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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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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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내부 반출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다른 사업장 반출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반출가액의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과세재화 반출가액은 안분계산 산식의 과세재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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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이며,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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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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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 직영점 공급 때 주류판매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직영점에 주류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더라도 주류판매계산서는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류판매계산서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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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공급 후 3년이 지난 대손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시기와 공급일부터 3년의 공제기한 관계를 물었다. 3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확정된 대손세액에는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법상 손금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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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 헬리콥터 완제품 수입에도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의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8803호로 분류되는 헬리콥터 부분품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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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 외국법인 지정 장소 인도 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계약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그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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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8 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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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 국내 인도 기계부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문한 기계부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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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 공급대가 미달 시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적용기간을 물었다.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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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공장용지 관리비는 관리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 때 받은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 대가인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관리비의 성격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리비의 징수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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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조경공사 대가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 용역대가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세지만 조경공사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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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공급받은 자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관련 시행령 조항의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당시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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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했지만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활동주체로 신고했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 기술사업이 아니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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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고용관계 없는 강사의 강연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강연료와 강사료 등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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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건설용역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 전 건설용역 대금을 세 차례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첫 대가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도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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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7 플랜트 설치용역은 면세 기술용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설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독립된 개인이 위탁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해 열거된 업무를 하는 용역의 범위만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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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포기 제한기간 후에도 일반과세가 계속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 신고 후 제한기간이 지나고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할 때 과세유형을 물었다.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1여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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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 부동산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급이 취소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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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공급대가 기준을 물었다. 1996년 제1기 등록 시 원문상 1억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과세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1996.07.01 이후에는 원문상 직전 1억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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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외국기업 감독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자재 설치·조립 감독용역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감독용역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붙임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22601-60, 1991.01.1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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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등록정정 미신고 시 총괄납부승인이 소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정정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괄납부승인이 소멸하는지와 재고재화 이동의 처리를 묻는다. 승인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고 사업장 간 재고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등록정정사항은 신고해야 하며 재고 이동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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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임대면적 200평 초과 시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역시에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배제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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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인지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장과 승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 또는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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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 과·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배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 뒤 정산한다. 면세로 교부받은 계산서상의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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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공동사업 출자지분 일부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지분 양도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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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 전환 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과세자가 전환 통지를 받지 않았을 때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면 통지와 관계없이 1991년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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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 외국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외자도입법상 기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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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공사 중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안분 및 정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최종 정산은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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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 연구원의 노후건물 안전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제공하는 노후건물 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원이 해당 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다른 기관의 수수료와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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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 유크림을 첨가한 고지방 우유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유크림·혼합 탈지분유·강화제를 첨가한 고지방 우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지방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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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2 사업장 이전·통합 시 어떤 신고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의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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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 공장부지 조경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경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경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그 경우 건설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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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외판원매니저의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를 위탁받은 외판원매니저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외판원매니저도 면세되는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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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5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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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 미신고 외국 기술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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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7 토지·건물 계약서의 건물가액은 언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금액이 확인되고 가액 구분이 합당하면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가액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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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상가의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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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 구내식당 운영 인력만 파견하면 어디에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구내식당에 인력을 파견해 운영용역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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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백화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정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백화점 신축 중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순서로 안분계산한 뒤 정산하며 일정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 가액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재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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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관리비 납기일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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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프로그램 복제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복제·판매·대여와 전자계산기기 부수 프로그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의 복제 판매·대여와 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프로그램 공급은 과세된다. 면제되는 개발용역은 특정업무 전산화의 필요성·타당성 검토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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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회수 못 한 외상매출금 전액을 대손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매출채권 전체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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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가자미를 손질해 염수장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 가자미를 손질하고 염수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가자미를 처리해 외국으로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늘·아가미·내장·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선별한 뒤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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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폐업 사업장 재고 이동은 사업장 이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재화의 이동은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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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금전등록기 계산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한 뒤 같은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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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매입세액 정산 추가납부액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정산에서 생긴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공제한 뒤 정산하면서 발생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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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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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경매로 계약이 취소되면 계산서를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중 경매로 제3자에게 양도돼 계약이 취소된 경우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중 해당 재화가 경매로 양도되어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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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건설법인의 등기 소재지 밖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실제 사업장이 등기부상 소재지와 다를 때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등기부상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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