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151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했다면 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산 오류와 해명 불편을 막기 위해 전송분도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2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이다.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위탁판매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3 판매되지 않은 지난 호 잡지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되지 않은 지난 호 신문이나 잡지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판매되지 않은 지난월호 잡지의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를 발행·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54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은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교부할 수 있다고 본다. 수정교부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다. 근거 법령·조문
| |||||
2,155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의 과세 여부와 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용권 판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제시된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 제외는 판매 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56 임대용역 없는 기간의 위약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에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 복구해 인도하고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의 지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7 수목원 모노레일 이용료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목원 안에서 별도 이용료를 받는 모노레일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모노레일 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수목원 운영업자가 입장객에게 제공하더라도 관련 면세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158 만료된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료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보증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이 사업양도 계약일 전에 이미 만료된 임차인의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9 선박 대물변제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가 구상권 행사에 따라 건조 중 선박을 대물변제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박 대물변제는 과세대상이며 보험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선박을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60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에서 신설·대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다면 여수시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이다. 공공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여수시에, 기존 공공시설은 신청인에게 각각 무상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61 단순 수입대행용역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국내 사업자에게 단순 대행용역만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62 건물과 비품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킨전문점의 비품과 상가건물을 서로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품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은 별도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63 임대상가 하나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임대상가 중 하나를 임차인 변경 없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가 하나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두 상가를 하나로 등록하고 벽을 철거해 동일 임차인에게 임대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2,164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대강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다. 공익단체의 고유사업인지와 실비 공급인지 등에 따른 별도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65 점결제를 섞은 성형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분탄에 물과 점결제를 혼합해 만든 성형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연분탄 95%와 점결제 및 물 5%를 혼합한 원통형 성형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2,166 일부 자산ㆍ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전체를 넘기면서 일부 자산ㆍ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정매입재고자산ㆍ외상매출금 등의 자산과 부채 및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본사에서 총괄하던 유통업 부문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67 연회비 정산 추가액은 수정 발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급 후 연회비 정산으로 공급가액 초과분을 받은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법인은 면세법인에게서 받은 초과 용역대가에 대해 회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원에게 용역을 실제 공급하고 정산한 결과 당초 공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68 단위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합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69 선박건조 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건조 계약 해지와 환급보증기관의 권리 행사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계약 해지 시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권리 이용 가능 시 보증기관에도 발급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해도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170 쇼핑몰 판매중개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거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판매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다.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171 도서 관련 정보를 유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별도 대가로 제3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72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수탁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공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탁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로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수납·신고·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173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74 농특산물 판로지원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홈쇼핑을 통한 농특산물 판로지원 용역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제공하는 판로지원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홍보방송과 상품판매계약을 맺고 판로지원 용역과 농특산물 구입·판매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75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계정에서 대금이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76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자가 납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원인제공자에게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가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77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수출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며 이 해석은 2010.6.4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78 분묘 이장과 함께 한 석물공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묘지 석물공사와 분묘 이장공사를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석물공사용역은 과세하지만 분묘 이장공사용역은 면제한다. 두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와 제12조 제1항제4호 등이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79 일부 부채를 뺀 대물변제식 양수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사업 양수대금 일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고 일부 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80 일부 보증금과 자산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등을 양수하면서 일부 보증금과 자산·세금계정을 제외한 경우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로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임대보증금, 집기비품과 부가가치세·법인세 관련 계정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2,181 은행이 돌려받은 경비용역료는 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은행이 대신 지급한 공장 경비용역료를 상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료의 상환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경비용역 제공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82 외국법인에 양도한 영업권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계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고객관계에는 계약관계의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와 계약정보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83 보세공장 간 직송 시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재화를 을이 병에게 공급하고 보세공장 사이에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을, 을은 병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는 보세운송에 따른 물품의 직접 이동과 무관하게 계약상 공급관계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84 회원사가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멤버쉽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사가 반환의무 없이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운영사가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85 재염장한 돈장·양장은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돈장·양장을 소분·재염장하거나 세척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돈장·양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연질튜브나 투입구관을 삽입하고 소시지 제조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86 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할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임대사업 전환으로 볼 수 없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분양목적의 재고자산임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2,187 대금 약정이 없거나 도급액이 미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 약정이 없거나 총 도급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 약정이 없으면 용역 완료 때, 도급금액이 미정이면 용역 완료 후 공급가액 확정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188 공동조직의 비용 정산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 운영비를 정산할 때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 운영비를 법인 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89 지정 훈련시설의 식품교육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품전문교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뒤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90 주택임대에 쓰던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회사가 주택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양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1 정부입찰 위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정부입찰 위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달청과 일반용역계약을 맺고 여성부에 제공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9일 체결한 중앙지원단 설치 및 행정지원 위탁사업 계약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92 인공수정용 꽃가루의 수입·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의 수입과 국내 공급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꽃가루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해 만드는 등 식용에 공하지 않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93 미등록 할부금융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령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할부금융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면 관련 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할부금융업인지 여부는 거래내용과 거래방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4 출연금으로 산 자산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195 학원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을 시작하려는 법인이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법정 서류를 내야 하며 등록 사항과 사업장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6 급식용 2㎏ 포장 데친 채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수입한 2㎏ 포장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으로 급식용 음식원재료로 쓰이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50인용이며 최종소비자용이 아니고 선전문구 없는 포장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7 세계육상대회 참가자가 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행사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한다. 행사참가자는 해당 대회에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8 가맹비와 포인트 예치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가맹비·관리수수료·예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관리수수료는 과세하지만 할인포인트 예치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가맹비와 관리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이나 예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199 공통사용재화 분할 공급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를 분할대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화 공급약정일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급약정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00 사업용 건물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만 제조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미수금·은행채무·종업원 등을 넘기지 않고 건물과 토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인적 요소가 함께 승계되지 않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