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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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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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고급주택 양도 시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취득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다르면 제160조를 적용하고,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제176조의 2 제2항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이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문에 제시된 두 가액 중 많은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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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 계약 후 늘어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 후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상태의 매도 문제를 물었다. 별도로 증가한 토지는 새로 취득한 자산이며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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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경매 부동산의 양수자도 양도신고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자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자가 등기 신청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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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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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양도차손도 상호 통산한다. 일괄 거래의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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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는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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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 판매용 다세대주택을 잠시 임대하면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다세대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이므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으로 자가공급되면 주택으로 본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뒤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주택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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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 취득 후 1년 내 아파트를 교환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아파트를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계약서상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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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기준시가와 평가율은 양도 당시 법률을 적용한다. 2000. 4. 3 이후 양도분의 순손익가치 평가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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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 부불금 시점별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부불금 지급시점과 지급기간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A토지는 사용수익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1994년 이후 B토지는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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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재건축 사업승인 후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입주권 관련 특례는 승인일이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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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경매 부동산은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을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고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 신고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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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 승인일에 2주택이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기존주택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어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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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 두 세대가 각각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과 별도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은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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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부모가 사는 시골집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골집과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므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모가 거주하는 시골집도 본인 소유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장남과 장녀의 차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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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 재건축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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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 철거 전 보유한 재건축 분양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전에 주택이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권 양도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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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물었다.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본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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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 의제취득일 전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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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농어촌주택 관련 자료가 불분명해 그 판정범위는 기존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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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면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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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수용일 등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인용 회신문의 1년 기준은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으로 연장됐다고 명시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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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같은 지번의 주택 부수토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건물이 있어 주택 부수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주택 부수토지면적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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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 30세 미만 미혼 근로자는 부모와 별도 세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따로 거주할 때 별도 세대인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다. 본인이 1세대 요건을 충족하고 부의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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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 미고시 연립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미고시된 연립주택의 가액 산정과 폐업 후 미분양주택 양도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간주매출 후 보유하다 양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폐업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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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 미완성 상가의 취득시기는 분양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일이 최초 분양일인지 등기완료일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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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 법인 전환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과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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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 외의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게 되는 상속인은 이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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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 동일세대 부의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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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 취득가액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산식의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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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3년 이상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영주권이 아니라 국내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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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 소송으로 국유지가 국가에 귀속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불법매각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등기명의인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같은법 제9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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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가족에게 증여한 부수토지 지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 부수토지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유자들이 동일세대이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의 가족 소유 토지는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모두 양도하고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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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동일세대를 이룬 1주택자가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이미 1세대 2주택이어서 2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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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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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 양도담보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이전한 자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그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소유권 환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적인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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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 동일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동일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이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에는 그 지위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되며 조합원과 기존주택에 관한 요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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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 1999년 취득 주택에 1년 보유 특례가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도 취득 주택에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3년의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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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 재건축조합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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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같은 영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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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 농지 취득 후 3년 내 수용돼도 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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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 1년 6개월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 1년 6개월 경작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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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된다. 그 기간의 재건축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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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 공동상속주택 철거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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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공사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재건축주택을 준공해 양도해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을 종전의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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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 확정신고기간 전 낸 신고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물었다. 반려되지 않고 접수된 신고서는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의 효력이 생긴다.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효력이 없지만 납부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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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 거주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목적으로 신축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하되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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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 귀농주택 재이주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옮겼다가 다시 귀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3년 이상 영농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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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 두 주택을 공동상속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두 주택을 세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 비과세 주택의 판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순위에 해당하는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두 주택을 상속인 3인이 각 3분의 1씩 공동상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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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소유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토지가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는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 자체는 일정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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