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상장주식 물납 변경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99.12.31 이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증법 규정을
상속증여세 - 200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청한 상장주식 물납세액을 통지 전에 변경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변경한 물납세액에는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을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한다. 당초 연부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 범위 안에서 세액을 조정해 변경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602
특수관계인 명의신탁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는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 상속세법의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
구 상속세법상 신고세액공제는 무엇에 적용하나?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에 따른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적용한다.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다.
604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에서 산출세액의 의미와 토지 과소신고의 가산세를 물었다. 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이다. 신고 토지가액이 결정가액보다 적으면 미달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시행령상 정해진 관계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개정 전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인지가 기준이다.
606
특정법인에 무상 대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로인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대부로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모든 주주가 특수관계인이고 한 주주가 대부한 경우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도 과세된다.
607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1997.1.1 현재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이 되어 있는 주식등을 1998.12.31까지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날에 평가한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2000.02.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기한까지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에 해당하면 명의개서일 평가액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피상속인 소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그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608
상속재산 과소신고에 납부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한 가액보다 과소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 규정은 할증평가로 인한 비상장주식을 평가시에도 적용되는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평가, 과소신고 추가세액의 가산세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에도 적용된다.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면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0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출자한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 법인은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610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면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채무를 면제한 경우이다.
611
장학금 지급행사 비용은 직접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장학금 지급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금 지급행사 관련 비용이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해당 행사 관련 사용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판단하며 매년 주식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
토지무상사용 5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토지 무상사용 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 1. 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바꾼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의제가액 계산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613
10년 재차증여 합산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은 1999. 1. 1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은 종전 규정에 따라 5년 동안 합산한다.
614
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재산을 상속·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5
국외 재산과 외국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재산과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재산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법정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소재지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재산과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에 따른 순자산가액 평가가 불가능하면 소재지국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재차증여 세액의 최고 한도는 얼마인가? 재차증여시 납부할 증여세액이 최고세율을 적용한 세액 초과시 세율적용 방법
상속증여세 - 2000.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아 합산과세할 때 세율 적용과 납부세액 한도를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재산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전 납부세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45%를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618
채무를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극적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제19조제1항은 상속재산 분할로 실제 상속금액을 확정한 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619
과대평가 합병의 법인 대주주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
상속증여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개인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무상이전으로 보아 해당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으로 인한 이익에 준하고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
620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조세회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결손처분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을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되, 목적 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정당한 결손처분 중 1996년 12월 30일 이전 처분은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
합병법인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누가 과세되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해당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622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어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증여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하고 제시된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623
소급 산정한 추정이익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으로 적용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3개월 후 소급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정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시행령상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624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법상 배우자에 포함되나?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인 사람은 제외된다.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25
상속세 가산세는 어느 기간에 부과하나요?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세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
상속증여세 - 199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또는 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기간을 물었다. 당초 결정세액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가산세를 부과한다. 경정 추가세액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26
사실상 분할된 토지의 감정가액은 어떻게 보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필지가 아닌 인근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등기상 단일 필지이나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상 토지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이 아닌 인근필지와 사실상 분할된 특정필지의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인근필지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지만, 분할 후 특정필지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공부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사실상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7
신탁이익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이익을 지급받기로 지정된 수익자가 그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그 사망일에 신탁의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증여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은 신탁이익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증여세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신탁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며 종전 질의회신은 폐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628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와 담보 제공은 어떻게 하나?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ㆍ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
상속증여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요건과 토지·건물의 담보 제공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그 초과액의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토지·건물의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공하면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 절차를 밟는다.
629
고저가 양도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상속증여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상 고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630
가업 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어떤 범위의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지 물었다.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해석이다.
631
담보하는 채권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인가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에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묻는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1998년 개정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32
근저당 재산의 담보 채권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담보 채권금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개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33
시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6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9.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평가와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료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는 가액은 안분한다. 인수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34
신축 건물의 토지무상사용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신축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할 때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증여의제는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해당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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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기간은 얼마인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의 경우 5년,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의 경우 10년이며 불복청구에 의한 결정등이 있는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결정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9.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불복 결정 등에 따른 특례기간을 물었다.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이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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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 후 즉시 낼 세액을 안 내면 가산세인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 내에 일시에
상속증여세 - 199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신고기한 내 일시에 낼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신고기한 내 일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미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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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불명 처분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인,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증여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이 있을 때 연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별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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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지
상속증여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을 포함한 상속세의 상속인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점유비율에 따라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639
토지·건물 임대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
상속증여세 - 1999.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의 평가액 비율을 쓰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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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는 경우, 당해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이 동일 채무를 공동담보할 때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잔존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가액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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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강개은 당해 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에서 같은령 제57조 제
상속증여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주금납입액을 차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전환사채 등 평가 규정에 따른다.
642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면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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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인가? 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상속증여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묻는다.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고 본인의 소득, 상속·증여재산 및 부채 등으로 소명해야 한다.
644
특정법인 채권 포기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부모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9.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포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가 채권을 포기하면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과세되며, 부모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도 과세된다. 채권 포기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토지 사용은 승인서 교부 후 5년간의 이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
여러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이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남은 채권의 합계액이며 채권 종류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646
담보재산의 채권액은 어떤 금액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채권액과 일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은 금액이다. 채권최고액은 아니고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남은 채권액의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
영농상속공제는 어떤 재산 상속에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의 경우 2억 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
상속증여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의 추가 공제액과 공제대상 상속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시행령 각 호의 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648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상속세를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개별공시지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과 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에 포함되고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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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와 관계없는 주주도 10%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동항 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10%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시행령상 관계가 없으면 10%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본인과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주식에는 평가액의 1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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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등에 비해 재산취득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가? 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상속증여세 - 199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에 비해 취득자금이 부족해 보일 때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타인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재산취득자는 소득금액, 상속·증여받은 재산과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출처를 소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