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폐기물로 만든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회신일 2007.03.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식물폐기물로 만든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9

그 재화의 생산·공급은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음식물폐기물 등으로 생산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재화의 생산·공급은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생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음식물폐기물 등을 수거했다.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해 공급했다.

질의요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거한 음식물폐기물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음식물폐기물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규정의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음식물폐기물 등으로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음식물폐기물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time datetime="2007-03-19">2007.03.19</time> 회신), "음식물폐기물로 만든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77)
원 제목: 면세사업자인 폐기물처리업자가 생산한 퇴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