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51
이전용 공장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일정기간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목적의 토지 등이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가동한 공장의 이전 목적 양도에 해당하면 수용된 경우에도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며 같은 법 제63조에 해당해야 한다.
7,35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은 비과세되나?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함)가 출연 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가액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면 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53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부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면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은 실제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54
2주택자가 한 채를 상속받으면 양도 순서별 과세는?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 해당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하고 마지막 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같은령의 요건을 적용한다.
7,355
단체 구성원의 자경도 감면되나?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단체의 소유농지를 단체의 책임하에 단체 구성원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구성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단체에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대리경작으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묻는다. 단체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구성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단체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경작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356
수용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합계액 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7,357
상장주식에 전환사채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는 것이나,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환사채 자체는 제외되지만 전환청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포함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판단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358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집을 사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보유 여부에 따라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새 주택은 3년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질의의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7,359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증여받은 동일세대원 가족이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0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요?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 상당액을 감면한다. 입주 이력이 있는 주택과 규정상 제외주택 및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7,361
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1994. 1. 1.부터 1998. 4. 9.사이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 1999.0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 1. 1.부터 1998. 4. 9. 사이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 12. 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1억 한도로 감면한다. 채권으로 지급받은 양도대금 부분은 감면율이 100분의 45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7,362
지정 전 취득한 수용토지는 전액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1998. 4. 9.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 등을 1997. 4. 10.부터 1998. 12. 31.사이에 사
양도소득세 - 1999.0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사업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받는다. 1998.4.9. 이전 사업인정고시되고 지정 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여야 한다.
7,363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농지 대토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던 중 새로운 농지가 취득 후 3년내에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처분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새 농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중 법정 공공사업 등에 처분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4
근무상 출국 후 취득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더라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근무상 출국한 뒤 완공·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출국하고 출국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5
특수관계자를 통한 3년 내 우회양도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해당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66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고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통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되지만 1세대2주택이면 제외된다. 일정 기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7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승인받은 주택이 대상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368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9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시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70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관련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농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1
재입국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귀국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7,372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별도 주민등록인 직계존비속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는 비과세 대상이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3
재개발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재개발주택 등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 양도시는 양도세가 전액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승인받은 재개발조합 주택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74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분양처분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5
대지 660㎡ 초과 주택도 귀농주택인가?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관련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귀농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양도하는 일반주택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6
귀농주택 거주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관련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의 법정 요건과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7
결정 통지를 못 받은 양도세 실가 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결정하였으나 거주자의 통지 미수령으로써 결정 후 탈루 등이 있어 경정결정을 하기 전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할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 전 결정전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부터 2주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8
공공주차장 부지 양도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 1999.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379
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 후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이며, 독립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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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1
이전한 신공장 일부의 임대·양도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그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감면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미사용 상태로 기한 후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지방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2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차감하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건물 일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본인이 임대계약당사자로서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채무)중 증여하는 건물 지분비율만큼을 수증자에게 인수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증여하면서 인수시킨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의 인수가 확인되면 건물가액에서 차감한다.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383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언제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4
직접 경작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자가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9.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농지의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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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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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이상 임대주택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100 상당액
조세특례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5호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임대주택과 1995년 이후 취득·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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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허가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허가·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주택이다. 사업용고정자산인 기숙사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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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 취득전에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건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전에 정해진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하나, 새 주택 취득 후 양도하면 과세한다. 대상 면적은 멸실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9
통합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승계 제외 자산의 판단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한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의 합계액이다. 승계에서 제외된 자산이 주된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90
공동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는 양도인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탁등기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탁재산인 토지가 사업 완료 후 건설비의 대가로 사용되는지가 과세의 핵심 조건이다.
7,391
재산을 증여받은 국내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국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392
재건축주택 취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9.01.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법정 재건축조합의 처분계획에 따른 취득은 환지처분이지만 그 밖의 조합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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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와 수용토지 감면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 1999.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 면제와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면제되고 일정 수용토지는 한도 내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후 1997년 이후 양도한 토지는 1억을 한도로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94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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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인 직계존비속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직계존비속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한 세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6
1998년 4월 10일 전후 감면율은 얼마인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1998. 4. 9.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1998. 4. 10. 전 양도는 30% 또는 50%, 이후 일정 토지의 양도는 25%를 감면한다. 이후 양도분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397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떤 요건으로 받나?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9.01.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과 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되며 해약 후 재계약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98
입주 이력 있는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9.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99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후 재건축공사 시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00
조합원 입주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