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2회신일 2004.11.1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1

철거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철거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양도일 현재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됨

본문(원문)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가사용 승인 포함)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중인 한 주택이 철거된 뒤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이후부터 사용검사(가사용 승인 포함)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2 (<time datetime="2004-11-11">2004.11.11</time> 회신),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00)
원 제목: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 중에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