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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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건축 제한 기간은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나? 기타건축법1992.09.2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만료 시 완성 또는 일정 공사완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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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주택건설용 임야도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나? 기타건축법1992.09.2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할 수 없는 임야에는 건축제한 등에 관한 판정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토지는 정해진 건축제한이나 착공제한 기간을 1년에 더해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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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2.09.2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이나 건축위원회 미승인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일정한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1필지 나지는 제시된 조건을 갖추면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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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기타건축법1992.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 판정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1900, 1992.07.25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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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준공 전 건물도 건축물에 해당하나? 기타건축법1992.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준공 여부가 건축물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하면 건축물로 본다.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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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건축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건축법1992.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 목적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범위를 물었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이01254-1900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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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어떻게 하나? 기타건축법1992.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7.25 및 1990.12.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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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년 뒤 허가가 반려된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2.08.1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1년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나지상태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년을 경과해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의 유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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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인접 토지와 함께 건축 가능한 땅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2.08.18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건축할 수 있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이 아니고 기한 내 허가 신청도 없다면 과세기간 말의 상태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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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는 언제 인정되나? 기타건축법1992.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한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만료일 현재 완성됐거나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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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타건축법1992.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 판정에 관해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유사한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이01254-1900 회신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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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건축법1992.07.28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 제한 시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나대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1992.12.31 종료 과세기간에는 1993.01.01 개별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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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기타건축법1992.07.2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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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하면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2.07.2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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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건축법1992.07.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판정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되면 그 기간을 가산한다. 1989년 12월 30일 이전 취득분은 1990년 12월 30일에 1년이 지난 것으로 보고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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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기타건축법1992.05.2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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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가산되는가? 법인세건축법1992.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 제한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관련 규정의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된 기간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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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취득 전 허가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법인세건축법1992.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제한 중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유예기간에 가산할 기간을 물었다. 취득시점 전에 이미 경과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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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법인세건축법1992.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기준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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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취득 후 1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2.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제한 시 제한 기간을 더하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에는 별도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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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건축허가·착공 제한은 어떤 증빙으로 입증하나? 기타건축법1992.03.0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에 필요한 입증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반려·착공연기 통보서 등의 공적증빙이 필요하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 또는 착공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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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공동사업 출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2.01.2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목장·임대용 토지와 공동사업 출자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토지의 용도와 실제 공동사업 출자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형식과 달리 실제 내용이 토지 임대라면 임대용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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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건축제한 기간은 판정유예기간에 어떻게 더하나? 기타건축법1992.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제한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 또는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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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최소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2.01.2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대지와 합하거나 공동건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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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맹지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기타건축법1991.12.2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접하지 않아 단독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인접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공동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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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판정유예가 연장되는가? 기타건축법1991.12.16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하고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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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기타건축법1991.11.2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되 만료 시 일정한 공사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허가 반려 등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허가 취득 소요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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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국민주택의 준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건축법1991.11.2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국민주택 준공일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로 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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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공공지로 제공한 대지는 과세되는가? 기타건축법1991.11.1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따라 대지 일부를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개방된 도로로 이용되면 비과세된다. 나지 해당 여부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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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유예되나? 기타건축법1991.11.0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않는다. 유예를 받으려면 1년 이내 신청과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 건축제한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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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건축허가가 어려운 토지는 나지인가? 기타건축법1991.11.0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내용만으로는 나지 여부와 시행령 단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도시설계구역에서 주택건축이 도시설계에 적합해 가능한지 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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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건축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 기타건축법1991.10.28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한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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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기타건축법1991.10.28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와 개별토지가액 재조사 청구 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제한 기간은 유예기간에 더하며 개별토지가액 이의는 결정일부터 60일 내 청구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 사실의 구체적인 공적증빙이 있어야 건축제한 기간이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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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1.10.24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면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토지의 나지 여부, 무주택 1가구 여부 및 도시설계상 건축 가능 여부가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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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기타건축법1991.10.22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신청 후 건축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실제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제한 통보가 있고 유예 종료일에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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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건축법1991.10.18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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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건축제한 토지의 판정유예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건축법1991.10.0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와 소유권 이전 후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한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되며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건축물 종류가 없어 제한기간을 확정할 수 없고 제한사실은 구체적인 공정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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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건축제한기간도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나? 기타건축법1991.10.0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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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기타건축법1991.10.0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되 요건 미달 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이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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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기타건축법1991.10.0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을 합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만료일에 건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이상 공사가 진행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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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단독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1.10.0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접 대지와 합쳐 기준을 충족해 매수하거나 공동 건축할 수 있으면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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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취득 후 고도지구 지정 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기타건축법1991.10.04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고도지구로 결정되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고도지구로 결정된 경우에도 법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중간에서 끝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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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1.09.2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 사유만으로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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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도 토초세가 과세되나? 기타건축법1991.09.2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 소재지가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지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1990년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현황 부족으로 확답할 수 없고 도로 미확보만으로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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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미관지구의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1.09.2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관지구의 건축조례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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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취득 1년 후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기타건축법1991.09.2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은 시행령상 유예기간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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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허가 반려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넣나? 기타건축법1991.09.2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으로 허가신청이 반려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1년 내 신청하고 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면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 만료 때 건축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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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취득 1년 뒤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기타건축법1991.09.1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의 가산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은 기간만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인 1991년에 받은 건축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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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지가가 초과 상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기타건축법1991.09.12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건축제한 시 처리를 묻는다. 1991년 예정결정은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 토지 등에 한하며, 일정 요건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1년이 지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요건을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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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기타건축법1991.09.1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관지구에서 조례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을 때 법령상 토지 사용제한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해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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