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301 분양권 취득도 신규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5년 내 양도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분양권 취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02 개발사업 전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 시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 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편입되고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있었다면 3년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303 한 주택을 세대 밖에 증여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받은 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서 양도일에는 나머지 1주택만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7,304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양도 관련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전액 상당을 감면받는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306 국외이주 후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주택 소유 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07 1999년 계약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와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이면 비과세된다. 미완성 자산은 원칙적으로 완성·확정일, 그 전 실제 사용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08 주주 자산 양도대금 증여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 1997년 말 이전 취득 자산,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09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10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산정에 적용할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
7,311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면제규정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 등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312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단체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종중회원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과세된다. 환원등기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
7,313 1999년 계약한 주택의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그 밖의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15 1999년 취득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정 보유기간을 채우면 비과세될 수 있다. 원칙적 보유기간은 3년이나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은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316 합병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용도의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에 합병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 토지는 합병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1995.12.31. 이전 양도라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1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
7,318 상장주식 100분의 1 양도 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 등이 주식 100분의 1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측이 100분의 1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회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한 3년 내 물량을 합산하며 일부 주식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21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개발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특정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에는 1년 보유 등 별도 조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7,323 주주가 법인 부채상환금을 증여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자산·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1999. 12. 31. 이전 양도 및 각 3월 이내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7,324 법인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법인세도 포함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대상에 법인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규정은 법인세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만 감면한다. 결론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325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안에 양도할 때의 양도자 판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1997년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며 시행 전 증여분도 3년 이내이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326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자산을 우회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증여자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327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는 직접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에게 1997.1.1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28 주주가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한도는 중소기업 여부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7,329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30 재개발 완료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개발이 완료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아파트 기준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33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원 지위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된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소득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 1. 1 이후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35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에는 1년 이상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336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및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과 고정자산에 수반된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포함된 영업권과 인허가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38 새 농지를 일시 임대해도 농지대토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자경한다면 일시 임대한 경우도 농지대토로 본다. 1년 내 취득·양도,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39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에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사후 영농·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제외된다.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계속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 귀농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40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에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계속 영농·영어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영농·영어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41 임대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한 뒤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증여받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43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또는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보유 세대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지만, 두 상속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344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우회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345 출국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은 그렇지 않다. 분양 중 출국한 뒤 완공되어 잔금을 내고 취득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7,346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정해진 자산과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47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앞선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48 자경농지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 |||||
7,349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고급주택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350 종전 농지 양도 후 새 농지를 사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한 뒤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요건에 맞는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 여부는 등기원인만이 아니라 경작사실과 거주 여부 등 모든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