6조제1항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이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 시·군 조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조합은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되는 시·군 조합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임시조치법 제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인투자기업의 수탁가공 수입이 인가영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가제품과 제조공정·제품이 같고 임가공이 일시적·부수적인 경우에만 인가영업이다. 다른 제품이나 인가제품의 중간제품 가공은 일시적·부수적이어도 인가영업이 아니다.

과세반출한 물품이 운송 중 화재로 전소된 경우 특별소비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화재사실증명이 있어도 비과세나 공제·환급을 할 수 없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반출 물품은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소비가 확정된다는 기본취지에 따른다.

무허가 중고전자게임기를 형식승인제품으로 개조하는 행위가 제조인지 물었다. 내부 수리와 부분품 교체로 형식승인제품으로 개조하면 제조로 보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수리한 제품을 반출할 때 실제 반출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하이 임피던스 단자의 정의와 볼트·오옴·왓트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신호세력을 멀리 보내는 OPT식 출력단자이며 보통 여러 오옴과 볼트로 표시한다. 왓트는 용도와 필요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 100왓트 이상이나 그 이하도 있을 수 있다.

물의 순환 방식과 여과 구조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상 정수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동기 순환펌프를 쓰면 정수기이나 인입압력만 이용하면 정수기가 아니다. 인입압력 방식은 양이온교환수지 또는 모래·자갈 여과장치로 물질을 제거하는 경우이다.

공단의 학자금 대여사업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문서는 국고금 취급 문서로 볼 수 없어 과세된다.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이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한 문서만 비과세된다.

IBRD·IMF 연차 총회 협의단이 호텔에서 사용한 전화료의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의단이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의 전화세는 면제된다. IBRD 협정문과 IMF 협정문의 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제품 표시상의 모의혼합비율과 실제 분석결과 사이에 오차가 있을 때 과세물품 판정방법을 묻는다. 제품에 표시된 모의혼합비율을 기준으로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허용되는 오차 범위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한다.

• 공산품품질관리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시스템의 범위를 물었다. 케이스에 단일 스피커유니트만 붙인 것도 해당하지만 전면덮개만 붙인 물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스피커시스템은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할부판매 이자를 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할부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자가 과세물품을 할부방법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제품과 포장 공정이 인가내용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인가조건과 사업계획서 및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성능·용도·특성이 같거나 인가 특성과 용도를 유지하는 포장 공정이면 인정될 수 있다.

수탁가공과 수입 제품·부분품의 직접 매출이 인가영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제품의 가공 등은 인가외 영업이며 수입품을 바로 파는 행위도 인가영업이 아니다. 동일 공정의 동일 제품을 일시적·부수적으로 수탁가공할 때만 인가영업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확인된 수입 누락을 조세포탈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 수입이 확인되면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누락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고 전자게임기 수리가 특별소비세법상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불량부분품 교체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요재료 등을 바꿔 가치를 높이면 제조로 본다. 제조로 보는 수리의 과세표준은 수리비가 아니라 제품 전체의 반출가격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 징수유예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시 미납세 반출절차 이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납세 반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징수유예된 수출용 원자재는 특별소비세가 이미 과세된 것으로 본다.

위약물품의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은 확인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과오납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와 관세법 제24조에 따라 환급하며 시행령 제71조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곳에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 다른 곳의 일반환급 처리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이 없다면 다른 사업장의 일반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없다. 사업장별 환급발생사유에 따라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곳 이상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조기환급이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현금 대신 소유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주식으로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 대신 지급하는 경우이다.

감정평가의뢰서와 계약취소 후 반려회보서가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감정평가의뢰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반려회보서는 단순한 사실통지이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다.

미납세 반입 물품의 반입일시·수량과 검수 불합격품의 미납세 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입일시와 수량은 실제 반입시점과 실제 반입수량을 뜻하며, 불합격품은 정해진 경우에만 미납세 반출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해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반출이 가능하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