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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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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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 외국통화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적용 환율이나 구체적인 계산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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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교부받을 수 있다. 운용리스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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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복식기장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세금·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을 물었다. 복식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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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차량 매각대금과 월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매각대금과 차주에게 매월 받는 용역대가의 과세 및 신고 오류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차량 매각의 대가 전부와 매월 받는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소관 세무서장이 위장직영법인과 각 차주별로 조사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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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 도계·냉동 용역은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제공하는 도계·절단·탈모 및 냉동·보관 용역이 식품가공업사업부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과 수수료 사업은 식품가공업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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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사업을 상속받은 미성년자에게 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가 실사업자로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다. 직업, 사업수행능력 및 위장사업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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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아 수출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가 생산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생산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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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 배우자와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처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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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없이 준공검사 후 전액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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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대금을 2회 분할해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현금이나 어음 등 대금 결제방법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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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미등록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부담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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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도 의제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제대상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면세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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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그렇지 않다.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신용카아드매출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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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국제 해상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를 물었다. 운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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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과세·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 사용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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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가공용 원자재 인도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가공 목적으로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돌려받을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 원자재 인도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가공 목적의 인도와 반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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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금액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일정액을 가산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총수입금액은 사업장별로 계산하고 재고가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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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실제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준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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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사금광업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금광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와 광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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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사업자등록상 법인설립등기 전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등기 전의 의미와 현물출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상태의 설립등기 이전을 뜻하며, 등록 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된다. 법인이 사업자등록 후 발기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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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금 수령 방식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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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2 공동약사를 추가할 때 허가내용도 바꿔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인 약국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의 요건을 물었다.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사업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약국의 등록사항 변경도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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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컴퓨터와 함께 제공한 개발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면 과세된다.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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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공급가액 증감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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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구분 기준과 기재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사업에 속하는 업태와 종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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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 내국신용장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사안에서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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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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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시기와 각 과세기간의 변경일을 물었다. 실제 임대용역 공급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다. 제1기부터 변경되면 01월 01일, 제2기부터 변경되면 07월 01일이 변경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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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 폐지 사업장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를 옮길 때 종전 사업용 건물의 과세 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사업에 계속 쓰면 제3자 매각 시 과세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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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사업자의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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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1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교부해야 한다. 그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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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2 건물 신축 후 업종 추가 시 등록을 바꾸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건물을 철거·신축하고 여관업과 임대업을 추가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과세특례 포기는 정해진 기한 전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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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3 카메라 방문판매는 소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메라 방문판매의 업종 구분과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등을 물었다. 최종소비자 방문판매는 소매업이며 도매업으로 등록됐다면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전등록기 미설치자가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해도 공급대가의 1000분의5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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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 가공해 수출한 생굴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포기 사업자가 가공·수출한 생굴 구입액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굴껍질 제거 후 세척·가염·냉각·살균·포장하여 수출하면 생굴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산업활동이 제조업인 수산물처리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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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 명령사항 관련 문서는 몇 년 보존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켜야 할 명령사항과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을 물었다. 해당 문서는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자는 영위하는 사업 종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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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 관세환급금이 나중에 확정되면 어떻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월합계 방식이면 확정된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재화 공급시기에 대가 일부인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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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 토지·건물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건물·시설물의 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지 않고 자산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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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사업허가 전에는 어떤 서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의 허가 전 사업자등록 방법과 차량 분할매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고 차량 분할매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등록 방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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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9 인쇄업의 면세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인쇄용역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에는 모든 인쇄용역을, 면세공급가액에는 광고 없는 도서와 면세부분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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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 등록번호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 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지만 수정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구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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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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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 수출품을 완성한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과 신용장 명의가 본사일 때 최종제품을 완성한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한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하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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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업태나 종목 변경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는 절차를 물었다.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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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이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을 때 광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본다. 사무소가 광구 밖이면 가장 가까운 광구의 광업원부 초두에 등록된 광업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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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 영화 제작업은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영·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 구분과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소득표준율은 매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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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 승인받은 외국단체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승인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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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7 외국대사관 공관 개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 개수와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의 개수와 유지를 위해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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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외 법인으로부터 원화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외 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하고 국외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를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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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 첨부서류를 대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와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의 대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내야 하며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 대신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관련 훈령의 규정과 별표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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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도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에게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을 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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