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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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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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 미등록사업자의 세율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적용 세율과 무신고 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처음 2과세기간은 10%를 적용하고 이후 요건 충족 시 2%를 적용하나 과세특례배제 사업자는 제외된다. 처음부터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정부 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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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 무자격자의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해당 면세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ㆍ제도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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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 토지 조성 매입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조건부 기부채납 때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불공제매입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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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 공동사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때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우선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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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5 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과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지급기일 약정 없는 건설공사는 준공검사 완료 때이다. 일부분을 완성해 사용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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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 삶아 건조·냉동한 수산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을 삶아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 등을 물에 삶은 뒤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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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7 부가가치세는 어느 장소에서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납부 장소와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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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8 등록증 검열은 언제 생략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장기간 사업한 자의 등록증 검열 생략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사업하고 계속해 2회 이상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검열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규칙 신설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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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 새 제조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할 때 기존사업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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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 가맹점에 피자를 공급하면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 사업자가 직접 만든 피자 완제품을 가맹점에 공급할 때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재화의 공급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직접 제조한 식료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거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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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1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전체 거래금액에서 건물분을 안분해 계산한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해 거래했다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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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2 지정도매인의 시설 기부채납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도매인이 면세사업용 건물과 구축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이 자기 면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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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3 허가사업 등록 때 무엇을 첨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방법을 묻는다.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첨부서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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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 연체이자와 연체료도 부가세 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이자와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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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 과세특례 전환 통지가 없어도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통지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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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6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보유 자산에 대해 시행규칙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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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 인삼경작용 자재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는 경작용 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주목과 대나무의 수입은 면제되지 않지만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중앙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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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 토지 가치를 높인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경공사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조경공사가 해당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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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 장의자동차 운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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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저작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가 저작권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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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 반환 조건으로 받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일정 기간 후 반환할 조건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의 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임차인에게 받은 대가를 일정 기간 거치한 뒤 반환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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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도 넣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용주택 건설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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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 지점 폐쇄 방식에 따라 경정기관이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을 어느 세무서장이 하는지 묻는다. 폐업신고이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 이전 정정신고이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담당한다.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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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 건물분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공급 후 받은 연체이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중 건물분 귀속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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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농협 조합의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식품가공사업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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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 과세·면세 공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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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관련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으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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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 외국광고주 광고대금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광고주 의뢰로 제공한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받은 원화 중 광고대행사 귀속분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광고매체사 귀속분은 제외된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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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구체적인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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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 사업장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등록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장은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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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 전세금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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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2 기존 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유지·보수용역은 면제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이미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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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3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4항에 따라 안분한 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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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 건물 일부만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과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은 착오는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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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 한 사업장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장 중 한 곳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기존 겸영 사업장과 제조업이 이전되는 사업장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후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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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 토지가치를 높인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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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108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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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 송화단은 면세되는 1차 가공 식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알을 가공한 송화단 또는 피단이 면세되는 1차 가공 식품인지 물었다. 송화단 또는 피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알칼리와 염분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응고·숙성하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1차 가공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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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 후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리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리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비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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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변경일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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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 지점의 사업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정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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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 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덧붙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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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3 지급일 없는 분할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전에 지급일을 정하지 않고 여러 차례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대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 완료 후 받는 잔금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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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사업장 진입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사분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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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 월합계세금계산서 후 카드매출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 결제용 신용카드매출표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정거래처 외상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표를 발급할 수 있다. 매출표에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하며 이를 세금계산서나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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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하치장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하치장의 의미를 물었다. 하치장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말한다.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시설의 범위를 밝힌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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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 단순 포장한 건오징어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포장하여 공급하는 건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오징어가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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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한 뒤 정산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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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조성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지정지·옹벽·석축·포장·조경공사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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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과·면세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자산의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별도 매입가액이 없으면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으로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은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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