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이력 있는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다. 질의 대상 주택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고급주택 및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회답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고급주택과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질의의 주택은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 (<time datetime="1999-01-13">1999.01.13</time> 회신), "입주 이력 있는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