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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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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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 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인하는 수정발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 등으로 공급단가를 낮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월합계 발행 시에는 해당 월 총공급가액에서 인하 조정액을 뺀 금액으로 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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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 국민주택 분양대행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자가 주택공급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함께 제공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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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 조건부 양도 신용장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조건부로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수출용 재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원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에서도 제조업자가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자가 생산을 의뢰하고 제조업자가 수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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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신용보증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평가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보증기금업무의 부수업무로 승인받아 제공한 용역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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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 상품권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넣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더라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어 사실과 다른 과다 기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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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8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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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 판결로 대손금을 회수한 날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차감한 뒤 판결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때 회수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손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을 이미 차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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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2009년 말까지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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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 기부채납 건축물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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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2 신탁재산의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위탁자와 별도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신탁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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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3 업무용으로 임대한 주택 폐업 시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업무용 시설로 임대하다가 폐업할 때 임대용역과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용 임대용역은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잔존 주택에는 폐업 시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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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4 추가 석재채취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의 추가 석재채취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석재채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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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 기부채납 건축물은 과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지방자치단체 자산을 무상·저가 취득하면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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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7 2006년부터 허가된 국유재산 임대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 허가된 부동산 임대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ㆍ변경ㆍ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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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8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 소유로 운영되는지도 함께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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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와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46015-320, 2003.09.25 외 2건을 제시했다. | |||||
7,373 본사 명의 계약을 지점이 수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의 용역계약을 지점에서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자를 물었다.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는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실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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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4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ㆍ의무와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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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 반제품만 만드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할 반제품 생산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반제품 생산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최종제품은 기존 사업장에서 완성되고 반제품 전량을 그곳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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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6 국민주택 보수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용역과 완성된 주택의 설비·보수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기존 주택의 배관교체와 보일러설비 등은 과세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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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7 사업장 통합 때 재고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위해 각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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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9 창고시설물 이용권 양도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창고시설물 이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이용권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한다.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의 주식과 보증금ㆍ임차료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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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 용역대금을 미리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서면3팀-1868, 2006.08.22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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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4 프로폴리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프로폴리스가 관세율표 번호 제0410호의 해당 동물성 생산품으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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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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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6 간이과세자는 법인에게 어떤 증빙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법인에게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떡 방앗간, 세탁소, 문구점 등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과세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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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7 임차인과 계약조건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바뀐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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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8 포괄적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포괄적 양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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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은 경우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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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 어떤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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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1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다툼이 있다면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기성부분의 검사와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계약 조건 및 기성금 다툼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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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2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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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3 기부채납 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승인을 위해 기부채납할 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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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4 농산물 수확·포장과 수송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 수확·선별·포장 및 수송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지 내 수확·선별·포장 용역은 면세되지만 생산지 밖 수송 용역은 과세된다. 수송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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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 원격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통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공급받은 용역의 대리납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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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6 임대업 미등록·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등록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른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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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 지장전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된 지장전주 이설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이설공사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수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가, 별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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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 공급대금 지급 지연 연체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이지만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해당 연체료는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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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9 임대료 연체이자와 위약금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와 임차인 해약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약금은 임차인의 해약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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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 멸치·새우액젓을 포장해 팔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액젓과 새우액젓을 관이나 병에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젓갈류를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입·병입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상 젓갈류이고 단순한 일시적 포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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