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951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되, 사업 계속이 곤란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골프장 허가가 취소되고 소송 후 청산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952 승인일에 거주요건 미달이면 입주권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이 미달하면 비과세 대상 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승인일과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53 재건축 입주권과 완성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격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고, 완성 후 주택 양도도 같은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54 비거주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다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예외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
4,955 여러 필지의 합계면적으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새 농지와 종전농지에 대해 농지대토 면적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각각의 여러 필지 면적을 합산해 새 농지 합계가 종전농지 합계 이상이면 면적요건을 충족한다. 양도 전 3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하고 양도 후 1년 내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56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례처럼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다른 재건축주택을 소유하면 적용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57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되고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자산 구분을 묻는다. 취득시기 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취득시기 후 양도하면 부동산이다. 자산 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는지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4,958 준공 후 잔금 전 분양아파트 양도는 무엇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잔금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59 여러 번 산 주식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협회등록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960 미분양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은 제외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하고 보유하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소형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 중 일반주택을 2005. 1. 1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61 승인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등에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등과 입주권 양도일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62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보아 판정한다. 서울 소재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63 내연 관계의 상대방도 1세대의 배우자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내연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택은 소재지별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964 외국법인 본점이 임차한 사택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65 사업상 해외 장기체류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가 아니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66 종업원 귀속 보험환급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67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2005년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68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69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상 가격이며 변경되면 변경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70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71 사내봉사단 모금액과 회사지원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과 회사지원 기부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우이웃을 위해 지출하고 영수증으로 기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72 감면 신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73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74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세율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며, 남은 1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75 2004년 취득·양도 주택의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주택 취득·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경과조치와 1세대 3주택 판정 기준을 묻는다. 2004년 중 새 주택을 취득하면 경과조치가 배제되며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한다. 취득시기는 시행령 기준을 따르고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976 승계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언제 취득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철거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완성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977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자가 만기시 법인이고 재해시 종업원인 보험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사망 등으로 받은 보험금은 익금,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급여 등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78 상여처분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부과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적용할 부과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먼저 만료되면 의무가 소멸하며, 부정행위로 법인세에 10년을 적용했다면 종합소득세도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79 미등기 무허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무허가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80 근무 이전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과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가족이 이전하지 않으면 근무상 형편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해당 1주택만 존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81 사망 근로자 유족 학자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진 학자금은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82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철거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양도일 현재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83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취득가액과 공동상속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의 기간도 통산한다.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보고 고가주택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84 주택 멸실 후 판 토지는 고가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만 팔기로 계약하고 주택을 멸실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985 배우자에게 받은 입주권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에서 생긴 입주권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존주택 소유 조합원이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86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며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세 탈루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관련 상여처분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87 국외근무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88 취득시기 전 오피스텔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오피스텔을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이 완공됐지만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89 지방주택은 기준시가가 얼마면 3주택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 주택이 1세대 3주택의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 주택은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중과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90 2주택자가 새집을 사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마지막 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1 상속등기 전 사망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92 미분양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되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3 다른 주택이 있는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사업계획 승인일이나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4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4,995 파견근로자 급여와 봉사자 사례금은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 급여와 자원봉사자 사례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파견근로자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자원봉사자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사용사업주가 국외로 파견해 제공받은 근로는 국외근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6 국채 매출 전 이자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채 발행일부터 매출일까지의 이자소득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발행법인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발행조건이 동일한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7 상속주택이 있어도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일에 비과세 상속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비과세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입주권 자체도 사업시행인가일과 양도일 등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8 비과세 상속주택도 입주권의 다른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비과세 판정에서 비과세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비과세대상 상속주택이 있어도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9 거주하지 않은 서울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기존주택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거주사실이 없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2003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당시 요구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00 고가 겸용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에 겸용주택 부분과 지하실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한다.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