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8,56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562건 · 159/57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901 지방자치단체 간 부동산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2007.01.01 이후 계약(수정, 갱신 등)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3
7,902 발전단가 차이 부담액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중유의 발전단가차이로 인한 가격차이분에 대하여 각각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단가 차이에 따른 비용부담액의 과세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비용부담액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지 않은 발전자회사는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84
7,903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7,904 사진관 야외촬영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사진관 운영업자의 야외촬영장이 단순히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것이며,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의 야외촬영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용역만 제공하는 장소라면 별도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고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7,905 가격차이 부담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변동이 있을시 교부할수 있으며, 액화천연가스와 중유의 발전 단가차이의 비용으로 부담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님. <br /> <b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 단가차이로 부담한 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가액의 추가·차감 등 시행령상 사유가 발생해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4
7,906 지방자치단체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사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사업장과 위탁시설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산하기관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관련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7,907 20일째가 휴일이면 다음 날 등록해도 되나?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이어서 그 다음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후 20일째가 휴일이라 다음 날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인정 여부를 묻는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20일째가 공휴일·토요일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8
7,908 자회사 설립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회사에 설립 관련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6
7,909 기한 후 신고한 매입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시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해당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기한 후 신고서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7
7,910 매입공제 없는 중고자동차 판매도 과세되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중고자동차의 판매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고자동차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는 원문에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5
7,911 계약 취소로 재화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받지 못한 경우의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7,912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 반출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하더라도 그 국외반출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 반출해 국외에서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 반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로 본다. 간이수출신고의 부재보다 과세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한 사실의 객관적 확인이 핵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77
7,913 잠정가액 정산차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후 영업 이익율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판매한 뒤 영업이익률에 따라 정산한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정산차액으로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7
7,914 음식물폐기물로 만든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거한 음식물폐기물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음식물폐기물 등으로 생산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재화의 생산·공급은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생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7,915 홍어삼합 포장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포장해 한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홍어·삶은 돼지고기·김치·양념소스로 구성한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재화를 포장한 뒤 하나의 거래단위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9
7,916 면세 인삼제품 수출에 영세율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면세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인삼·홍삼 제품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6
7,917 카드전표 세액을 수기로 구분해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구분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이 해석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8
7,918 취수정 환경영향조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취수정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용역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먹는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의 취수정에 관한 환경영향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먹는 샘물 제조사업자가 사용승낙받은 토지에 개발한 취수정과 관련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8
7,919 과세사업 없는 종교단체에도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교단체에는 해당 가산세의 적용 전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0
7,920 일부 직원을 옮긴 뒤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당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직원을 다른 사업장에 배치한 뒤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에는 일정한 분할과 양수자의 사업 추가 또는 종류 변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6
7,921 세액을 따로 적지 않은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출력되어 구분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한다.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
7,922 포괄적 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4
7,923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구분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 빈도 ・ 계속성 ・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건설 중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부동산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경위와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계속적인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7,924 HACCP 지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당여부,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 실비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용역과 관련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용역의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목적, 실비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과 같은 취지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5
7,925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는?
설계・감리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의 수행 장소별 영세율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수행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의 직접 관련 여부와 불공제 사유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
7,926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 면제인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 임대라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7,927 협동조합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7,928 양수자가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6.2.9. 이후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승계 후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은 새로운 사업의 추가나 사업 종류의 변경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3
7,929 신용카드전표의 세액 별도 구분이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하며, 일정한 보관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시 받은 세액 구분 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
7,930 학원생 숙박·음식용역도 면세되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이 당해 학원생에게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원이 학원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수성은 교과과정과 용역 제공형태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0
7,931 계약해지 납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계약해지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정해지납부금이 용역공급 없이 지급됐는지는 협정내용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
7,932 협회 신축공사비 명목 부담금은 과세되나?
회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부담하는 협회 신청사 신축공사비 명목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서비스와 반입·반출용역의 대가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 과세 여부는 회칙과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8
7,933 장기할부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은 어떻게 재계산하나?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공통 사용 감가상각자산을 장기할부로 취득할 때 매입세액과 세액 재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 규정에 따른다. 이때 취득일은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7,934 리조트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br /> <br /> <br /> <br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조트를 분양받아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제1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2
7,935 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된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함. <br /> <br />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기성검사 유보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인수증을 첨부해 지급이 확정될 때이며 미지급 시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3
7,936 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결정된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고 동 유보금을 조건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동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검사 금액에서 유보한 건설용역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보금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청구로 지급이 확정되며 미지급 시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3
7,937 비사업자 세금계산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받는 자란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 또는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3
7,938 보세구역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공급하는 과세재화에 대하여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영의 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4
7,939 리조트 임대료를 받는 수분양자는 사업자인가?
리조트운영회사가 수분양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없이 리조트를 임차하여 숙박사업을 영위한 후 숙박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조트 수분양자가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1안이 타당하며 해당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2
7,940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에 대리납부세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해 대리납부세액을 안분하고 정산한다. 외국법인 용역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4
7,941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를 정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는 겸영사업자의 대리납부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과세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4
7,942 포장된 데친 채소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공급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공급 또는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된다. 면제는 2005. 7.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6
7,943 직접 만든 물품의 통신판매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접 만든 물품을 통신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사업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8
7,944 공통매입세액을 사업별로 나눠 계산하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분만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5
7,945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7
7,946 파산금융기관의 업무도 면세되나?
파산금융기관이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금융기관이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파산재단이 잔여재산 처분 등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7,947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 과세방법과 세금계산서 당사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79와 서삼46015-11474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7,948 임대 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자산 또는 출자지분 양도·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자산 양도와 현물반환은 과세되지만 지분 양도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질 사업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7,949 SMS문자카드 판매의 과세·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카드 판매업자가 SMS문자카드를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 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는 때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MS문자카드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7
7,950 임대부동산 양도가 사업포괄양도인가요?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물적시설과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5
처음155156157158159160161162163끝 57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