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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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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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배양 산삼류와 화훼류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생산한 산삼류와 화훼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삼 분말과 배양한 화훼류는 면세되지만, 주정 추출·농축한 산삼 엑기스는 면세되지 않는다. 산삼류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인지, 화훼류는 농산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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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국외 생산품의 직접 인도는 외국인도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다른 외국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생산업체가 주문업체에 직접 인도하며 국내 사업자가 수출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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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 건물도 해당 요건에 따라 안분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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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자동차수리업체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업체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교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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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수정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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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약정환율로 확정한 원화가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가 정한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가를 약정환율로 원화로 확정해 원화로 받으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통화 등으로 받기로 한 대가를 원화로 확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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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반제품 생산용 추가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근에 추가한 반제품 생산 제조장이 별도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반제품을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므로 해당 제조장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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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전력거래 중개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거래소가 공급자를 알 수 없는 전력거래를 중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전력공급자는 거래소에, 거래소는 전력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전력 공급시기에 다수의 전력공급자 중 해당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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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판매 없이 보관만 하는 출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행위 없이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출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직접 판매를 위한 특별한 판매시설은 사업장이지만 보관·관리시설만 있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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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신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가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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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시된 거래는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계약서에 각 가액이 명시된 경우 과세표준 안분 순서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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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가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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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무관한 고정자산 매각가액도 안분식에 넣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고정자산 매각가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금액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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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프리랜서의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리랜서에게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규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적인 용역인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용역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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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수정세금계산서로 건축주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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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하도급 보세운송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운송용역을 하도급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에게서 원화를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에게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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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과세·면세 겸영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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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면 무엇으로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안분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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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인도 전 중도금 수취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중도금을 나누어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만 미리 받고 인도 시점부터 할부금을 받는 경우 계약금의 세금계산서는 인도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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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담배 관련 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각종 기금·분담금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연초생산안정화기금·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담배제조업자가 부담할 금액을 거래처에서 판매가액과 함께 받으면 공급가액의 일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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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무면허자와 동업한 안마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와 동업하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면제되지만 무면허자가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면허 유무와 실제 용역 제공자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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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명의가 다른 임차인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등록된 장소에서 실제 사업자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거래 등이 명의자 아닌 다른 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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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은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인증시스템이 적법한지 물었다. 신원과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고시에 따른 인증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자료 보관과 전산자료 형식을 따르고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갖췄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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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조기환급 오류의 가산세는 신고기한 후 부과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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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에 첨부한 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의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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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첨가물이 든 원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극소량의 성분을 첨가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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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분양·임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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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약국 폐업 전 조제용 의약품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약국이 폐업 전에 조제용 의약품 재고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일시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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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폐업 전 매각한 약국 의약품 재고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폐업 전 매각하는 의약품 재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 조제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우발적·일시적 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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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의약품 재고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폐업 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 재고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조제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일시적 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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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입주자별 공공요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을 입주자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입만 대행하면 면세로 공급받은 요금 범위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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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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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판매대금 대신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상당 기간 사용한 재화의 회수는 환입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에게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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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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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파산채권 배당 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의 배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일부 사례 내용만 수록했다. 수록 사례는 대손사유와 확정신고 시기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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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사업자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계약에 따른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상 소유권보존등기 후 사용하며 공사대가를 상계하면 건물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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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토지분과 건물분의 과세 및 공급가액 구분을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은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준용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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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문화센타와 백화점 내 슈퍼 등의 면세수입금액을 합산하여 5% 미만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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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의제과세표준 증가액도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과세표준으로 늘어난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부당대가가 아니면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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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정산대금이 늦게 입금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용역의 정산대금이 지급기일 이후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약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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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완성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품이 인도되는 때가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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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연구용역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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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아파트·상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공급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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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토지조성 하도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과 관련한 하도급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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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설비 없는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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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은 면세 계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섯 가지 용역 중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이 면세 보험계리용역인지 물었다.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계리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리용역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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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기성고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선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고 분양수입금을 작업진행률에 따른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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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다른 사업자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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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계약서의 구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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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일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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