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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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사업장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흠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전은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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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사업장을 이전해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을 옮기면 사업양도 요건을 잃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전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할 수 있고 임차사업장은 임대차 권리의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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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건물 취득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질의②와 질의③에 대해서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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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각 질의의 타당한 견해를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으로 나누고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눈다. 질의②와 질의③은 모두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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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기존 공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 기존 공장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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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완성도에 따라 받는 설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 완료 전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각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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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수련시설 객실·음식 제공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과 객실 등 용역 제공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육과 무관한 공급은 과세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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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장기할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질의 거래가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과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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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임대업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공동사업자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공동사업자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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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일부 변제 후 남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말소 전 일부 변제받고 남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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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냉동·건조한 콩나물 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록콩나물을 냉동·건조·제분한 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가공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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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수입 아몬드분말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아몬드분말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해당 분말의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제분 등 1차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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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녹차가루 등을 첨가한 두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차가루와 검은깨페이스트를 첨가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첨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대두액에 응고제를 넣어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재료를 첨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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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간이과세 포기 시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바뀐 간이과세자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물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매입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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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겸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에서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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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매출할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매출할인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출할인액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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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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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시설과 고용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시설과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독립된 자격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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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2007년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인 지방자치단체 임대계약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국ㆍ공유재산 임대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은 물론 수정ㆍ변경ㆍ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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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과면세 겸업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826, 2006.11.6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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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국가의 부동산 임대는 갱신 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부동산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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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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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우선수익자가 있는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재산 매각과 공매·강제경매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우선수익권 범위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일정 공매·강제경매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 신탁재산 매각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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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장기 사용허가 부동산 임대는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 변경 및 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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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부대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군 부대 명의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지출이고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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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공장부지 사전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부지의 개발 타당성과 활용방안 검토용역에 든 매입세액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평가용역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전 용역이라도 실제 토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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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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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국가의 과세사업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과세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사업용자산 매각과 시행령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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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국내 인도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및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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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공제 또는 경감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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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지자체 체육시설 사물함 대여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사물함 대여료와 분실료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물함 대여료와 키 분실료는 면제되고 반환되는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순 대행 관리 수탁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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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 과세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2007.1.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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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자연·열풍·동결건조 사과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방식으로 건조한 사과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상 해당 호에 속하는 건조 사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건조 방식의 품목 해당 여부는 관세율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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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유사제품으로 교환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제품으로 교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교환해 주는 제품에는 세금계산서를, 반품받는 물품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반품 물품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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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반품된 재화의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을 물었다. 환입일을 작성일자로 쓰고 당초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부기한 뒤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교부한다. 환입가액과 관련 비용은 환입 및 지출이 확정되는 연도와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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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용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한 경우 종전 건설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민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완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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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매출할인 발생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매출할인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월합계 방식이고 해당 월에 할인이 발생하면 총공급가액에서 할인액을 뺀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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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월중 매출할인은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발생한 매출할인액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월합계 방식이면 할인액을 차감해 발행할 수 있다. 거래처별 한 달 공급가액을 합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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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대금 정산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금 정산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수납 및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인 수납 및 지급대행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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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렌트카 요금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사업자가 받는 대가와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반영 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할인액 제외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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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외국법인 자회사 설립대행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설립대행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한 경우이며 계약내용과 일부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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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건설용역 대금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계약으로 대금지급일을 바꾼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변경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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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가까이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에 떨어져 설치된 임차 제조장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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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유산균과 키토산을 넣은 두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과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첨가한 두부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해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첨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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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신문·잡지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잡지 등 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면 면제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질의한 출판물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정기간행물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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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건축 중 건물의 일괄공급 기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일괄 분양할 때 건물의 기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허가조건대로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준가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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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지자체의 기타 운동시설 운영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술도장, 헬스클럽, 관람석 없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이 해당 업종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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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시스템·기계장치 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조사용 시스템 및 기계장치 제작 관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의 연구인지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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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용역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용역대가를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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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북한 반출물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북한 반출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국내 공급 단계의 영세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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