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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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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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건물과 함께 넘긴 비품비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비품을 함께 양도할 때 관련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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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 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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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마을회 명의 임야는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마을회 명의 임야가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 명의 임야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한 임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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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만 관련 예외가 적용되고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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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건축허가가 거부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과 임야의 거주·지목 변경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지목 변경 토지는 관련 법령 및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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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코스닥주식 양도가액과 부당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과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정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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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등록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을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며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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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비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이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되며 국외자산 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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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주식 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고 코스닥상장법인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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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개발제한으로 사용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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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해당 과세대상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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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토지의 분묘 이장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토지의 분묘 등을 이장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이 증빙으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분묘 이장비용이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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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시설비도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서 시설비 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시설비의 포함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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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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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거주지와 인접한 지역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가 농지와 임야를 양도할 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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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멸실 주택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아닌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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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국을 예정하고 취득한 국내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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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계약서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지급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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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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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비과세 도로는 주택 부수토지나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가 주택 부수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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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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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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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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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타조 사육 토지는 비사업용 제외 목장용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조를 사육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인지 물었다. 타조 사육용 목장 토지에는 해당 목장용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론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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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용되는 별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이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나 사실관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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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환지식 도시개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는 비사업용 사용기간이 시행령상 각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지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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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국외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부동산 등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에는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결론은 「소득세법」제118조의 2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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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과 중과 제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와 비과세 주택 수 및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감면되며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일정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5년 경과 후에는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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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현물출자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을 현물출자해 신축·분양할 때 양도 시점과 자가사용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현물출자는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사용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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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가구 보관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판매점이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하치장 등으로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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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대금 지급에 붙인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 약정에 따라 가산된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를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그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계약변경 경위 및 회계처리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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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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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공동사업 출자와 신축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 여부와 신축한 자가사용 건축물의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며 건물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부수토지 취득시기는 현물출자일이고 취득가액은 그날의 토지가액과 공사비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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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무허가 건물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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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언제부터 2년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특례를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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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지난 임야도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보전녹지지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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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며, 이를 가진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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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취득 후 개발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제한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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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하치장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사업용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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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합필·분할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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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취득 계약서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계약서 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자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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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내역 등을 종합하여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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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5년 내 우회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세 부담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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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소유주식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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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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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주거이전비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상금의 성격은 지급사유·조건, 약정내용과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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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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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못해도 해외이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때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국내 다른 주택 없이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전 전원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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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면적 관계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양도일 현재 실제 사용 현황과 주택 및 주택 외 용도의 면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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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문화재 시·발굴조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시·발굴조사 용역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실제 지출비용이면 공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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