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에 따라 받는 설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2회신일 2007.06.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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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성도에 따라 받는 설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4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설계용역 완료 전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각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며, 용역 완료 전에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 완료 전에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2 (2007.06.04 회신), "완성도에 따라 받는 설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14)
원 제목: 설계용역의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