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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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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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 경매된 재화의 부가세를 별도 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소유 재화가 법원 경매된 경우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청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원이나 경락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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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냉동창고 관련 질의는 보관면적의 구분 여부와 보관 기간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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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3 수출용 원재료 수입 부가가치세도 상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의 상계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상계하지 않고 관세 상계 때 세관장이 별도로 징수한다. 징수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다단계 거래세라 상계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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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4 호텔 비디오시설의 사업장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비디오시설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시설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박업자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한 비거주자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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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 사업장 간 재화 이동 증표도 검인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할 때 거래명세표 등의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판매 목적 반출이나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에는 검인받은 증표를 써야 하지만 동일 사업장 내부 전표는 불필요하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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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기면 정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점을 같은 법인의 지점 소재지로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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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내면 입금명세서도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신고 때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수출실적입금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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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 주택과 공장 임대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및 공장의 임대용역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내용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에는 소득세가, 공장 임대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에 대한 국세는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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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최종거래일자로 쓰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공급가액을 합계해 최종거래일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거래일자인 28일자로 작성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만 28일에 실제 공급한 분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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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0 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조정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조정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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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1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특정 방식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C는 국내사업장이 있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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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 공급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설 전 공급분에는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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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3 다른 사업장에 원자재로 보내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의 반출은 총괄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지점사업장에서도 관련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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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4 건계분과 퇴비 제조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계분과 퇴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을 기타화학비료로 정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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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제공을 마쳤지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며, 그 전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지 않다. 가액 증감분은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기간 내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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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 임대용 부동산의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건물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금액 중 건물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건물 부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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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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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 사업장 이전 시 등록정정과 재화 이동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신고 절차와 이전 목적의 재화 이동이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을 하고 종전 관할에는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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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 동의조건부 대용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품인 대용뼈를 동의조건부로 판매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조건부 판매에 관한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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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0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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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1 신축 상가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상가를 신축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가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일반관리비는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사업자에게 분양하면 세금계산서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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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 등록 정정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 후 정정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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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3 지하철공사가 부담한 소득세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가 부담한 각종 소득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세금은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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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4 서예가가 표구해 공급한 작품은 예술창작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예가가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표구실에서 표구한 뒤 공급한 경우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작품은 법령상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예술창작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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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 계약금과 잔금만 나눠 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번 나눠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아 총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금 지급이 계약금과 잔금의 2회 분할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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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6 다른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른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해당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생겼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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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 세금계산서를 임의 정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공급가액이 생긴 뒤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임의 정정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추가 공급가액에는 개인 1/100·법인 2/100, 미신고납부액에는 1/100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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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 광산시설 임대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가 조광권과 광산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이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사업장은 해당 광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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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9 해당 과세유형은 언제부터 전환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과세유형의 전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1996년 1월 1일부터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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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제작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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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 내국신용장 개설 후 어떤 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출 방법을 물었다.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원래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과 내국신용장 개설이 모두 같은 예정신고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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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은 금액 전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액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 귀속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고 손익이 귀속되는 금액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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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 위탁자가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위탁자가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위탁판매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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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 비영리단체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출판물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비판매용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만 면세된다. 행사안내 책자, 강좌안내 팜플렛과 광고용 전단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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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5 기술자 숙소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 숙소용 건물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을 기술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자 숙소용 건물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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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6 어떤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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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7 복사업자는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업의 업태·종목 분류와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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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8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제로 두 사업에 공동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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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9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어떻게 수정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의 수정과 가산세 경감을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추가 납부하면 과소납부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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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0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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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1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며 종전 공급분은 요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종전 공급분은 수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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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2 관광알선 영세율 서류를 못 내면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영세율 관련 서류를 부득이 제출하지 못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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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3 신용장이 사후 개설되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사업자는 공급한 달에 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그달 총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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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4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해당 서류가 개설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서류 개설 전에 공급한 경우에도 같은 과세기간 내 개설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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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 내국신용장이 취소되면 수정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뒤 발행기관이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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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 무상 사료 대리구매·운반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이웃 양계부업농가의 사료 구매와 운반을 무상 대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농가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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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 없고 단체의 목적을 알리며 명칭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지의 관련 공고용역은 면제된다. 질의의 기관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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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 합병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신설된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적용시기와 개별 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변경승인 신청서를 낸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한다. 종된 사업장이 따로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며 그 세액은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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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 비거주자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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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 세무서 통지 없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 전환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서장 통지가 필요한지 물었다.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사례에는 1984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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