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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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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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 외항 선박 공급분은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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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 면세사용 비율이 늘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면세 비율이 증가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이나 직전 재계산 기간보다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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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3 비거주자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공급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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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 강제관리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관리 대상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의무를 묻는다. 임대용역의 사업자는 관리인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고 공급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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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5 국외 가공품을 제3국에 팔면 영세율 신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가공한 제품을 제3국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은 임가공을 위해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국외에서 가공되어 제3국 구매자에게 판매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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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 종사업장 폐업 후 무납부 세액은 어느 세무서장이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신고·납부 및 무납부 세액의 징수기관을 묻는다. 신고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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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 치어 먹이용 실지렁이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한 실지렁이를 민물고기 치어의 먹이로 판매할 때 사업 종류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는 농업 중 그외기타축산업이며 지렁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천 등에서 채취한 실지렁이를 15-20일 양식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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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 액체 동충하초 배양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충하초균을 접종·배양하여 액체 상태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동충하초균과 배양원료를 혼합한 액체 배양물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탕, 펩톤, 이스트엑기스를 배양원료로 혼합한 물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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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 원고를 받아 편집·인쇄하면 면세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인에게 편집·인쇄·제본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신문은 재화로 공급할 때만 면세되므로 해당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용역을 받은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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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0 사업용 건물을 빼고 배우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제외하고 배우자에게 사업을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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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1 해저광물 개발 재화·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조광권자에게 공급하는 해저광물 개발 관련 재화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사ㆍ설계 및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탐사ㆍ채취용 기계ㆍ장비 및 자재는 면세된다.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와 자재의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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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2 1차가공 부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가공 부산물인 소맥피와 옥태말분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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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3 폐업 후 설치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폐업 후 건물주에게 설치비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수하지 않은 설치 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폐업일과 금전수수 등 종합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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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4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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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5 수정신고와 면세사업 환급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과 면세사업자 환급신고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한 내 수정신고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하며 면세사업 관련 환급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내, 예정신고는 기한 경과 후 3월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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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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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7 형식적인 동업계약도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해관계를 담보하려고 맺은 동업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출자와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이 없는 형식적 계약은 공동사업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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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 선지급 외부용역비 청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자문업자가 다른 법인에 외부용역비를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묻는다. 청구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이면 교부할 수 있고 아니면 교부할 수 없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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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9 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매각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폐업하고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의 폐업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사업 폐업일은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때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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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0 관리용역·주차료 사업은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와 부설주차장 주차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관리단 등의 구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가 선택할 사항이고 일부 관리용역 과세범위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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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1 토지 없이 신축 중 건물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축물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토지를 제외한 양도에 관해 답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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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2 경매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 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면세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국세청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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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3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농산물 도매시장 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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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4 은행의 면세 거래를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면세 거래에 대해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 업무대행단체도 면세포기 사업자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대상 거래는 법정 거래로 한정된다. 영세율 대상 거래와 학술·기술연구단체의 면세 재화·용역 공급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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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 관광지 위탁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관광지 위탁관리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주차료 징수와 시설 유지·관리의 대가인 위탁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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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6 국내 매입 재화를 국외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나 고정자산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국내 재화·용역 공급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해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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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7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분할상환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 후 5년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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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8 비영리 박람회의 전시참가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의 전시참가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전시참가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시참가비는 전시장 임대료·관리비 및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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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9 면세 수입쌀로 떡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쌀을 원재료로 떡류 제품을 생산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입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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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 계획에 따른 신축건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과 토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평수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뒤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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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 농산물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공제도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 등 농산물 부산물 판매의 면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며, 이를 가공한 사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부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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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 주택건설용역이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시점 이전의 과세용역에 면세를 소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시점에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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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 수출용 장비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법인용 플랜트 장비 거래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유형을 물었다. 직접수출, 대행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출은 부가기본통칙상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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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 원격교육과 교육콘텐츠 제공은 각각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콘텐츠 관련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다른 업체에 제공한 교육콘텐츠 관련용역은 과세된다. 원격교육은 법정 시설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터넷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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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5 기재가 누락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별도 기재와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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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6 수돗물 요금 대납과 시설이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물을 실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요금을 받아 대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물 요금은 면세되지만 별도 시설이용료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시설을 이용해 수도물을 공급하고 실수용가에게 요금을 징수해 대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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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7 전화카드를 사서 이윤을 붙여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매입한 전화카드에 적정이윤을 붙인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 활성화용 별도 기기의 공급은 필수 부수재화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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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8 주택복권 업무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주택은행이 주택복권 발행·판매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복권 자체는 면제되지만 위탁업무의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행·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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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9 위탁가공품을 국외 제3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제3자에게 공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초 반출한 원자재는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당초 원자재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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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0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 관련 영업허가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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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1 미가공식료품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 부산물을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입 여부나 공급자의 업종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2001. 1. 1. 이후 최초 공급·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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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2 국가의 면세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공급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국가 등의 공급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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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3 가계약 뒤 확정된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가계약하고 1999.1.1. 이후 확정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이 가계약 때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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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4 임가공인을 모집해 납품하면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임가공인을 모집해 완성품을 납품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면 사업자이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제조업자로부터 반제품과 부자재를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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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5 쌀에 종균을 배양한 식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을 불리고 살균한 뒤 종균을 접종·배양한 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와 같은 배양 식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고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경우에 관한 기존 회신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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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6 대출 알선수수료는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업소가 받는 대출상품 알선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므로 지급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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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 공동사업자 수가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와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 수가 다를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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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8 귀뚜라미를 닭 사료용으로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뚜라미 사료 판매와 성충 귀뚜라미의 닭 사료 원재료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귀뚜라미는 냉동 상태면 면세이고 분말이면 과세되며, 사료관리법상 사료는 농민 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조등록·성분표시 등록 등이 없어 사료관리법상 사료가 아니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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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9 사업용건물 분할등기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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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 무허가 유아 교육프로그램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유아 교육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과 부수적인 교재·놀잇감의 제공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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