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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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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901 환지예정지 취득·양도 시 양도차익과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예정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7.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 또는 환지확정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환지예정평수 기준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한다.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냈으면 실제 교부면적을, 내지 않았으면 권리면적을 양도평수로 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943
902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7.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7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2496
903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이 없으면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1세대 2주택에서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인 1986.06.24 현재 종전주택이 1년 이상 소유·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341
904 도시계획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7.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은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각 목에서 열거한 계획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186
905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법인 거래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정해진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1715
906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7.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 요건과 제3의 주택을 거친 이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3의 주택에 거주했다가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1514
907 환지 미확정 때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면적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7.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면적을 묻는다. 청산금이나 환지교부금의 수수가 없으면 환지예정 권리면적을 양도면적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985
908 예금이자 원천세액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하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예금・적금의 이자는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수익사업부분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세액 중 착오로 원천징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8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적금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수익사업이므로 원천납부세액을 수익사업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55
909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하지 못해도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7.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한 뒤 기한 내 이사하지 못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이전하지 못해도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하고 종전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444
910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각 연도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7.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각 연도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139
911 단기양도자산 계산 규정은 언제 적용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7.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자산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계산은 건물과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인 각 1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 적용한다.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 토지는 매년 7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30
912 환산 취득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어 취득가액을 환산할 경우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환산 취득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묻는다.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환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767
913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단기양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단기양도자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를 각각 1년의 조정기간 내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계산을 적용한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일은 건물은 매년 1월 1일, 토지는 매년 7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759
914 단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이 단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29, 1986.11.22.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3645
915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단기양도 계산을 적용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ㆍ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자산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계산을 적용한다. 조정 시기는 건물은 매년 01월 01일이고 토지는 매년 07월 0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429
916 환지구역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을 기준하여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구역 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344
917 단기양도차익의 조정월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단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조정월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월 미만의 월수가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319
918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1.1 현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의제액보다 큰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의제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그 기준시가보다 작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161
919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급액을 필요경비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542
920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에서 양도 실거래가는 확인되나 취득 실거래가를 모를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462
921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동법 기본통칙 1-1-1・・・1에 의하여 종중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납세지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종중의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종중을 거주자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1380
922 원천세 환급금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음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8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되므로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단서규정에 따른 환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1681
923 환지예정지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 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규칙을 따르고, 특정지역 자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683
924 주택 부수토지만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건물이 없는 부분만 양도할 때를 물었다. 양도하는 토지 부분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563
925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 장부에 기장하여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장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규정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장부가액 인정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512
926 토지 소재지가 바뀌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행정구역상 동이 바뀐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소재지의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소재지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 당시에도 환지예정지이면 사업시행자가 확인하는 법정 등으로 소재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725
927 환지로 줄어든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이때 환지 사업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며 감소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569
928 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3564
929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며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해당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3401
930 매출에누리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 매출에누리시의 비치 증빙서류에 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에누리의 회계처리와 비치해야 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대리점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정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8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356
931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는 누가 내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부과방법을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에 과세한다.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 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165
932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75.1.1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에는 75.1.1 현재의 토지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75.1.1 현재의 환지예정지 토지 등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사업 관련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사업으로 감소하는 토지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092
933 법인전환 때 승계한 직원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전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전직원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미지급계상한 급료는 실지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직원과 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의 연말정산·원천징수 및 자산 양도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실제 급료 지급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자산과 부채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914
934 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평수는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평수는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지급한 경우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미지급 상태이면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환지확정 후 양도평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지급하면 실제 교부평수, 미지급이면 권리면적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환지예정 교부평수와 양도·취득 시 평당가액 및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820
935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환지예정평수와 양도·취득 시 평당 가액 및 필요경비를 이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2735
936 경작 금지된 토지도 비과세 농지인가? 을류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던 중 오염지역으로 경작금지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농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어 경작이 금지된 토지가 비과세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납세지 지정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370
937 양도소득특별공제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적용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335
938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느 기간인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계산에 쓰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뜻한다. 구체적인 월수는 질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토지대장을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966
939 새집 취득 전 거주기간이 짧으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종전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1년 6월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비과세 규정과 함께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900
940 주거이전용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799
941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부동산 양도가액 계산 시 취득당시의 계약서 및 각종영수증을 분실하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750
942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으로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산출에 적용하는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따른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745
943 실제 경작지가 아니면 농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규정 중에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질의의 경우 농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납세지 지정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383
944 양도 전 택지조성 중인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가? 양도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농지가 양도 전 택지조성 중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땅고르기로 경작할 수 없게 됐다면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납세지 지정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283
945 종전주택을 늦게 팔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택 취득 후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팔지 않은 2주택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나중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938
946 공동주택 가스요금을 합산 교부할 수 있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대행하여 가스요금을 징수하는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가스요금을 관리주체에게 합산해 간이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해 관리주체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단체가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9호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02
947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7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75.1.1일자 간주 취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비용, 기준시가, 양도손익 가감 및 토지 수용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각 쟁점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458
948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일은 언제인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의 퇴직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79.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때 퇴직시기를 물었다. 퇴직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로 취임한 때를 퇴직시기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직세1234-13
949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는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78.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채권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묻는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특별규정이나 더 짧은 법정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호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직세1234-3820
950 불우이웃 후원금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66.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 후원금의 요건과 기부금공제 영수증의 형식을 물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위한 기부금인지 여부는 구체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영수증은 수령자 명의로 발급되고 기부자·금액·목적·지급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05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