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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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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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 양도담보재산의 취득과 공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매처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매처분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채무자가 사업자이면 거래징수하되 해당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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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건축사협회 회보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인 건축사협회가 발간하는 회보 관련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 없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하며 1978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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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 시운전 후 잔금을 받는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시운전 완료 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작물 인도일이며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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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 외국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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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기부채납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법인의 사업장과 등록·공급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한다. 이동 없는 재화는 이용 가능할 때 공급되며 금전 외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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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 전화사업경영자의 위탁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사업경영자의 재화·용역 공급과 위탁판매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법, 부동산매매업 및 소매업을 제외한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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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7 외국정부기관 공급분에 부가세를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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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8 수입 도토리는 수입과 국내 판매 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도토리를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미가공 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는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입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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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 사업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후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기한 안에는 양도자가 교부하며,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도 교부할 수 있다. 양수자의 교부는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부분에 한하고 사유 발생 시기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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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 초상화를 그려주고 받는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작업이 서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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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금융업자가 임대업을 하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과 동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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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토지대금만 정한 건물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대금만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안분하지 않는다. 계약서상 가액이 실제 구분 거래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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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등의 종류를 물었다. 건물 공급분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토지 공급분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토지 공급분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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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 현물 등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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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면세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직업소개소의 범위를 묻는다. 면세 대상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이다.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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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 건물 관리비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관리비와 함께 받은 연체료 및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별도 구분하여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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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간주공급 발생 과세기간도 경과기간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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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 법인이 공급한 인적용역도 면제 범위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법인의 용역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인의 인적용역 범위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범위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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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공급하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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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 합병 후 개설된 신용장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합병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개설되어야 하고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합병등기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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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 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될 때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단서 및 관련 항을 적용하지 않고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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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적용 여부와 기준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상 기준가액을 우선하고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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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 사업장 간 자재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사용·소비라면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면세사업용이면 자가공급이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한 사용·소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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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 기술연구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업과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기술업무와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한 용역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용역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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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5 선사가 대행한 하역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사가 화주와 하역업자의 계약을 대행한 하역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하역업자가 직접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적용되지만 선사를 거쳐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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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6 사업 종류를 추가·폐지하면 등록을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를 새로 추가하거나 일부 폐지할 때 사업자등록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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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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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8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는 면세 대상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기술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등도 규정에 따라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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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 손질한 생선을 얼음 포장하면 의제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손질한 뒤 얼음조각과 포장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설에서 머리·내장·패류 등을 제거해 공급하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가공하지 않거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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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 주한미군에 음식·숙박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미국군부대에 음식과 숙박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부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음식과 숙박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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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 아파트를 사무실로 쓰면 임대용역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아파트를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건물의 형식이 아니라 임차인의 실지 사용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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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시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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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 법인의 인사·노무 상담과 강연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사·노무 상담과 강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담 및 강연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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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 등록된 특수주간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인 특수주간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자가 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발간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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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 전기공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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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 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정보 제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는 면제된다. 정보제공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가 사용료 수령만 대행하는 경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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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7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실제로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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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8 소급 인상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된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감사유 발생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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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9 사업자등록 정정은 어떤 절차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 및 재교부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 내용을 확인한 뒤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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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0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금액과 전환 시 과세방법을 묻는다. 잔여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1991.01.01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전환일의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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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 폐업 상대방의 반품에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반품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표준을 차감 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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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자산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일정한 경우 공제 후 세액을 재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다른 매입가액이 없으면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의 신고에 따라 먼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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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 직접 운송·선적한 수출품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의 사업장에서 직접 운송·선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납세지는 확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한다고 회답했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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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 법인전환과 업종 변경 시 어떤 신고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절차와 사업 종류 변경 시 신고 의무를 물었다. 법인 설립절차는 상법에 따르고,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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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 어떤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 허가와 시설 형태에 따라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접대부와 노래·연주·춤 시설이 있으면 해당하지만 객석에서 올갠연주만 들려주면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장소를 서울특별시·직할시·시지역에서 영위하면 1991.07.01부터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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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 식용이 아닌 국내 축산물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비식용 축산물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원시가공한 축산물은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원시가공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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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 아파트 건설업체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업체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적 등으로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는 시행령상 안분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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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8 공급가액 증가분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가분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당초 계약 변경과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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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 부서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사업부서별·회계부문별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사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나 부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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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신축 중 공급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토지ㆍ건물 등을 공급할 때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토지와 정착 건물 등을 신축 중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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