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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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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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수입 밀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밀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통관된 신선한 밀크는 면세된다.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수입밀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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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안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간은 1역월 이내여야 하고 그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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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사업부문 간 내부공급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부문 간 물 내부공급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은 면세매출 계산액과 수도사업부문에 내부공급된 물 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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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삼계탕 재료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과 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냉동·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냉동·포장 후에도 각 재료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지가 면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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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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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위탁판매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거래에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탁판매에도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월합계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 인도 시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고, 위탁자 인도 시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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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국내대리인이 송금한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대리인에게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나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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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날짜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과 작성일자를 물었다. 재화 공급계약 해제분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계약 해지의 정산차액은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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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제출한 계산서합계표를 다시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공제 때 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했다면 다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출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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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토지 취득 자문료의 부가세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과 관련한 투자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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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탁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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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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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수출대금을 나눠 받아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대금의 분할 수령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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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봉사료와 독립 용역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개인의 독립 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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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사업장 반출 재화의 제조원가도 안분에 넣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과세·면세재화의 제조원가를 안분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두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영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고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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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등록·신고하지 않은 강습소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학원·강습소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강습소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하려면 허가·인가·승인으로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한 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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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안분계산 때 국고보조금도 공급가액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두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만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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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 대금을 원화로 받고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 생산업체가 질의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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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주택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하자보수비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하자보수비는 공통매입세액 정산 때 적용한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신고했다면 이후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안분계산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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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지급이 유보된 공사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금에 포함됐지만 지급이 유보된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성금 청구일의 익월 20일이 되는 날이다. 총도급금액에 포함해 확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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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 변경 및 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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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차감 후 받은 외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외국법인 지급액을 차감해 받은 경우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차감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차감 후의 외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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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납부 지연 연체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는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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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일반과세자가 정해진 제외 사업 외의 사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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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보조금 받는 초등학생 비만관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복지부 협약에 따른 초등학생 비만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만도 20% 이상 초등학생에게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유상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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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원양어선용 재화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양어선용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원양어선에 공급된 사실이 증명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사실은 시행령에서 정한 선적완료증명서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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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위임 관리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시설 관리를 위임한 경우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재경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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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공급가액 중 법정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보세구역 도착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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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결제대행 신용카드전표도 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발행한 경우 공급자에게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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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동일 거래처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급해도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하여 두 장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 말일자로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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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이면 해당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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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위조 확인서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가산세 면제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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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선지급 이자 공제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물었다. 공급 후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일정액을 할인한 금액이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이 발생하면 실제 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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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공급계약 해제·해지 시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해제·해지 시 수정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계약 해제는 당초 작성일자, 용역계약 해지는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한다. 용역계약은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시까지 용역제공대가의 정산차액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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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외국법인 분양대행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이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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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세금계산서 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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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료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을 대신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아 대신 지급한 숙박요금도 해당 영세율 범위에 포함된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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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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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잘못 발행한 영세율 계산서를 일반으로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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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구매승인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바뀌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가액의 변동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구매승인서와 재화의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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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기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연구원이 개발한 기기 판매를 연구 관련 재화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와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기기 판매가 연구 관련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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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총괄납부 포기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포기와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납부를 물었다.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와 납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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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해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과 해제의 적정성 및 별개 거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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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국외 재화공급과 중계무역 수출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거래에서 재화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묻는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계약·대가수령을 수반한 일정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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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위탁판매 카드매출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 대금을 카드로 받을 때 매출전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면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 세금계산서, 장부 기장과 증빙서류 등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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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과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완료시점은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등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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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지자체의 체육시설 운영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와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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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공립학교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가 교실·강당·체육관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 운동장 주차요금은 시행령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설별 사용료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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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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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건부판매이며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 또는 시험검사가 인도의 필수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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