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잉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9회신일 2007.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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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8

해당 잉여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의 체육센터 위탁운영 잉여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잉여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익단체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잉여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수탁운영하며 주민에게 문화강좌와 수영강습 등을 실비로 공급한다. 일정 기간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잉여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체육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잉여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동 잉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로서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잉여금)을 지방자치단체 계좌에 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물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청소년수련관을 수탁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비로 문화강좌, 수영강습 등의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고 있으며,

- 일정기간 단위로 공익단체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잉여금이 발생하면 동 잉여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동 잉여금을 부동산 임대용역(청소년수련관 임대) 제공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

○ 물음의 잉여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잉여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이를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

해당 잉여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9 (2007.03.28 회신), "위탁운영 잉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6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68)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여 적립하는 잉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