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1
공사금액 감액이나 기간 변경에 인지세가 붙나?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기재금액을 감액 변경한 경우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계약기간만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재금액을 감액하면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간만 변경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감액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052
폐쇄계좌 번호 재사용 규칙은 세법과 관련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고객계좌의 통합 및 폐쇄에 관한 규칙”과 세법은 관련이 없는 것임
기타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하거나 해지한 계좌번호를 재사용할 때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고객계좌의 통합 및 폐쇄에 관한 규칙은 세법과 관련이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053
휘발유쿠폰제 운영의 세제상 문제는 무엇인가? 직영주유소를 체인화하여 휘발유쿠폰제를 실시함에 있어, 유류판매 및 고객의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동 사업영위에 관한 전반적인 세제상문제점에 대하여는 붙임 국세청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주유소를 체인화해 휘발유쿠폰제를 운영할 때의 전반적인 세제 문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안내서를 참고하고 세무상담실에서 상담받도록 안내했다. 세법 해석상 의문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6,054
건물분 아파트분양계약서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 아파트의 건물분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건물분 소유권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분 소유권이전등기 때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계약서에는 해당 건물분 소유권 이전의 대가액을 기재한다. 인지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055
구기자액기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구기자액기스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기자액기스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6,056
법인합병으로 주권이 이전되면 과세되는가?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합병으로 소멸법인의 주권이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에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주권 소유권의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권 이전이 법인합병으로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6,057
법률에 감면규정이 없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가? 국세부과 감면은 세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
기타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557, 1993.03.11 회신문을 제시했다.
6,058
법률에 감면 규정이 없으면 세금을 감면받는가? 국세부과 감면은 세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
기타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면 비과세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059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언제 돌려받나?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기타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시기와 영수증 날인 주체를 물었다. 회사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납부세액이 없으면 다음 달 이후에 환급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6,060
교육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동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며 환급청구가 없어도 국세환급금 결정 후 30일 내 지급된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61
주류제조면허자가 용입제조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의 용입제조장을 따로 설치가 가능함
기타 - 199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용입제조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6,062
건축물 철거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 199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01254-91, 1991.02.23이 제시되어 있다.
6,063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기타 헌법재판소법 1993.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의 효력 상실시기를 물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헌법재판소법의 위헌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4
치료기기 제작·정기점검 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치료기기의 주문제작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물품대가와 점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기타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기기의 주문제작과 정기점검을 함께 정한 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물품대가와 점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일반비품 등의 계약서는 시장생산방식의 대체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문서가 아니다.
6,065
영업양도와 자수기 양도계약에 인지세가 붙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증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나 컴퓨터자수기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199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의 포괄양도 증서와 컴퓨터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적 영업양도 증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과세되지만 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해 작성한 증서인지가 과세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6
토지 소유권 이전 시 토초세는 누가 내나?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에는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1993.03.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 이전과 자산 처분·기부금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가 토초세를 승계하지만 약정과 입증이 있으면 전 소유자가 납부한다. 고정자산 처분은 수익사업이며 학교교육 지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67
시효 완성 예금의 잡수입은 교육세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며,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거래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여부를 판단하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199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잡수입이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때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잡수입 처리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전기손익수정이익은 거래의 발생원인과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8
변경허가로 별도 건물을 지으면 착공예정일은 언제인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위법 시공으로 준공공사를 받지 못하여 철거하고 변경허가를 받아 별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착공예정일은 변경허가를 받은 후 실제착공일을 적
기타 - 199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변경허가로 별도 건물을 지을 때 착공예정일을 물었다.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할 때 변경허가 후 실제착공일을 적용한다. 종전 건축물과 별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6,069
과세기간 말 건축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
기타 - 199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공사완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그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6,070
특별소비세 납부 물품 수출 시 어떻게 환급받는가?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공제(환급)신청서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기타 - 1993.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세액의 환급·공제 방법을 물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고 납부할 세액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071
컴퓨터 전용 투영기는 과세물품인가? MEDIA-SHOW PROJETOR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EDIA-SHOW PROJE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6,072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년11월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기타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6,073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법원이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은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한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기타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결문은 등기이전 신청 때 제출해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인 법원이 단독으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6,074
대체성 있는 농수축산물 구매문서는 과세되는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농·수·축산물의 구매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구매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수·축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문서가 대상이다.
