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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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단순 명의대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넘기지 않고 명의만 대여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명의대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양도인지 명의대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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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시설물·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 시설물이나 사고 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대금 지급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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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 면세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를 물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을 말한다.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이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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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 간이과세자가 임대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용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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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5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실제 수수당사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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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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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7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료제조업자가 규정상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간 사업자에 대한 공급은 10％로 과세되며 축산업 주업 법인은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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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 미등록 사업장 매출을 합산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납부했더라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등록 사업장 외의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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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9 외국선사 국제해운대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에 제공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은 외화수수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002.1.1.부터 2003.12.31.까지 외국 선박에 제공한 용역이라는 조건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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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 택시요금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수업자의 과세표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일반택시는 2006년 말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의 납부세액 50%를 경감해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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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1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어떻게 계산서를 주고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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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받아 회수한 대손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따른다. 대손세액공제 후 정리절차와 정리계획을 거쳐 채권을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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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 수용 지장물 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건물 등 지장물 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양도대가는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의 철거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보상비의 성격은 매매계약 내용과 보상비 산출근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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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의무의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거래의 사업양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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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 임대료가 판결로 줄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정 발급할 수 없지만, 발급 후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차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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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대신 변제한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광고대행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매출채권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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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본·지점의 매출·매입을 바꾸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때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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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 국제해운대리용역 외화수수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사에 제공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외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해 외국 선박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이며 대상 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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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 본점·지점 매출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매출입을 서로 바꾸어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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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 조성 중인 골프장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골프장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은 면세되며, 요건을 갖춘 골프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건설업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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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 제소전 화해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소전 화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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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 자동차 대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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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이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공급과 무관한 발급이면 미교부 및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과 발급이 하나의 거래인지는 거래 형태와 금액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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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비와 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 구입과 유지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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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 면세사업에 쓰던 고정자산을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가 그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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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6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증명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했다면 장부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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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 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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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8 고속터미널 운영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된 고속터미널의 운영수익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고속터미널 운영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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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 닭고기 양념육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고기에 소금·설탕·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닭고기에 소금, 설탕과 녹차잎을 혼합한 제품이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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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종교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종교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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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소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고유번호를 받고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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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 사이버교육 콘텐츠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교육용역과 관련 콘텐츠 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2는 불분명하지만 콘텐츠를 약정기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나머지 교육용역 관련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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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총괄납부하려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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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방고객을 위해 지급한 주차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용으로 임차한 주차장의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사 업무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주차장 임차료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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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 매입처별합계표 공급가액 과다 기재 시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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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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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 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누락으로 합계표가 불성실하게 기재되고 부가가치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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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타인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금계산서와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는 해당 결론과 관련 시행령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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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업무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와 공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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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토지와 별도 양도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와 함께 별도 계약으로 양도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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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 장례대행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장례대행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공급시기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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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 장례용역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제되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례대행 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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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 법인 분할 전후 세금계산서 명의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전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법인 명의로 수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신설법인 명의로 수수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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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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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 과세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상 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모든 유형적 물건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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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사업장이 둘이면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해도 공장이 인도나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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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공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와 그 공급수수료 관련 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 또는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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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 입장료 속 특별소비세 등도 부가세 과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세 세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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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 교정협회의 수수료와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공급수수료가 용역 대가인지와 고유목적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수수료는 용역 대가이고, 고유목적을 위한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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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계속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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