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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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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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재건축 인가 당시 다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여러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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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로 경작 사실과 요건을 종합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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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해야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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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 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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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과 고가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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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겸용주택 안분과 증여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구분과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 사용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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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혼인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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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 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채무액 부분도 비과세된다. 증가한 부수 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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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3주택 중 두 채 처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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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도시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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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자경농지는 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을 어떻게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며 비사업용 여부는 법정 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직접 경작해도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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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사업상 일시퇴거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일시퇴거한 세대원이 있어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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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증가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주택의 비과세와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부담부증여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채무상당 부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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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주택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특례에 포함된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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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서울 주택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서울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5배 이내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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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재건축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 중일 때 완공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완공 전 양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자에게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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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 요건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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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재건축주택 완공 후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후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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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추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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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판단과 부수토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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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재개발조합 협의양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협의양도한 1세대1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1주택 등이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협의양도가 수용에 해당하는지는 재개발사업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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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부수토지 일부 수용에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주택과 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는 앞선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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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주차장으로 쓰는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다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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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대체주택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에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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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입주권 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돼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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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겸용건물의 주택 판정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주택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건물은 실제 용도로 판정하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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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과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과 주택 수는 소재지와 기준시가로 판단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여부와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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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은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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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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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재건축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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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은 언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사용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검사 전 사용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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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등기상 두 채를 함께 쓰면 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등기상 두 주택을 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부상 두 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본다. 한 울타리 안의 여러 동도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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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 미달이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 미충족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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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주택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는지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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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무엇으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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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입주권 승계취득이 전제이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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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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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완공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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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재건축아파트 포함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지역별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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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농지 관련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다. 상속주택 비과세와 자경농지·협의수용 감면은 제시된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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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시퇴거한 가족도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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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완성 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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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공동주택 지분을 합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한 사람이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정해진 기간 보유하고 거주 요건까지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부수토지는 정해진 면적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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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2003년 9월 30일까지 팔면 거주요건이 없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9월 30일 이전 양도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 주택에는 별도의 거주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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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부수토지 배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을 물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된다.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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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2005년 5월 이전 승인된 입주권 양도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시행령의 입주권 특례 규정으로 판단한다. 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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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세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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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재건축 주택 완성 전후로 남은 주택의 비과세가 달라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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