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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3.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3.27
2007.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7. 01. 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3.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7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7. 01. 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3.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임대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ㆍ변경ㆍ갱신도 적용 대상 계약에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