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51
공동사업을 1인에게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공동사업자 1인으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공동사업자 1인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2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운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탁운영 방식이나 명의·계산의 귀속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953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에서 실제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규정 적용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규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규정 적용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4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7,955
학교시설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설된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이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956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용역은 2007.1.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년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7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의 과세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사업 구분과 과세사업의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등을 묻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사업 구분 기준이나 발행주체에 관한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7,958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등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9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업무총괄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업무총괄장소가 있는 경우의 등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960
사무실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자가 주거용으로 쓰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무실로 임대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자기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자기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해 사무실로 임대하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7,961
전력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안 주면 가산세가 붙는가? 공동매입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타업체에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는 전력 공급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2
실제 분할일부터 등기일까지 누가 신고하나? 상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할 경우 분할법인의 과세기간은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로 함
부가가치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거래를 어느 법인 명의로 처리하는지 묻는다. 해당 기간에는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7,963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면 언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 또는 지점내의 사업부서별로 지배인을 선임하여 각인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964
저감장치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장착용역 대가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장치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장착용역 대가는 차량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계기관 및 차량소유자와의 계약관계와 관련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5
잔존재화 과세 후 재개업해 매각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잔존하는 재화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한 후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잔존재화로 과세한 건물을 재개업 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26과 부가46015-1314가 제시되어 있다.
7,966
독점 공급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용역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수년간 특정 재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독점적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화의 독점 공급 대가를 재화 대가와 별도로 일시에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독점 공급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나 과세기간 종료일이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7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양도 시 세금은? 사업용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판단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판단하며, 건물과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상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8
초미세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초미세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미세 인삼분말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품의 관세율표 제1211호 해당 여부는 관세청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9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진입도로공사(포장 등)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와 진입도로 공사에 든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 구축물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대상 공사에는 옹벽, 포장, 통신시설 및 상하수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70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를 종합하며,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1
임대 개시 전에 등록 부동산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공급시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등록 후 임대 개시 전에 부동산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임대가 개시되기 전인 경우이다.
7,972
여행사가 받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해당 금전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장려금인지 용역공급의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3
재단 수임변호사의 법률구조 용역은 면세되는가? (재)대한○○재단의 수임변호사로 위촉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법률구조사업규칙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용역의 대가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의 수임변호사가 제공한 법률구조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구조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임변호사로 위촉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법률구조사업규칙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4
로또복권 판매행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의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이 수행하는 로또복권 판매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권 자체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계약에 따른 판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행위는 별도 면세규정이 없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5
국민주택 두 채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일호 또는 일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두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로 합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한 주택이 법령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76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공급 및 과세 여부는 계약과 거래주체의 책임·의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7
공동임대건물을 구성원이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동임대건물을 공동구성원 1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건물을 공동구성원 한 사람이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들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1500, 부가46015-376 및 서면3팀-1563이다.
7,978
공동이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형식상의 기록에 불구하고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형식상의 기록과 관계없이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9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0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수수방법은 서면3팀-794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981
등록한 학원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신고한 학원 등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982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6.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용역 자체가 면세되거나 국외 제공이면 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3
사업 양도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984
정부 인허가 없는 교습용역도 면세되나?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교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인지 묻는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일정 기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을 말한다. 해당 기관이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5
유학알선용역에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학알선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과세표준은 대가의 구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986
위탁가공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가공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가공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때는 공급시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987
선수금을 받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과세표준 질의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별도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7,988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9
사업양도 대가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나?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공급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도에서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그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관련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0
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미완성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고시 제2001-6호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도46015-12252 등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됐다.
7,991
받은 보조금이 과세표준 제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2
과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만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질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7,993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면세되는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7,994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과 신설사업장 이전 시 기존 건물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995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징수할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회답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996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7
판매활동 사업장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며, 주사업장에서 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판매행위를 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998
협회가 받는 회비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나? 협회 등 단체가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 단체가 회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 등은 과세되지 않지만 운송용역의 대가로 받은 회비에는 과세된다. 회칙과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9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00
국내사업장이 수행한 거래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수입상품을 홍보하고 관련비용을 국외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입상품 홍보비를 국외사업자가 부담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활동을 수행했다면 본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