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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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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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은 전 배우자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재산분할이면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재산분할 형식이더라도 실질이 위자료이면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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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상속농지의 편입 후 소득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경우 시행령의 계산금액에 한해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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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다른 사람이 입주했던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신축주택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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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어디까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감면하고 편입일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감면대상 농지라도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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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임대기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해 다시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감면은 일정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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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5년 임대한 신축임대주택은 전액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완공·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국민주택 2채를 1999.12.28. 계약하고 2002.8.30. 완공한 뒤 임대사업자등록과 5년 임대를 마쳤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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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꿔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동일 업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전환뿐 아니라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발기인의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와 설립일부터 3월 내 권리·의무의 포괄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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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상속받은 벤처기업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아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취득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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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일정한 업무무관 부동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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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현금·만기채권 보상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구분 없이 현금과 만기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전체 산출세액에 보상수단별 보상액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현금은 10%, 만기채권은 20%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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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법인전환 주식 처분 여부가 이월세액 납부에 영향 주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주식의 양도·상속·증여와 관계없이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납부한다. 납부액은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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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비거주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감면과 중과 배제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등록과 임대기간 등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는 중과세율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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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여러 필지 농지는 자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의 자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자경 여부는 소유한 농지의 필지별로 판단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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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재건축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신축주택은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85.11.29. 취득 후 재건축되어 2002.6.28. 준공됐고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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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예정신고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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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법인전환 순자산가액과 자본금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법인의 자본금과 현물출자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은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의 자본금을 뜻하고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다. 공제대상 부채는 해당 사업 관련 부채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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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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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대토보상 등기원인이 다르면 세금을 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에서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나 그 상속인은 과세이연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대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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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대를 이어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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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해상경계선으로 맞닿은 지역도 연접지역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이 연접지역인지 물었다. 국립지리원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연접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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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이 된다. 자경농지 감면은 거주지역과 직접 경작기간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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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농어촌주택 뒤 취득한 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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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농지 대토 감면에서 경작은 직접경작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경작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을 뜻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에서 각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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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로 경작 사실과 요건을 종합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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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해야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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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양도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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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배제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을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해야 감면되며 미등록·미신고 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과 배제의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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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종전 농지는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 3년 경작해야 하며 비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직접경작 여부와 실제 경작 여부는 노동력 투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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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특별조치법상 농지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8년 경작기간도 정해진 취득시기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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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임대 신고 없이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도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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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사람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도 감면 대상 조합원에 포함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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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과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과 주택 수는 소재지와 기준시가로 판단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여부와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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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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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면서 재개발사업용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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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도시·허가·지정지역 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허가구역 또는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특례는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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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일정한 미입주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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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거주자에서 제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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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법인전환 이월과세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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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재건축 현금청산 주택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현금청산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정 절차로 현금청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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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농지 관련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다. 상속주택 비과세와 자경농지·협의수용 감면은 제시된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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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두 주택이 같은 읍·면이면 농어촌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을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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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양도 전후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면적을 계산할 때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에 취득한 농지 면적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와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면적을 합하여 판단한다. 농지대토 감면규정상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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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대토 전 다른 곳에 이주해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 양도 후 새 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한 경우 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주했어도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요건대로 거주·경작하면 감면할 수 있다.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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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수용되는 상속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2년 이전 취득 여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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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자가건설 주택은 언제 승인받아야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용승인 기간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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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3년 보유 전 기존 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3년 보유요건을 채우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다. 요건을 갖추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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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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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감면세액 추징 시 다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며 추징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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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의 대토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법정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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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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