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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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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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으로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사용 1주택은 공동사업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보며 현물출자와 지분 변동은 별도로 과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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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미등기 부수토지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부수토지가 신축주택 감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부수토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신축주택 감면은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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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특례상 주택건설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업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업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주택법」에 따른 등록 여부는 주택건설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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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신축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와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세 면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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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공동사업 자가사용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취득일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하고 현물출자·지분변동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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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미등록 주택 판매사업자도 주택건설업자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실제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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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양도세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해당 주택 소재지로 이사하지 않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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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여기서 임대를 개시한 날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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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신축·호수·임대기간 요건에 따라 50% 또는 100% 감면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일반 대상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별도의 건설·매입임대주택 요건도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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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감면 신축주택도 다른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지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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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지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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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취득기간 전 임시사용승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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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취득 5년 후 양도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후 양도할 때 소득금액 처리와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차감액은 동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하며 그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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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이를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감면받는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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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분양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양도 시 감면, 비과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리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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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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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한 필지에 감면과 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요건에 따라 적용하되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해 두 제도를 혼용할 수 없다. 면적 요건에는 여러 새 농지의 합계와 여러 종전 농지의 합계를 비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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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공동지분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불가능해도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지분 소유 주택은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을 1가구당 1호로 보아 5호 이상 신고하고 5년간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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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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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장기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후부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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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어머니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어머니가 경작한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머니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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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주택 수 불산입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며, 주택 수 불산입은 1세대 1주택 판정에만 적용된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감면신청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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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금융지주회사와 주식교환하면 과세가 이연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주주가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주식교환의 양도차익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다. 이연된 양도차익에는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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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재건축 조합원의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조합원 판단시점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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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자경농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해 해당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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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특례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은 감면되고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각 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 이력이나 시행령상 제외사유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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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이를 뺀 뒤 일반주택이 1개이면 그 주택도 제외된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계약금 납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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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의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또는 농지대토 비과세의 대상 농지와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는 8년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농지대토는 3년 경작과 대체취득 요건을 적용한다. 농지는 실제 작물재배에 쓰는 전·답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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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재건축 중 다른 주택과 신축주택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와 새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아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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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인지와 관계없이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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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취득기간 전 임시승인 주택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5.17. 임시사용승인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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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소득은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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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내부 창출 영업권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무형자산이면 이월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부 창출 영업권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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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공동 재건축해 자가사용한 주택도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단독주택을 공동 재건축해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 목적 없이 자가사용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준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은 실질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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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신축 후 2000년 말까지 등록한 다세대 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부천시 주택은 2003년 6월 14일 이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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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계약일 기준으로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등을 하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자가 임의로 농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토지는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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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주택면적이 더 큰 복합주택은 전체가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복합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복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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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승계 전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아 해당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10년 이상 임대하고 별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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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서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양도시기 이후 사망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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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에서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회답은 임대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 번호와 일자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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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가사용승인 후 미등기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상태에서 등기하지 못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감면은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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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감면 양도소득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과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기준시가 비율로, 감면세액은 과세표준 중 감면소득 비율로 계산한다. 기본공제는 감면 외 양도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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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사업용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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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취득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기간 내 요건을 갖춰 취득한 뒤 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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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지도 농지소재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 인접 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 개시 당시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이었다면 이후 행정구역 개편 지역도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와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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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감면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취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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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감면세액의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채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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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시 임대기간 계산과 상속 전 임대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되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해 계속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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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신축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5년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적법하게 등록하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관련 시행령의 임대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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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농지소재지 거주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개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 개시 당시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였다면 농지소재지 범위에 포함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 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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