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51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 주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2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53 재건축 전후 주택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선택 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노후 등으로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4 수도권 밖 사유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5 대신 낸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를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납부한 미납관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물건 공매에 참여해 자산을 취득하고 전 소유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대신 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6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한 날 이후 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7 봉양합가 후 상속받은 상태에서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A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8 모자 공동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는 따로 살고 모와 자가 함께 사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건물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세대인 모의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적용할 수 없다. 모와 자의 생계 공동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배우자만 동거봉양하면 합가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759 봉양 합가 뒤 지분 상속 시 종전 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부모 공동주택의 한쪽 지분을 상속받은 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는 A주택은 상속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자녀는 합가 후 5년 이내 어머니 지분을 상속받아 아버지와 B주택을 공동소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60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분할·지목변경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질의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기존 사례와 판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1 소유자만 1년 거주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이 일시퇴거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전근 전에 다른 시·군으로 옮겼다면 적용할 수 없다. 세대원의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62 3주택 중 한 채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3 상속주택 외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또는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상속주택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 양도에 적용되며 질의의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 특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64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주택 특례, 정비사업 신축주택 양도차익, 재귀국 후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출국 후 2년 내 1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가능하고, 정비사업 양도차익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재귀국 후 양도 시에는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5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이후 남은 상속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후 유일한 주택이고 양도 당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6 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 계산에서 신축주택 지출액과 양도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신축주택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인가 전 취득가액을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경우에는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7 신축주택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인가 전 취득가액을 정해진 계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8 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인가 전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을 시행령상 계산가액으로 산정하면 정해진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9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과세되며, 이후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 양도 후 A주택 또는 C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0 연접 지번에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연접 지번에 신축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에 신축한 경우는 상속주택으로 보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부수토지에 신축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71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상속받은 종전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2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준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에는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과 관련 임대사업자등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73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증여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 |||||
774 재건축 전후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멸실 후 재건축된 뒤 양도될 때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재혼 전후 배우자와 거주한 기간도 실제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5 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종전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제시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76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일정 방식이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도 공제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777 현물출자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재건축 경위와 동업계약 작성일 등이 주요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 |||||
778 해외 근무자는 비거주자로 보며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근무자의 거주자 여부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183일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비거주자로 보며, 비거주자의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종 거주자 여부는 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9 혼인합가 후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새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전 보유 주택의 재건축으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0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고, 질의 2는 등록 후 임대한 2015.2.27.부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1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2 사업상 이사도 보유기간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해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3 모친만 합가한 뒤 자녀에게 양도해도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출한 부친을 제외하고 모친만 합가한 뒤 모친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에 모친이 보유한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양도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4 거주기간 2년 미만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보유기간 중 통산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특례의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5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되, 제시된 A주택 양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일 이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6 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한 사람에게서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87 유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 사유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88 근무상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특례대상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9 전근 뒤 완공된 서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전근 후 완공·취득한 서울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경위와 조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0 자녀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자녀 소유 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지 면적이 기준면적 660㎡ 이내를 초과하면 귀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취득해 거주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 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 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다가구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등록한 경우 소득구분과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지 임대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장기임대 등록 시 다른 주택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직전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만 1주택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92 사업상 형편으로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제한 배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정해진 취학·근무·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3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포함해 고가주택을 판정하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서 건물 전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4 이주자 주택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주택 공급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적용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사용승인 시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청산 후 승인 시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5 판매용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등록한 경우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등록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6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97 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 두 채 중 한 채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한 채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 두 채를 받은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8 입주권과 한 주택 보유 시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9 봉양 합가한 부친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봉양 합가한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A주택이 실제 상속받은 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00 재건축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