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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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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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기부채납 자산가액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사용수익 시 안분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칙적으로 잔존내용년수에 따르되 연장할 수 없는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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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투자세액공제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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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 인정이자 계산상 높은 이자율 차입금이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발생한 차입금 가운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뜻한다. 판단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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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소득처분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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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 미상각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하지 않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이미 소멸한 개업비의 손금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소멸 개업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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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 소득세 대납액도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관한 소득세 대납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대납액은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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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사단법인 사업·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회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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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8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진흥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센터가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센터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공업진흥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센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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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 한국표준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협회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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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지급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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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상각방법 변경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방법 변경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 등의 기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 2-15-15...21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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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민속체육대회 지원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민간우호협력교류협의회에 낸 행사 지원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민속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등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일원장관에게 등록한 협의회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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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부산세계무역센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세계무역센타에 지출한 교육비 또는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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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토지 할부금 연체이자는 손금인가 토지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지의 할부금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상당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중도금 미지급으로 추가된 연체이자는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계약에서 이자를 더해 매입가액을 확정했다면 지급 이자상당액은 토지가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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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 중고 유형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며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한다. 경과연수는 같은령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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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적정유보초과소득 세금은 법인세 등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산정 시 법인세 등의 범위에 적정유보초과소득 관련 세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계산하는 당기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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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 ○○후원회는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후원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후원회는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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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상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복합건물 면적 기준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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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시공 중인 주택 양도 시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법인이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판매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이른 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해 공사 중이면 업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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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차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차 때마다 구체적인 개별 약정이 없다면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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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법인세법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해당 규정에 따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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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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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 건설자금 차입금과 건설가계정 적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와 건설가계정 적수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차입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뜻한다. 건설가계정 적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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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 복지기금과 수혜 종업원은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수혜 종업원의 특수관계 및 자금 대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금과 종업원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해당 자금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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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이자소득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자소득금액에 한한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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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 분할 수령한 양도대금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달리 받은 양도대금의 연불매출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질의 거래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제받은 종교법인은 사용 사업연도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한다. 연불조건은 3회 이상 분할 수입과 2년 이상 지급기간이며, 양도금액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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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 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에 재가입할 때 해약보험료와 신규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이고 새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용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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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 금융리스료 전액을 제조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의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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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 재개발조합의 잔여 주택·상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잔여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지번에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 후 공사비 충당을 위해 남은 물건을 일반분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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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 거래처 무상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금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무상대여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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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 외국상공회 가입비는 공과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있는 외국상공회 가입비가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입비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공과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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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 특수관계 거래의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 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할 때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물었다.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감정평가 사유·시기와 양수도일자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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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환경기술개발보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에 지급하는 환경기술개발보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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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직접 지급한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향후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지급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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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에는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기부금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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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준비금을 어떤 순서로 적립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전기와 당기의 준비금 손금산입액보다 적을 때 적립 순서를 물었다.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한다. 처분가능이익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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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장학금 외 용도의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장학금 외 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장학금 외 비용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자선비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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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채무자 무재산은 법적 조치 없이도 입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과 채무자 무재산을 입증할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여부는 강제집행불능조서뿐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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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원 퇴직금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다. 퇴직 임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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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사단법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단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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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원 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밖 금액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되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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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 간주익금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공제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대보증금 등 간주익금 계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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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 토지·건물·기계장치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구분과 노후기계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거래가액대로 구분하되 자산별 구분이 안 되면 안분한 금액을 각 취득가액으로 한다. 노후기계 처분손실은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안분하여 자본적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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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 상여처분 인정이자를 소득자료표에 적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소득자료제출상황표에 기재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정이자상당액은 소득자료제출상황표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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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 중개어음 할인액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어음 할인액과 상환 전 양도에서 생긴 처분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할인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채권이자 소득의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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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차입금 상환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취득 시 인수한 전세보증금과 담보채권이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과 담보된 채권가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취득과 함께 인수한 금액인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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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 약정 없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약정 없이 거래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산입해 상여로 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에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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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 일부 폐기한 소프트웨어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개체로 소프트웨어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일시적으로 개체해 보유한 경우는 제외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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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 한·베트남 교류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베트남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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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각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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