6,075
쌍화차 등 국산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쌍화차, 칡차, 당귀차, 모과차, 두충차, 대추차, 계피차, 생강차, 영지차, 구기자차,율무차, 오미자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화차 등 열두 종류의 국산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열거된 쌍화차, 칡차, 당귀차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원문에 열거된 열두 종류의 차이다.
6,076
과세·비과세 부분이 결합된 복합물품은 어떻게 판정하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인 뇌파조절장치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서 그 특성 및 주용도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과세물품 부분 중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3.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과 비과세 뇌파조절장치가 결합된 긴장이완학습기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성과 주용도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과세물품 부분 중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해당 물품은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복합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077
지가가 불분명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가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일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판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률이 미결정이면 현재 판정할 수 없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78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적용되지
기타 - 1993.03.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지역의 토지 및 녹지지역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예외가 없고, 비재촌·비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79
주류판매업 면허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 판매업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키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거래약정서의 성격을 물었다.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자격 확인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약정서는 신청자격요건일 뿐이며 면허 후에는 약정하지 않은 제조회사의 주류도 취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80
가족 공동 토지의 운전학원 사용은 임대토지인가? 부ㆍ모ㆍ아들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경우로서 3인의 토지위에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때에는 부ㆍ모 소유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기타 - 1993.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각자의 연접 토지에서 아들이 운전학원을 운영할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부와 모가 소유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의 수입금액비율 계산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81
음료가 아닌 식품에도 주세법이 적용되는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료가 아닌 식품의 경우에는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1993.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제조 과정에서 주류를 사용할 때 주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음료가 아닌 식품에는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82
광업용과 임대용 토지 규정이 겹치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광업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광업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따라서 광업권 설정일부터 3연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기타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광업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질의 토지가 광업용 토지에 관한 해당 규정에 속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6,083
공장구내 시험장은 공장 부속토지인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기타 지방세법 1993.03.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장구내 시험장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시험장 토지는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실차시험장이 건축물인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084
공공법인의 체육시설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조합원 전용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기타 - 1993.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이나 조합원 체육시설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 전용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85
특별소비세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유월내에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임
기타 - 1993.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특별소비세의 환급신청 절차와 기한을 물었다.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월 내에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며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해 제1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086
응접용 의자 가격에 탁자 등도 포함되나? 응접용 의자 일조의 가격에는 탁자ㆍ보조의자ㆍ.전화대 등의 가격이 포함됨.
기타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에 탁자 등의 가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탁자ㆍ보조의자ㆍ전화대 등의 가격은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에 포함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응접용의자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087
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종중원이 자기 책임으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88
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원이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89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종중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농지를 종중원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90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일부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91
전면 덮개만 단 스피카유니트도 과세되나?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으로 제작된 전면 덮개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망 또는 프라스틱 전면 덮개만 부착한 스피카유니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면 덮개만 부착한 스피카유니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물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6,092
유상 채권양도 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유상으로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으로 채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유상으로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증서를 전제로 한다.
6,093
생맥주냉각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생맥주냉각기는 생맥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여 판매 하는데 필요한 냉각장치로서 용도면에 있어서도 냉장기능보다는 생맥주의 수동판매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맥주의 수동판매 기능이 있는 생맥주냉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맥주냉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냉장기능보다 생맥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며 판매하는 수동판매기능에 중점이 있기 때문이다.
6,094
도급증서의 기재금액과 인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서의 기재금액은 보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임
기타 인지세법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과 기본계약서로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며, 산출할 수 없으면 우선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낸다. 보수를 확정하는 증서를 보완문서로 보아 작성할 때마다 납부세액 35만원까지 체증적으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5
세척 식기만 말리는 건조기도 과세되는가? 식기건조기가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한 식기만 건조하는 식기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식기건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식기건조기(TABLETYPE찬장형)』가 세척 식기를 건조하는 용도라는 조건에 따른다.
6,096
회사의 체납액에 근로자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을 조정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동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국세체납액과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환급이 불가능하면 환급을 신청하며, 회사에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7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 기산일과 조기 해제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이46070-43 및 재이46070-94가 제시되었다.
6,098
위헌 결정된 법률은 언제 효력을 잃는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기타 헌법재판소법 199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기를 물었다.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99
시효 완성 예금의 잡수입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199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잡수입 처리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잡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0
물품 환입 후 1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입기간의 계산은 환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 - 1993.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이 환입된 날부터 10일 이내라는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입기간은 환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