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1
외국법인 알선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과세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352
소독업자가 공급한 청소용역도 면세되나?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소독용역이 아닌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의 소독용역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353
겸업법인이 과세사업만 포괄 양도해도 되나?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 전체를 넘기며 과세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일부는 고유 목적사업에,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54
주거용 국·공유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ㆍ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 2008.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 사용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주택의 부수 토지에 대한 대부료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주택을 신축해 주거용으로 쓰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6,355
전자금융업자 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자금융거래법 200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금융업 등록 사업자를 통해 발행한 전표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물었다. 그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니다. 전자금융업 등록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56
쌀겨 파우더 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쌀겨 등과 작약 등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분쇄하는 등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겨와 한약재를 혼합·분쇄해 포장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는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357
주문생산 여성용 생리대는 부가세 면세인가? 의약외품으로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약사법 200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공급받는 여성용 생리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품목허가를 받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약외품 지정고시에 따른 면류제 등으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58
공유재산 사용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사용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여러 사업장의 계약·발주·대금결제가 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그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59
사업자단위과세의 종사업장은 등록 사업장인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제외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직권말소되어 동 종된 사업장은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후 종된 사업장을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적용사업장을 제외한 종사업장의 등록은 직권말소되어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해 각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60
실제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8.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6,361
임시 장소의 박물관 전시 입장료도 면세인가? 박물관사업자가 방학기간을 맞아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를 임대하여 기존 박물관의 전시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입장료를 받는 것은 박물관 입장용역으로 면세됨
부가가치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0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박물관이 임시 장소에서 받는 전시 입장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학기간에 기존 전시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받은 입장료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박물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를 임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62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공동도급에 의한 용역제공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대가를 대표자가 받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일괄하여 도급자에게 세금계
부가가치세 - 2008.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되 공동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과 용역 공급에 관한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6,363
항만 배후부지 매립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항만시설의 배후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여 공유수면매립 후 동 배후부지 일부를 항만시설 공급대가의 일부 및 공유수면매립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배후부지의 공유수면매립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공유수면매립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후부지 매립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64
학원강사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구인을 희망하는 국내 학원 등에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 강사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에 외국인 및 내국인 강사를 소개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강사를 소개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인 희망 국내 학원 등에 구직 희망 강사를 소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65
장기할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조건과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66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367
소매 고객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소매거래의 경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소매판매에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경우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6,368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납부하나?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의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업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6,369
겸용건물 임대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사업을 위한 거주용 부분은 주택 면적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0
도시개발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도시개발 사업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 사업의 용역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각 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용역별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1
민간 공동도급공사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당해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기업 발주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발주처가 민간기업이어도 공동도급공사 세금계산서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교부한다. 사실상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372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외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넘기고 유동자산·영업권·유동부채 및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73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4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축사법에 등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
부가가치세 - 2008.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국민주택 설계용역과 등록한 자의 범위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나 등록 범위의 판단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6,375
미분양 부동산 임대 시 어디에 등록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부동산의 일시 임대시 각 부동산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와 사업양도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 시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모든 권리·의무와 시설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이나 사업 일부나 자산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6,37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방법은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방법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산정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산정과 거래징수 방법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7
미등록 임대기간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지역별, 업종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과거 과세기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제시된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2005년 제1기와 제2기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8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하면 공제 대상인가? 채무자의 일부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시에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200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379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구성원 중 1인이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치과의원으로 사용예정인 경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5년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 사례 외 1건을 제시했다.
6,380
대신 받아 전달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용역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포함되지만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6,381
직권폐업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동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상태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말소가 해제되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자등록 말소가 해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2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며 해당한다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3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가능하며,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부가가치세 - 200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을 이전하지 않고 임대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적용 조건에 관한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6,384
종료된 임차보증금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계약이 끝나 부득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그 밖의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5
북한 반출 대금을 대신 지급한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갑”이 북한의 “을”에게 재화를 공급(반출)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재화를 반출하고 국내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받으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대금을 전달한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6,386
분쇄하거나 가열한 식료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나 볶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제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게 썰거나 분쇄하거나 열을 가한 식료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가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질의 대상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7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귀속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된다. 그 사업자가 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6,388
임대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 시설과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9
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및 국제복합운송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6,390
정당하게 못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1
사업 구분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과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 사실관계로 구분하고, 공급 대가 또는 중개·대리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 단순히 판매를 중개·대리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2
인터넷 정보제공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제공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6,393
가맹점 유치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통신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유치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가맹점의 승인받은 거래 건수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 수수료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장려금 명목의 금전은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유치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은 장려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건수에 따라 지급받은 장려금 명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가맹점 가입유치 및 관리용역 계약에 따라 일정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은 금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394
논술시험 응시 전형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생들에게 논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전형료를 받는 경우 당해 전형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의 논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의 응시 전형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해당 전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인가받지 않은 교육용역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95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 갑은 용역을 공급받은 을과 병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6,396
시공사와 시행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와 시행사 및 수분양자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는 시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397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판단기준과 이를 과세거래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공제 및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잘못 받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등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8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 서면3팀-2467, 2007.09.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399
일시 임대 후 상가 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건물을 매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400
국제신용평가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리납부해야 하지만 면세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