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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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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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 공급시기를 다르게 쓴 합계표도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실제와 달리하여 교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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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기부채납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가액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 발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정 발급 가능 여부는 착오·정정사유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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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 은행 CD기 수수료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계약해 CD기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해당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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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예정신고 후 무납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와 1만분의 3을 곱한다. 예정신고 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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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 지중화 사업 보조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공공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보조금 교부대상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받은 보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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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어떤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및 방법이 정해졌는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둘 이상이 공동출자·경영하고 사업 성공 여부에 함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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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7 종사업장 인도 시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거래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방법을 물었다. 판매 구조와 종사업장 교부 여부에 따라 주사업장 또는 종사업장이 발행하며, 일정한 구매는 주사업장 명의 수취가 가능하다. 계약·발주·대금 업무의 주체와 종사업장이 단순히 인도만 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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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8 배우자와 공동 임대업을 하면 간이과세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소매업자가 배우자와 별도 장소에서 공동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매업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증여받아 임대하는 경우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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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 외국 수출업자가 대납한 수입부가세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출업체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수입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라면 국내 수입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수입이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것이라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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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0 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관련 계약 당사자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리비용 관련 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건설교통부 소관 관련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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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1 교도소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과세 재화에는 100분의 10 세율로 거래징수하되 일부 품목은 면세된다. 우유·김치·간장 등 미가공식료품과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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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무인항공기 부품의 무상공급·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에 무상공급하는 무인항공기 부품과 그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이며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항공기 부분품이나 발착용 기구 등에 해당하면 수입자 명의와 관계없이 수입 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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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자산 관리보수와 성과보수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받은 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받는 자산 관리·운용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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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 종합무역상사의 수출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무역상사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재화의 인도·선적 상황과 수출업자와 생산업자의 계약내용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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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 국외에서 인도된 물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한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 B가 중국 사업자에게 구입해 A가 지정한 중국 업체에 직접 인도한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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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 사업자가 정부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수입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면세한다. 군수품 해당 여부와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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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 공사에 딸린 교통정리용역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원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통정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정리용역은 용역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인단체에서 하도급받아 공사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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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 국외 무환반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반입 조건으로 국외에 무환반출한 재화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외위탁가공용 반출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지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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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9 수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을 그대로 납품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산물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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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 도서와 함께 또는 따로 파는 CD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제작한 서적과 CD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하나의 공급단위인 CD는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하는 CD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별도 판매 CD도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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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기)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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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 외국 반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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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 경영컨설팅은 면세 금융용역의 부수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경영컨설팅이 면세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물었다. 필수적 부수용역이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수용역인지 별도 용역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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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 생태조사와 수중촬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생태계 조사와 수중촬영·기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지역의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촬영·기록하는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용역만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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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 사업자등록신청 반려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가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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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 식료품 분말을 혼합한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식료품을 분쇄한 분말을 배합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배합해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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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 인터넷 전송 후 출력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증시스템 인증 없이 인터넷으로 전송해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정해진 양식과 기재사항을 갖춰 전송하고 양측이 출력·보관하면 정당한 교부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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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 염장한 어류를 수입·판매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한 멸치와 까나리를 수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0305호의 대상 어류와 어분을 면세사업자나 어민에게 판매하면 면제된다. 어분은 식용에 적합해야 하며 국내에서 양식장 등을 영위하는 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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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 별도 공동사업은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들이 별도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이면 별도 등록하고 공동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독립 사업이면 각자 업종을 추가한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각각 독립된 사업인지에 따라 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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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0 주택단지 개발 컨설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단지 계획구역 개발 관련 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주택신축 분양업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컨설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부지 취득·조성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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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 판매를 전담한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의 재화를 거래할 때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이 전담하면 주사업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은 공급한 재화에 관해 주사업장에 공급가액을 적은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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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보관료·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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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는 거래내용과 대금지급 조건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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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 제휴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대리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휴업체로부터 과세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과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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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은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차이가 75%로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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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청소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업체의 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직접 고용은 고용관계의 근로제공이고 위탁업체의 용역은 과세대상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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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 한국표준협회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계법령상 인·허가 여부와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정부의 허가·인가는 시설·교습과정·정원 등 요건을 갖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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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2003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분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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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 재건축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세를 징수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원·일반인 분양분을 모두 포함하며 세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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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2003.02.18. 이후 임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그 이전 임대분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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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 공급계약 취소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존 매입세액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했지만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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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 부가세가 따로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의 과세사업 관련 대가를 법인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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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 임차인이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부담으로 임대인 건물에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은 승강기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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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 구성원이 같은 공동 간이사업장은 일반과세로 바뀌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간이과세사업장을 같은 구성원이 공동 운영할 때 적용 과세유형을 물었다. 해당 간이과세사업장은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된다. 두 공동사업장의 운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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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 중고차 보증수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소유자에게 성능점검·품질보증과 보증수리를 제공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공급 사업에 해당한다. 일정기간과 금액 범위의 서비스 및 약정된 고장 발생 시 협약업체의 수리를 제공하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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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 복권발행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업무를 위탁받고 수수료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복권발행 등의 위탁업무 수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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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세금이 포함됐는지와 최종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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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양도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 없이 면세사업을 하던 중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도자는 영업권 양도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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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법률 근거와 계속 사업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말소 사실을 공시한다. 사업자가 증빙을 제출하고 실제로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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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 매출채권 소송 중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관련 소송 진행 시 대손세액공제와 소멸시효 진행을 물었다. 강제집행 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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