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떤 요건으로 받나?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다. 당초 분양계약이 해약된 뒤 다른 자가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고급주택 및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분양받았던 자가 해약하고, 다른 자가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건설업자와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고급주택 및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당초 분양받은 자가 해약하고 다른 자가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 (<time datetime="1999-01-13">1999.01.13</time> 회신),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떤 요건으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