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1
육군복지단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면세인가?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복지단이 수탁판매로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화를 인도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7,402
국내에서 주로 한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와 일부 국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업무를 국외에서 했더라도 대부분의 설계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03
각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각 거래단계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가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한다는 점이 근거다.
7,404
문화재 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405
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이용자가 변경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받아 리스자산을 넘기는 행위는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06
방문교육과 학원 노하우 제공은 면세인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 교육용역과 학원 상호·프로그램·경영노하우 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문교육은 인·허가나 등록을 마쳐야 면세되고, 독립된 노하우 제공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7,407
훈제 수산물과 패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훈제 가공과정을 거친 수산물 및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 가공한 수산물과 패류가 면세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회신문은 서면3팀-2332 및 간세1265.1-4506이다.
근거 법령·조문
7,408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숲속의 집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09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도로 및 녹지 점용분부터 과세된다. 도로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가 대상이다.
7,410
도로·녹지 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 및 녹지 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로법」 등에 따라 점용자에게 부과하고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7,411
지자체 공영주차장 운영은 과세 대상인가?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면세이나,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 - 2007.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등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이다.
7,412
판매 대리인이 상시 주재하는 곳이 사업장인가요? 사업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시 판매 대리행위를 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일정한 상인을 위해 그 사업부류의 거래를 상시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3
국가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 2007.01.01 이후 계약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과세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의 내용을 참고한다.
7,414
사업의 건물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건물부분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7.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건물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물부분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5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잔존재화도 폐업 시 과세되는가? 2007. 1. 1 이후 공급 분부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 제외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잔존재화의 폐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자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는 잔존재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16
명도소송 중에도 임대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현재 불법점유물 명도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명도소송 중에도 실제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명도 시까지 금액을 받는 계약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임대용역 공급 시기는 약정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7
면세 농축수산물의 전자상거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자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18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7,419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과 법정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0
문화예술회관 대관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의 대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7,421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200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소유 주민편익시설의 공연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하여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7,422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6. 30부터 2007.6.30까지 사용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 01. 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423
지자체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비료를 구입할 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7.1.1. 이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서 비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입 단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농민에게 공급하는 단계에는 2007.1.1. 이후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서면3팀-9 및 서면3팀-2541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7,424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도로법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는 일정 계약분부터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점용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이며 변상금은 원인 없는 손해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425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지만 인용 사례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6
사업양도 후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양도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권·자산·분양 관련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따라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7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용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는 방향이다.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28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되나?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이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인용 사례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이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가 과세된다고 답한다.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29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9.1부터 2007.8.31까지 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공유 부동산은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430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에 동 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07.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직접 징수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한 경우의 시장사용료 모두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431
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강좌 대가는 과세되는가?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각종 교육・문화강좌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7.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교육·문화강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공단이 설치·등록한 유도장과 태권도장의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432
토지 적치물 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적치물 등을 처리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2007.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임대 사업장의 적치물 처리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 적치물 등을 처리했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며 사업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7,433
대체 송전선로와 철거자재의 무상인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존의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송전선로를 전력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고, 전력사업자는 철거되는 지장송전선로의 자재를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송전선로와 철거되는 기존 선로 자재를 서로 무상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전력사업자의 각 무상인도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34
비축물자 인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축물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실수요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조달청장은 일정한 경우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초 공급자나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5
잔토처리와 함석 이전은 부가세 과세거래인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인지 또는 실질적인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재산권(재화 또는 용역)의 이전에 대한 약정 유무 및 대가성이 있는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의 실질관계를 종합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토처리용역과 관련한 함석 이전이 교환거래 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재산권 이전 약정의 유무와 대가성이 있는 유상거래인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6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받으면 간이과세가 되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7
비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고 신고하나? 사업자가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여권번호 변경, 납세관리인 지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여권번호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일반인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고서 명의는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을 병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38
신용장 밖에서 받은 일부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하며, 별도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
부가가치세 - 2007.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공급대가 일부를 신용장에 넣지 않고 별도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로 받은 금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 금액이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대가의 일부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439
장기용역 대가를 늦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대가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받는 날이나,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부가가치세 - 2007.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 검사 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대가를 받는 장기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30일 이내 대가를 실제로 받으면 그 받은 날이 공급시기다.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하면 청구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다.
7,440
제조장에서 인도한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조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200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교부한다. 본사가 주문·계약·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조장은 운송 편의상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7,441
행정자산인 부동산 사용 대가는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42
국내사업장의 일부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승계에 영향이 없는 일부 자산·부채만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시설물·영업권·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3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 200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444
분양계약 취소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계약 취소 후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기존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5
위탁관리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관리용역을 위탁한 경우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6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대여료는 과세되나요? 국가 등 소유의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복지센터의 대강당 등을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민편익시설의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와 인·허가 사항 및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7,447
해외법인 간 인도 거래는 수출이나 과세거래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갑)가 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병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을의 해외법인에서 병의 해외법인으로 인도하고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갑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를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하고 해외법인 간 재화를 인도하는 다자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공급거래는 수출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도 아니지만 단순 중개라면 과세된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과세 여부 판단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48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가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
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 계약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449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나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지방공사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받는 시장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시장 시장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위임 운영과 사용료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0
지자체 운영 눈썰매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
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운영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눈썰매장이 포함되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