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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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 토지 없이 신축 중 건물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축물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토지를 제외한 양도에 관해 답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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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 경매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 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면세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국세청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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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3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농산물 도매시장 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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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 위탁 매입한 지입차량의 부가세는 누가 환급받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지입차주에게 교부하고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의 환급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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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5 은행의 면세 거래를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면세 거래에 대해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 업무대행단체도 면세포기 사업자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대상 거래는 법정 거래로 한정된다. 영세율 대상 거래와 학술·기술연구단체의 면세 재화·용역 공급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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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 관광지 위탁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관광지 위탁관리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주차료 징수와 시설 유지·관리의 대가인 위탁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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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7 국내 매입 재화를 국외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나 고정자산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국내 재화·용역 공급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해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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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분할상환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 후 5년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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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 비영리 박람회의 전시참가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의 전시참가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전시참가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시참가비는 전시장 임대료·관리비 및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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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 면세 수입쌀로 떡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쌀을 원재료로 떡류 제품을 생산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입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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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 계획에 따른 신축건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과 토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평수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뒤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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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 농산물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공제도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 등 농산물 부산물 판매의 면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며, 이를 가공한 사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부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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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3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 주택건설용역이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시점 이전의 과세용역에 면세를 소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시점에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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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 수출용 장비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법인용 플랜트 장비 거래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유형을 물었다. 직접수출, 대행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출은 부가기본통칙상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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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5 원격교육과 교육콘텐츠 제공은 각각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콘텐츠 관련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다른 업체에 제공한 교육콘텐츠 관련용역은 과세된다. 원격교육은 법정 시설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터넷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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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6 기재가 누락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별도 기재와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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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7 수돗물 요금 대납과 시설이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물을 실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요금을 받아 대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물 요금은 면세되지만 별도 시설이용료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시설을 이용해 수도물을 공급하고 실수용가에게 요금을 징수해 대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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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8 전화카드를 사서 이윤을 붙여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매입한 전화카드에 적정이윤을 붙인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 활성화용 별도 기기의 공급은 필수 부수재화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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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 주택복권 업무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주택은행이 주택복권 발행·판매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복권 자체는 면제되지만 위탁업무의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행·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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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위탁가공품을 국외 제3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제3자에게 공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초 반출한 원자재는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당초 원자재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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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1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 관련 영업허가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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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2 미가공식료품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 부산물을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입 여부나 공급자의 업종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2001. 1. 1. 이후 최초 공급·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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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3 국가의 면세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공급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국가 등의 공급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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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 가계약 뒤 확정된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가계약하고 1999.1.1. 이후 확정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이 가계약 때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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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임가공인을 모집해 납품하면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임가공인을 모집해 완성품을 납품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면 사업자이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제조업자로부터 반제품과 부자재를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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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 쌀에 종균을 배양한 식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을 불리고 살균한 뒤 종균을 접종·배양한 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와 같은 배양 식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고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경우에 관한 기존 회신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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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대출 알선수수료는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업소가 받는 대출상품 알선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므로 지급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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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8 공동사업자 수가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와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 수가 다를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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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귀뚜라미를 닭 사료용으로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뚜라미 사료 판매와 성충 귀뚜라미의 닭 사료 원재료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귀뚜라미는 냉동 상태면 면세이고 분말이면 과세되며, 사료관리법상 사료는 농민 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조등록·성분표시 등록 등이 없어 사료관리법상 사료가 아니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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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 사업용건물 분할등기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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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 무허가 유아 교육프로그램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유아 교육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과 부수적인 교재·놀잇감의 제공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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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 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차량의 보험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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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3 주택 보수공사를 하도급하면 업종과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수·조경공사를 자기 책임으로 하도급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이며,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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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4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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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복권 경품을 직접 배송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경품인 승용자동차를 당첨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한 복권사업 영위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승용자동차는 당첨자에게 직접 인도되지만 대가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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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 지원센터의 임대료·관리비 등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받는 임대료·관리비·시설사용료·주차료의 과세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각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뺀다. 주차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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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선용품 재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했던 선용품을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용품의 재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 또는 제3자가 재수입해도 재수입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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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 수입 소나무 원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나무 원목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외 생산 임산물이 원생산물이거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이면 면제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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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광고·시설 수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받는 입장료와 광고·시설 관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명칭·휘장 사용, 광고물 설치와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문화행사를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최하는 경우에 입장료 등의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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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 면세 농수축산물의 전자상거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전자상거래로 공급할 때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컴퓨터·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공급하더라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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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 소맥피 등 부산물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제분 부산물인 소맥피와 옥태말분을 구입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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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 출판업자의 도서 제작·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도서를 인쇄·제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도서를 직접 인쇄·제책하여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일부 관련 용역과 정보도서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인쇄·제본을 위탁받아 제공하거나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를 도서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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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목적이면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하지만 면세 의료업 목적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의 사용 목적이 과세되는 임대업인지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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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 7월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하고 이후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2001년 7월 1일 이후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여부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개발용역 제공 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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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5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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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 면세 쌀로 만든 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쌀로 떡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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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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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면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가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기에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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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 사설 납골당 이용료와 모집대행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납골당의 시설이용·관리용역과 사용권 모집대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납골시설 설치자가 받는 시설이용·관리 대가는 면세되지만, 비설치자의 모집대행 대가는 과세된다. 사용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방식도 과세되는 모집대행 거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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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 신탁회사의 위탁자 명의 부가세 신고는 대행 신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대행 신고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사업을 수행한 수탁자의 해당 신고·납부는 위탁자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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