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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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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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1 국공유재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 적용 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하여 물었다. 국공유재산 임대는 2007. 01. 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 계약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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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3 도로점용료와 임야 임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와 임야 임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공급분부터 과세되고 임야 임대는 면세된다. 묘지도 실제 용도와 범위상 임야의 임대로 보아 면세된다는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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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4 지방공단의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유아예체능단·도서관·독서실 등 제시된 시설은 면제된다.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의 업종과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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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5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와 독립된 사업으로 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함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되 별도 징수·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대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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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6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매시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방식과 사용료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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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8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동산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 임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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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9 교육원의 생활관·골프연습장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받는 생활관과 골프연습장 사용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운영과 관련된 기숙사·음식용역 및 교육과정 일부인 골프연습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생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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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0 국유재산 사용료는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선납받는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하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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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1 개정된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공제율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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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2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건설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화 수령 시 영세율은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의 공급에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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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 지방공단의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이용대가에 대한 과세 범위를 물었다. 위임받은 공영주차장·공연·문화예술사업 등의 이용대가는 면세된다.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 임대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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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5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관의 건강 관련 강좌 수강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용역과 일정한 요가·댄스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가·댄스는 별도 운동시설이 없는 교육시설에서 제공되어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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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6 위탁운영 잉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체육센터 위탁운영 잉여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잉여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익단체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잉여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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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7 여성회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인 여성회관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용역과 별도 운동시설이 없는 교육시설의 요가·댄스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가·댄스교습용역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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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3 위탁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와 일반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탁자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일반 재화 공급은 인도 시 과세표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 실질 귀속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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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4 시유재산 선납 대부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시유재산 사용 대가로 선납받은 대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행정자산 사용대가는 과세되며 2007.01.01. 이후 계약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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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5 시설관리공단의 상가 수탁관리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상가를 수탁관리할 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재경부 회신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검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적용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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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7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도매시장 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하는 경우의 사용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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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 군인 배우자의 군 복지시설 임대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군내 민영복지시설의 임대사용료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방부 또는 국군이 정해진 자와 계약하여 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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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9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판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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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0 공립학교 학교기업의 생산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 학교기업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공립학교가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그 산업활동이 제조업이면 면제된다. 학교기업은 현장실습교육·연구 등에 활용하고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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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1 재개발사업자에게 건물을 팔면 부가세를 걷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금전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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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2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임대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ㆍ변경ㆍ갱신도 적용 대상 계약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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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3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7. 01. 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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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4 공영주차장 운영자 선정은 부동산 임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인지 물었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하라고 회답했다.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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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6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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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7 노인여가복지시설 숙박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받는 숙박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객에게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으면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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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8 국·공유 부동산 임대의 과세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과세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개추첨일이 계약 시점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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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9 발주자 지위 승계 후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 중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양도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지위를 승계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 당사자가 공급받는 자의 지위승계에 합의했는지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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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0 국제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포장한 후 국제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포장·부대용역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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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3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카드전표의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표에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시한 경우를 뜻하며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정보의 공급가액·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당시 구분 전표를 받아 보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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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5 수출재화와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및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고 일반적인 사후 가격결정 거래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조건부·기한부판매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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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 백화점 판매업자의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내 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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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 화해조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 공급의 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묻는다. 재화 공급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금의 성격은 계약 위반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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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8 지하통로 개설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통로 개설자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과 관련 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감소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공행정 서비스용역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하도상가를 대행관리하는 지방공단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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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 지방자치단체 간 부동산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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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발전단가 차이 부담액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단가 차이에 따른 비용부담액의 과세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비용부담액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지 않은 발전자회사는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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